-
콜린알포 환수 협상 4차전…사용량-약가연동 '변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관련 급여환수 재협상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변수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공단에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일 간 58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콜린알포 123품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진행된 콜린알포 환수협상은 이번까지 총 4차례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58개사 123품목이 환수율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제약업계는 지난 6개월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열리는 4차 협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건보공단은 이번 4차 협상을 최종 단계로 보고, 최종 결렬 시 보건복지부에 급여삭제를 요청하겠다는 강수를 두고 있다. 그동안 업무 및 인력 부족으로 건보공단 약가관리실 전부서(제네릭협상부 제외)가 콜린 환수 협상에 투입됐었다면, 이번에는 약가제도기획부가 전담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약가제도기획부는 과거 신약협상부에서 '키트루다', '옵디보', '스핀라자' 등 고가 항암제를 비롯해 굵직한 협상을 담당했던 이영희 부장이 이끄는 부서다. 이 부장은 다양한 신약 협상 경력을 바탕으로 콜린 알포 환수협상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는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Price-volume agreement, PVA) 협상 품목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 중인 대형 제약회사의 콜린알포 품목이 포함된 게 환수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PVA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 알리코제약, 하나제약, 경보제약 등이 보유한 콜린알포 제제가 PVA '다' 유형(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에 해당하면서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핵심은 이때 이들 제약회사들이 '만약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합의했다는데 있다. PVA 협상의 경우 약가인하 뿐 아니라 임상재평가 등 안전성·유효성에 문제면 건보 청구금액 전액을 반환하는 합의서에 사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환수 협상 대상인 대형 제약회사가 최종 결렬을 선언하면 3분기 PVA 협상에서 약가인하와 동시에 청구금액 100%를 반환한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지난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환수율을 건보 청구금액의 50%까지 낮춘 상황에서 PVA 협상 품목을 가진 제약회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될 수 밖에 없다.2021-06-08 16:29:51이혜경 -
국민 10명 중 4명 치과 건보 혜택…잇몸질환 가장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인 2285만명이 건강보험으로 치과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4일 치과를 방문한 것인데, 이 중 31.4%가 잇몸질환으로 치과를 방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치과 다빈도 질병과 진료행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치과 내원일수는 10대가 평균 2.5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며, 40대 이상은 치과 내원일수가 3일 이상이었다. 외래 다빈도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 1627만명(31.4%), 치아우식(충치) 613만명(11.8%),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치수염) 389만명(7.5%) 순이었다. 1인당 내원일수는 잇몸질환 2.1일, 충치 1.7일, 치수염 3.3일이었다. 연령대별 다빈도 질병을 살펴보면, 19세 이하에서는 치아우식(26.3%),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20.0%) 순이었고, 20~50대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35.0%), 치아우식(9.1%) 순이었고, 60대 이상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36.1%),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10.1%) 순이었다. 우리나라 9세 이하 어린이 10명 중 4명 가량(36.5%)인 145만명이 치아우식(충치)으로 치과 진료를 받았고, 10대는 10명 중 2명 가량(18.4%)인 88만명이 치과 진료를 받았다. 충치 치료(떼우기)는 5~9세 어린이의 38.6%인 89만명이 1인당 2.7회 받았으며, 12세 이하에게 건강보험 적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12.5%인 67만명이 시술을 받았다. 치아 홈메우기인 치면열구전색술은 19세 이하의 7.0%인 61만명이 시술을 받았으며, 특히 5~9세에서는 15.1%인 35만명이 시술을 받았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은 2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대 환자수가 231만명으로 10대 81만 명의 2.9배였으며, 50대 환자수가 34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과 관련 있는 스케일링(치석제거)은 전 국민의 25.9%인 1343만명이 시술받았다. 스케일링 시술의 연령대별 환자비율(인구대비 환자수)은 20대가 33.1%, 50대가 32.1%, 30대가 31.2% 순이었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의 60대 환자수는 60대 전체의 7.6%인 51만명이었고, 이는 50대 환자수 12만명의 4.4배였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와 관련 있는 임플란트는 65~69세의 12.4%인 35만명이 시술을 받았으며, 틀니는 75세 이상의 4.2%인 15만명이 시술을 받았다. 이소영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심평원이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분석한 치과 진료 통계를 참고하여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가꿀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치과 관련 비급여진료비를 기관별, 지역별, 주제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할 수 있다.2021-06-08 12:00:29이혜경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공모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8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자율형 분석심사는 현행 제한된 기준을 심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 관리 수준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기반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는 초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중증질환인 뇌졸중 영역 대상이다. 이 선도사업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정책 방향에 맞춰 새로운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시범 적용을 위해 추진된다. 선도사업 대상기관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의 인증기관으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참여 신청서 등을 18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관 선정은 신청 기관의 제출 자료를 고려해 승인할 계획이며, 승인 기관은 오는 7월부터 선도사업에 참여한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다양한 환자 특성을 반영한 근거 기반 자율 진료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했다.2021-06-08 11:28:58이혜경 -
건보공단, 건강보험 희망풍선 전국 10개 시설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인 한부모 가족의 학습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희망풍선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한부모에게 폭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자녀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수강비 및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담기 위한 성장앨범 제작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올해는 전국 10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6년부터 공단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지원된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강원도 춘천시 요셉의 집(1호점) 지원대상 전원이 네일아트, 바리스타 자격증 등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25개 시설의 212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전국 10개 시설이 선정되어 79세대의 한부모 및 자녀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자녀들의 성장과정을 담은 앨범 제작으로 가족에게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생활 속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6-07 16:33:18이혜경 -
솔리리스 후속 '울토미리스' 급여…사전승인 필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솔리리스(에클리주맙)' 후속 약제인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이 오늘(7일)부터 병당 559만8942원에 등재된다. 솔리리스 1바이알(30ml) 당 513만2364원의 보험 상한금액이 책정돼 있어, 환자 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만원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울토미리스는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는 8주 마다 한번씩 유지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어 솔리리스와 비교하면 환자 당 연간 투여금액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솔리리스와 마찬가지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 보건당국은 투약 이전부터 이후 모니터링까지 점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울토미리스주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를 진행하고 급여 투여 이전 심평원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진행하도록 했다. 울토미리스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에게 급여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승인 심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설치되는 '울토미리스주분과위원회'에서 짝수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울토미리스주분과위원회에서 급여 투여 승인이 이뤄진 경우, 요양기관이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울토미리스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은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환자에게 급여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울토미리스는 2018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2018년 7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받고,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한독은 허가 이후 8월 31일자로 보험등재를 신청했고 심평원은 올해 3월 4일자로 약평위에 상정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약평위는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약제인 솔리리스주와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비열등하다고 봤지만, 솔리리스의 가중평균가인 병당 559만8942원 이하로 하면 비용효과적이라고 봤다.2021-06-07 14:27:07이혜경 -
자꾸 불안감 느끼는 '강박장애' 환자 절반이 20~30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꾸 불안감을 느껴 확인 강박행동이나 반복, 정렬행동 등을 하는 강박장애 환자가 3만명을 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강박장애(F4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5년 2만4446명에서 2019년 3만152명으로 5706명이 증가 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5년 1만4302명에서 2019년 1만7367명으로 21.4%(3065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1만144명에서 2019년 1만2785명으로 26.0%(264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장애 발생은 생물학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이 모두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9년 기준 강박장애 질환 진료인원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3만152명) 중 20대가 28.3%(8520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0.6%(6,220명), 40대가 16.1%(4,865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대 29.8%, 30대 20.7%, 40대 15.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6.2%로 가장 높았고, 30대 및 40대가 각각 20.6%, 17.2%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5년 138억 7000만원에서 2019년 203억7000만원으로 46.9%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0.1%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9년 증가율은 여성 52.7%, 남성 43.4%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2019년 기준 성별 강박장애 질환 건강보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9.2%(59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1.8%(44억5000만원), 40대 16.0%(32억6000만원)의 순이었으며, 남성이 전 연령층에서 여성보다 총진료비가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56만 7천 원에서 2019년 67만 6천원으로 19.1%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60만2000원에서 2019년 71만원으로 18.1% 증가했고, 여성은 2015년 51만9000원에서 2019년 62만9000원으로 21.2% 증가했다.2021-06-07 12:00:48이혜경 -
심평원,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오류를 예방하고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기 전에 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보험 환자 자격을 점검 후 수정& 8231;보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5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청구 후 자격점검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최근 3년(2018~2020년) 간 자격 관련 지급불능이 전체 지급불능의 76.7%를 차지했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재청구, 보험사의 보상 지급 처리 지연 등 행정낭비가 발생하여 청구 전 교통사고환자 자격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교통사고환자 자격 사전점검을 사전점검서비스 항목으로 추가하고, 사고접수번호 또는 지급보증번호 기재착오에 대한 상세 내역과 각 보험사의 체계에 맞는 올바른 기재방법을 제공해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교통사고환자 자격점검 서비스를 의료기관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2021-06-07 10:52:22이혜경 -
"휴대폰 인증 만으로 우리 아이가 먹는 약, 간편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부모님의 휴대폰만 있으면 아이가 먹는 약을 간편한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월 31일부터 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했으나, 이번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자녀관계)를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들은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시간과 행정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가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2016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이후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6-07 09:57:49이혜경 -
건보분쟁조정위 위원장에 신언항 전 복지부 차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7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3대)에 신언항 전 복지부차관(74세)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언항 신임 위원장은 6월 7일 시작되는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신 위원장은 27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신임 신 위원장이 점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07 08:10:32김정주 -
"가장 힘겨웠던 수가협상…제도개선으로 기준점 찾아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수가협상 결과가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절반은 끝났다. 협상이 결렬돼 결정이 미뤄진 병원과 치과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은 내년도 환산지수 가격 결정이 마무리 된 것이다. 그러나 전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과 치과 유형의 결렬 원인과 코로나19 시국의 특수성, 그로 인한 가입자의 위기의식 등은 수가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험자(건보공단) 협상단의 밴딩(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수장인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스스로를 '초보 위원장'이라 낮췄지만, 다년간의 건강보험 정책 참여와 기관장 등의 경력으로 이 분야 깊은 통찰을 갖고 있다. 그런 그가 4일 건정심 전체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수가협상과 계약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역설했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 타협점을 찾는 게 목표라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현재 SGR 모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문제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덧붙여 '플러스 알파'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건정심은 오랫동안 참여했었는데, 재정운영위원장은 처음 맡아서 초보자로서 역할을 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작년엔 병협, 의협, 치협이 타결 되지 못했지만 그나마 의협이 타결돼 작년보다 재정운영위 기본 성격에 조금 부합됐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해하는 재정운영위 역할은 가입자와 공급자간 적절히 균형을 찾아가면서 환산지수 가격 협상에 '타협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협, 병협, 치협이 결렬되면 숫자로는 3개 유형이 결렬된 것이지만 전체 재정 파이로 보면 70% 이상이 결렬된거나 마찬가지다. 물론 올해도 전체 볼룸의 50%는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작년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진일보 했다고 생각한다. 협상이라는 절충적인 제도 틀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병협 결렬과 의협 타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나. "제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평균 인상률 2.09%까지였다. 협상단에게 재량을 줘야 실제 타결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유형에 따라 2.09%란 범위 내에서 협상단에게 재량권을 위임한 셈이 돼서 협상단의 전략과도 상당히 맞물려 있었다고 본다. 제 생각에는 협상단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기 보다 최근 의사협회 집행부가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지난 집행부에서는 한 번도 타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상대적으로 협상 정신에 가치를 두는 집행부가 참여하면서 타결까지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추가소요재정이 크게 늘었다.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있었을 텐데, 재정운영위의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 "재정운영위는 가입자 단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분들은 공급자 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도 이해는 하지만 가입자들의 생활, 즉 삶이 엄청나게 피폐돼 있는 것에 어려워했고 환산지수 인상은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었다. 과거 재정위 분위기를 들었었는데, 비교해보면 이번 재정위 논의가 역대 가장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타협을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보면 가입자들의 태도가 가장 강경했던 한 해였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봤을 때 (1일) 새벽 4시 50분이었다. 그때까지도 내부 진통이 이어졌다." ▶건정심 보고 때 위원들의 반응은 어땠나. "보고안건이다보니 건정심 위원들이 재정운영위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존중해줬다. 때문에 결과 자체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가입자 대표들은 '임금인상률 평균 보면 1%가 채 안 되는데 언제까지 공급자에게 2% 이상, 1조원 이상의 수가를 인상해주면서 가야하냐'는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다." ▶이른 아침까지 협상이 진행됐는데, 협상 일정이 무리하게 연장된다는 비판도 있다. 재정위에서 밴딩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나. "수가협상이 마무리 되고 현장에서 발언을 했었다. 재정운영위원장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수가 협상의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너무 힘들다. SGR 모형이 협상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참고자료로서만 사용되고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시간도 길어지고 내용도 어려워진다. 당장 7월부터라도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새로운 제도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매년 연말에 공단은 SGR 연구를 발주해 연초에 연구를 시작하고 수가협상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일부 데이터가 나온다. 악순환을 끊고기 위해 올해 7월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것인데 긴 호흡으로 제도개선에 대해 연말까지 정리하고 연초부터는 관계자들과 토론하는 방식을 하자고 제안했다.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와 건정심에서 각각 제안했다. 많은 위원들이 동감했다." ▶수가협상이 마감시한을 지나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 "협상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잘못된 관행도 있는 게 사실이다. 구체적 합의점을 만들어 낼 기준선이 불분명하니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해가 갈수록 더 길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 데이터나 협상 방식,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개발 등 근본적 차원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분들도 공감하고 있다. 난감했던 건 가입자, 공급자 모두 동의하지 않는 모형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20년 세월을 그렇게 해왔으니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끊고자 7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의원급과 병원급을 얘기할 때 환산지수 역전현상 지적이 단골처럼 나온다. 이에 대한 고민은? "지금처럼 하면 점점 더 벌어지게 돼 있다. 물론 병원급은 의원급과 달리 다른 검사나 볼룸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 실제 총 진료비 규모에 있어서는 역전은 안 벌어졌을 것이다. 다만 환산지수는 역전이 돼 있다. 의료전달체계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관점을 봐도, 사실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같은 모형으로 협상하고 타결하면 역전현상은 바꾸기 어렵고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으로 중요한 논거가 되는 부분이 수가 역전현상이다. 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정위에도 논의됐듯이, 기획재정부가 약속했던 국고를 제대로 지급해야 완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재정당국으로부터 약속했던 수준으로 국고를 지원받기 위한 동의절차가 부대결의에서도 있었는데. "재정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논의됐던 국고, 즉 기획재정부가 약속한 국고가 제대로 들어와야 완충될 수 있게 맞다. 국고지원금을 정부가 약속했던 수준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본다. 부대결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다." ▶공급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 단체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나왔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건업만 성장했다는 데이터였다. 여행업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비록 큰 폭은 아니더라도 보건업이 성장했다는 것은 일반적 관점에서 덜 어려웠다는 데이터를 제시한 것이다. 당연히 공급자도 어려웠겠지만 이 데이터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많이 순증됐다. "가입자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다." ▶병원과 치과 유형이 남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가 계약, 어떻게 마무리 될 것 같나. "수가는 협상을 통해 정해지게 돼있어서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믿는다. 안타깝게도 병원, 치과가 결렬됐지만 타협 정신은 계속 갖고 가야 한다. 협상단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타협의 정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논의해야 제대로 된 마무리라고 생각한다. 다음주 예정된 건정심 소위에서 '제도개선 플러스 알파'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본다."2021-06-07 06:18:05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9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10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