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이넥스의 의약품 제조법·주성분 용량 조작 의혹으로 보험급여 임시 중지 조치가 내려졌던 일반약 2개 품목의 급여가 다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바이넥스가 수탁받아 생산하다가 조작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여중지 됐었던 보험적용 가능 일반약제 2개를 27일자 진료·조제분부터 해제해 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제는 일동제약 디캐롤정(덱시부프로펜, 0.3g)과 JW신약 소니펜정300mg(덱시부프로펜, 0.3g)으로, 바이넥스 사태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제 회수와 잠정제조·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었던 제품들이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조치 해제를 통보받아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급여 처방·조제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들의 약품비 환수 재협상 연장기한이 오늘(27일) 저녁 만료됐다. 그러나 이 성분 약제 전체 급여 시장의 절반 가량인 45% 규모를 차지하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한을 또 다시 연장해 재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현재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건보공단과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약품비 환수 재협상을 벌였지만 연장시한을 넘기도록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장에 대한 양 측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재협상의 재연장은 무리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환수율 계약을 위해 건보공단은 앞서 제시했었던 4가지 유형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업체들은 이해득실에 따라 ▲전체 총액의 20% 인하율 ▲약가인하 20% ▲'환수율 + 약가인하' 형식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총 2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 총 4개 유형 안에서 속속 협상을 완료했다. 여기서 핵심은 환수 총 비율 20%를 기준으로 놓고 자사 사정에 따라 약가와 환수에 균형을 맞춰 건보공단과 합의하는 것이었다. 급여 비중에 있어서 군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당수 업체들은 현재와 향후 이해득실을 따져서 공단과 합의를 도출했다. 따라서 이번 재협상과 연장 재협상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당연히 시장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어 영향력이 큰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선택이었고, 그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이번 연장 재협상에서 이 두 업체들은 공단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전했지만 정부와 공단, 업체들 모두 약제 접근성과 재정관리, 급여퇴출이라는 아젠다 안에서 합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재연장 형식의 재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업체들은 공단 측에 재협상의 재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통상 약가협상에서 연장과 재연장이 거듭되는 사례는 흔치 않지만, 공단이 수행하는 전체 협상 업무에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협상이 내용과 형식에서 그대로 연결된다면 시한이 지나더라도 그 협상 자체를 하나의 협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정부의 재협상 연장명령은 있지만, 내용 면에선 처음 시작했던 협상의 기조와 본질이 그대로 무리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연장 재협상 결과에 대해 공단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한 후,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공백 없이 곧바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게 될 전망이다. 재연장 일정은 연장 사례에 따라 동일하게 10일 간격으로 설정될 것이 유력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온열질환 건강보험 진료량이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대 이상 환자들이 많아 가장 취약한 연령층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온열질환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온열질환(T67)은 빛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최근 10년간(2011~2020)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연간 진료인원은 1만3294명으로 2011년 1만2468명보다 6.6%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0.7%로 나타났다. 온열질환 연간 총 진료비는 2011년 8억2000만원에서 2020년 19억 7000만원으로 141.8%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3% 였다. 연간 폭염일수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가 31일로 가장 많았던 2018년에 온열질환 환자수가 3만1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염이 가장 적게 발생한 2011년의 환자수가 가장 적어, 온열질환 환자 발생은 폭염일수의 증감과 일정부분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연령대별 온열질환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 중 70대 이상이 21.5%로 제일 많았고, 50대 19.9%, 60대 19.6%, 40대 12.8% 순이었다. 인구 1만명당 발생 환자수는 9세 이하 1.75명에서 10대 1.20명으로 소폭 하락 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세를 보이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5.0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남녀 발생 비율은 50대 이하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각각 1.3배, 1.6배 많았다. 온열질환의 특성 상 1년 중 평균기온이 높은 여름철(6~8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2020년 전체 환자의 51.8%인 6881명이 해당 기간 동안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8월 진료인원은 3841명으로, 2020년 월평균 진료인원 1108명 대비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8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급여 환수계약에 최종 합의할 제약회사들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7일) 오후 6시까지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급여환수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연장된 환수협상 기간 동안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제외한 청구금액 상위 제약사 일부가 건보공단과 최종 환수율 20%에 도장을 찍었다. 최종 종료일인 오늘 협상의 관건은 콜린알포 청구금액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합의서에 도장을 찍느냐는데 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26일 기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여전히 건보공단 협상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지난해 건보 청구금액 기준 대웅바이오는 약 950억원, 종근당은 약 800억원의 콜린알포 처방이 있었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이외 유한양행, 대원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제일약품,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콜린알포 건보 청구 상위 7위 제약회사인데, 5개 제약회사를 합쳐야 800억원 가량의 청구금액이 가능해진다. 결국 건보공단이 콜린알포 청구금액의 각각 24%와 21%를 차지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을 잡을 수 있는지가 오늘 협상의 핵심이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중 건보공단이 더 힘을 들이고 있는 곳은 대웅바이오다. 종근당의 경우 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유형 다'에 포함되면서 PVA 협상에서 임상시험 실패에 따른 환수금액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웅바이오 측이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환수율 20%(▲청구금액 20% 환수 ▲사전 약가인하 20%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 보다 낮은 환수율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많은 제약회사들이 환수협상에 합의를 했고, 청구금액 상위 제약회사들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최종 협상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환수율 20%는 불변"이라며 "제약회사들이 더 낮은 환수율을 제시하고 있지만 20%가 마지노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수 시작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을 제출한 날에서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승인한 날로 변경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9월부터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약평위원들은 초고가 신약 '킴리아'의 급여적정성 여부 뿐 아니라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키트루다' 등의 급여확대 건까지 굵직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23일까지 관련 분야 100명 내외의 전문가 구성을 위해 관련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았다. 약평위 8기 위원은 관련 단체 등에서 2배수 이상 추천 받아 자격심사를 통해 위촉된다. 심평원이 관련단체에 요청한 추천 위원수는 대한의학회(28개 학회별 4명 이상) 112명, 대한약학회(3개 학회별 6명 이상) 18명, 보건관련학회(3개 학회별 6명 이상) 18명, 의약협회(5개 협회별) 10명, 시민·소비자단체(12개 단체별 2명 이상) 24명 등 192명이다. 이 중 심평원은 전문성, 다양성, 연계성 등을 고려해 최종 위촉대상자 96명을 선정하게 된다. 추천 인원 중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중인 자 ▲추천 의약단체의 임직원,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 ▲직무윤리 사전진단 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 ▲약평위 위원을 2회 이상 연임한 자 등은 제외된다. 장기 연임 및 과다 중복위촉 제한을 위해 마련된 '2회 이상 연임' 기준의 경우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위원 및 전문분야 위원의 경우 등 특수성을 고려해 연임이 가능하다. 경제성평가 제출자료의 경우 약제 및 질환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가정과 방법론 및 모형으로 정형화와 표준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검토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일부 위원의 연속성 있는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 기준이 과거보다 조금 완화됐다. 심평원은 전체 추천 위원에서 96명과 보건복지부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명,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1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3명 등 6명을 합쳐 최종 102명의 인력풀을 8기 위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총 102명의 인력풀 중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고정 인력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명(한방 안건 포함시 19명)으로 약평위가 운영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박인기)은 아주대학교 간호대학(학장 현명선)과 지난 22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기술·서비스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ICT 기술 기반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통한 연구 및 학습활동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과 교육 콘텐츠 등의 교류를 통한 최신 과학기술 적응력 제고 및 우수인재 양성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에 관한 자문과 신기술 교육지원 등이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술연구와 학습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 체결은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박인기 지원장은 "아주대학교 간호대학과 함께 협력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신기술을 활용한 인적자원 교육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경쟁력 강화로 상생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를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를 위한 제3차 온라인 워크숍을 끝으로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워크숍은 지난 3월 공단-세계은행 간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사업'의 마지막 워크숍이다. 우크라이나 보건부, 국민보건서비스(NHSU)와 공여기관인 세계은행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우크라이나는 건강보장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는 NHS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2018년부터 건강정보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환자 진료기록 등 일부자료를 전산화했고, 2020년부터 전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 이달 말에 종료되는 이번 협력사업은 우크라이나의 관심분야인 ▲암 관리 ▲e-Data 거버넌스와 빅데이터 ▲보건의료 질 관리 및 공급자 관리라는 세 분야를 선정해 정책자문 보고서를 제공하고 각 주제별 워크숍 실시를 내용으로 정책자문 보고서를 통한 지식전수와 워크숍에서의 심층 토론으로 우크라이나의 건강보장제도 정책지원을 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과 협력한 공단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정부의 신북방 정책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향후 후속사업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우크라이나의 특수성과 수요에 맞춘 협력사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협력사업 도중에도 우크라이나 암 검진 학회 측에서 먼저 한국 건강검진서비스에 관련된 구체적인 후속사업을 제안하는 등 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현지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국민보건서비스(NHSU)의 안드리 빌렌스키 국장은 "한국 건보공단과 세차례 우크라이나 보건제도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어 감사하고, 한국의 경험을 배워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력사업을 총괄기획한 강상백 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 및 IT 기술을 가진 강국이기에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습득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운영 경험을 활용하고,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만의 독특한 의료서비스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주에 걸쳐 고려대학교 등 7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7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23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려대, 강원대 등 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하는 등 실무수습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상생을 위해 협력하고 있고,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해 7월 현재까지 160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으로 진행했다. 실무수습에 참가했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공단이 사회보험의 중추기관으로 보건의료의 중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건보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최근 관심이 높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현황 등에 대하여 접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올해는 건강보험 탄생 44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3주년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1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며 "건보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예비 법조인인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열정적인 도전을 통해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장성 확대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의약품 사용량과 가격관리 기전을 활성화 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약사와 환자에게 대체조제 활성화와 저가약 사용을 자율적으로만 맡길 게 아니라 이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보조하고 가격별 약제 사용량을 피드백 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이 같은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도출한 '의약품 사용량-약품비 모니터링 및 장기 추계모형 개발(연구책임자 김동숙 연구위원)' 연구 결과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약품비 증가 변동요인을 고찰하고 건강보험 약품비 추이와 증가요인 분석, 미래 약품비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적합성을 검증해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 진행됐다. 분석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진료년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청구 의약품 자료를 사용해 청구액과 사용량, 추세에 따른 규모 변화와 구성비 변화를 통해 약품비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약품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약품을 단위로 가격과 사용량으로 구분했다. 약품비 증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지, 신규, 퇴장의약품 순으로 구분했다. 이 중 유지의약품의 경우 가격요인인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신규 의약품은 1% 내외의 영향력을 보이며 그 중 기존 약품이 상대적으로 신약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에 대한 10년간의 평균 약품비 증가분 5% 기준(100%), 유지의약품은 71%, 신규 35%, 퇴장 의약품 6%의 영향력을 보였다. 수요와 공급 측면 요인을 고려한 혼합모형에 근거해 약품비를 예측한 결과 3개년의 약품비는 2020년 23조원, 2022년 24조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안전성과 접근성 보장, 가격관리, 사용량 관리로 구분해 의약품 정책 방향을 설정해왔다.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2011년 약가제도 개편과 2012년 약가 일괄인하, 2019년 건보 종합대책의 약제비 적정관리와 제네릭 약가개편 등을 사용해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예산제와 참조가격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약 또한 ICER 수용 한도를 상향하고 RSA 를 도입하고, 여기에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접목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해왔다. 이 같은 수많은 약가제도와 기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제네릭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사후관리 기전이 부재해 동일 제네릭 수가 수백개에 이르는 등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크게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약가 자진인하·저가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할 정책 묘안 필요" 정책 로드맵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약가 일괄인하 이후 2019년 추가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국내 제네릭 약가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때문에 자발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작동시키는 여러 정책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릭이 많아도 오리지널 선호 현상이 계속되는 행태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연구진은 사용량의 중요한 주체인 약사와 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제시했다. 약사와 환자의 역할이 약한 이유는 의사가 일반명으로 처방하는 비율이 낮고, 약사 또한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하면 의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연구진은 "의약사와 환자 모두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 인식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저가 제네릭 사용 유도를 이들에게만 맡길 순 없다"며 "오히려 저가 제네릭 사용을 제안하고 설명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전반적 정책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가약 처방 효율성 위한 사용량 관리해야...단기처방 행태 유도도 필요 저가약 사용 활성화 측면에서 연구진은 바이오시밀러 사용과 제네릭을 활성화할 정책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상당히 낮다"면서 "이러한 낮은 제네릭 처방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장기수립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은 대체로 가격을 엄격하게 책정하는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의약품 정책이 의료제도 전반의 문제점에서 총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제네릭 약가개편으로 가격 차등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정 가격선 이하의 약제 처방비율을 피드백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처방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제언이다. 또한 연구진은 단기처방 행태로의 변화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중복약제와 버려지는 미복용 약제가 사회적 낭비라는 점, 덕용포장 행태로 인해 습기에 약한 약제조차 잘못 보관해 버려진다는 점에서, 장기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처방 경향으로 행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구구조가 고령화 되는 추세를 대비해 노인 다품목 처방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이로 인한 약물 관련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의약품 관리 정책을 유형별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는 있으나 실제 정책의 목적에 맞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만큼, 현재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