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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오늘부터 전국 치매전담형 기관과 소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치매전담형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치매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치매 맞춤형 서비스 매뉴얼을 직접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 간 노하우 및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간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치매 맞춤형 서비스매뉴얼을 전국의 치매전담형 기관에 보급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2021-09-28 15:00:00이혜경 -
지난해 심장질환자 162만명...심근경색 남성이 여성 3.4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62만4000명에 달했다. 2016년 대비 16.9%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월 29일 세계심장의 날을 맞아, 성별·연령대별 주의해야 할 심장질환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주요 심장질환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162만4062명으로 2016년 138만9346명 대비 16.9%(연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질환 등 주요 심장질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779만2979일에서 2020년 838만574일로 7.5%(연평균 1.8%)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5.61일에서 2020년 5.16일로 8.0%(연평균 2.1%) 감소했다. 심부전증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22만7322명으로 2016년 22만2069명 대비 2.4%(연평균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부전증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156만5921일에서 2020년 155만1510일로 0.9%(연평균 0.2%) 감소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7.05일에서 2020년 6.83일로 3.1%(연평균 0.8%) 줄었다. 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은 26.3%(연평균 6.0%), 20대는 25.7%(연평균 5.9%) 증가한 반면, 50대는 17.3%(연평균 4.7%) 감소했다. 지난해 심부전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80세 이상 7만6999명(전체의 33.9%), 70대 7만1224명(전체의 31.3%), 60대 4만5218명(전체의 19.9%) 순이었다. 심부전증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심부전증 환자수는 여성이 13만3686명으로 남성 9만3636명의 1.4배였다. 심부전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여성 환자수는 80세 이상 5만4489명, 70대 4만3360명 순이었으며 각각 남성의 2.4배, 1.6배였지만, 10세 미만을 제외한 50대 이하에서는 남성 환자수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심증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66만9130명으로 2016년 62만5478명 대비 7.0%(연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심증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281만 292일에서 2020년 276만 4,925일로 1.6%(연평균 0.4%) 감소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4.49일에서 2020년 4.13일로 8.0%(연평균 2.1%)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협심증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은 38.6%(연평균 8.5%), 70대는 12.7%(연평균 3.0%) 증가한 반면, 20대를 제외한 50대 이하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협심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60대 21만9896명(전체의 32.9%), 70대 21만2231명(전체의 31.7%), 50대 11만7414명(전체의 17.5%) 순이었다. 협심증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협심증 환자수는 남성이 40만757명으로 여성 26만8373명의 1.5배였다. 협심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남성 환자수는 60대 13만9497명, 70대 11만7811명 순이었으며 각각 여성의 1.7배, 1.2배였고, 40대와 30대에서 남성 환자수가 각각 여성의 3.0배, 2.7배로 높게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12만1169명으로 2016년 9만3475명 대비 29.6%(연평균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59만 1,883일에서 2020년 67만9142일로 14.7%(연평균 3.5%)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6.33일에서 2020년 5.6일로 11.5%(연평균 3.0%)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심근경색증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 46.9%(연평균 10.1%), 60대 42.2%(연평균 9.2%), 50대 24.3%(연평균 5.6%), 70대 24.0%(연평균 5.5%)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연령대는 60대 3만7215명(전체의 30.7%), 70대 2만9308명(전체의 24.2%), 50대 2만8412명(전체의 23.4%) 순이었다. 심근경색증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증 환자수는 남성이 9만 3,939명으로 여성 2만 7,230명의 3.4배였다. 2020년 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남성 환자수는 60대 3만 1,316명, 50대 2만 5,964명 순이었으며 각각 여성의 5.3배, 10.6배였고, 특히 40대 환자수는 남성이 여성의 12.4배로 남성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정맥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환자수는 40만 682명으로 2016년 32만8183명 대비 22.1%(연평균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맥질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146만8629일에서 2020년 170만4641일로 16.1%(연평균 3.8%)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4.48일에서 2020년 4.25일로 5.1%(연평균 1.3%)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년) 부정맥질환 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대비 80세 이상 61.9%(연평균 12.8%), 70대 29.3%(연평균 6.6%), 60대 28.7%(연평균 6.5%) 증가한 반면, 10대 이하와 30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부정맥질환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70대 11만 855명(전체의 27.7%), 60대 10만 5,414명(전체의 26.3%), 80대 6만 6,864명(전체의 16.7%) 순이었다. 정맥질환 성별& 8231;10세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부정맥질환 환자수는 남성이 21만 870명으로 여성 18만 9,812명의 1.1배였다. 부정맥질환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남성 환자수는 60대 6만 649명, 70대 5만 7,953명 순이었으며 각각 여성의 1.4배, 1.1배였고, 50대와 40대에서도 남성 환자수가 여성보다 각각 1.4배,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분석한 성별& 8231;연령대별 주의해야 할 심장질환 통계정보를 참고해 일상생활에서도 심장 건강에 신경 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1-09-28 12:00:01이혜경 -
약가인하 소송 남용…"건보재정 3년간 4천억원 손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외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남용으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최근 3년간 4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해 제약사가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한 가운데 제약사측의 불법행위 혹은 약제의 효용성 등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해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건보재정 낭비 원인이란 비판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이다. 복제약(제네릭)이 등장하면서 오리지널약 가격을 내리는 경우 등이 27건, 약제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 등이 9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을 내리게 한 경우가 22건을 차지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다양한 사유로 약가를 인하시킬 경우,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10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약값을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오리지널 및 보험약제 관련 복지부측의 본안소송 승소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이다. 이중 7건 최종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 9월 현재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행정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막대한 건강보험 손실이 지속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의원은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1-09-28 11:45:12이정환 -
콜린알포 첫 약가인하 나왔다…4품목 최고 10.1% '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뇌혈관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와 연계한 조건부 약품비 환수협상을 완료한 후 첫 약가인하 품목들이 나왔다. 이들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이 연계돼 인하되는 약제들을 제외한 순수 직접 인하 약제들로, 협상 당시의 예측대로 업체 자진인하 형식을 취했다. 적게는 5%, 많게는 10.1%까지 인하돼 내달부터 협상 완료 제품들의 줄이은 인하가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0월 1일자 적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가조정은 총 4품목을 시작으로 한다. 약제는 유한양행 3품목, 한미약품 1품목이 대상이다. 업체들은 건보공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전체 총액의 20% 인하율 ▲약가인하 20% ▲'환수율 + 약가인하' 형식의 혼합형 환수 ▲연차별로 총 20% 수준의 단계적 차등적용 유형을 선택, 합의해 인하율은 선택지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번 약제들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1% 인하되는 것으로 미뤄보아 '환수율+약가인하' 등 혼합형 환수 유형으로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 인하율을 살펴보면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리드캡슐는 508원에서 457원으로 10% 인하된다. 알포아티린연질캡슐과 알포아티린정은 각각 507원에서 456원으로 10.1% 떨어진다. 한미약품 콜리네이트연질캡슐은 520원에서 494원으로 5% 인하가 예정됐다. 한편 이 밖에 업체가 기등재 약제 상한가보다 저가로 상한가 인하를 신청해 자진인하 되는 약제도 있다. SK케미칼 인벨라정은 553원에서 510원원으로 7.8%, 보령제약 아나스토정은 2848원에서 2795원으로 1.9% 각각 인하된다.2021-09-27 06:18:13김정주 -
실거래가조사 지침 공개...혁신형제약 최대 50% 감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격년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서 전국 3817개 요양기관이 제외됐다. 국·공립 요양기관 및 폐업요양기관이다. 또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에서 감면율 50% 적용 혜택을 받을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내달 8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증빙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24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했다.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 받는다. 하지만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감면받는데, 해당 기업은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요양기관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청구한 약제내역을 근거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1년 주기로 실시하던 조사를 지난 2018년부터 2년 주기로 바꿔 격년제로 진행 중이다. 이번 실거래가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된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과 약제급여목록표 상 투여경로가 주사제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가 감면된다. 지난 6월 30일 조사 종료일 기준 실거래가 조사대상 기관은 전체 9만7763곳에서 국·공립 요양기관 및 폐업요양기관 3817곳를 제외한 9만3946곳이다. 종별로 나누면 상급종합병원 33곳, 종합병원 261곳, 병원 1363곳, 요양병원 1387곳, 의원 3만3446곳, 약국 2만3586곳 등으로 의원과 약국이 가장 많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약제는 조사 기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신규등재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 인상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중평균가는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가중평균가격이 기준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인하율 10% 이내로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지침을 공고한 이후 10월 말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안내 이후 11월 첫 주에 가중평균가격 자료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가중평균가가 통지되면 11월 자료열람,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12월 복지부 고시가 이뤄진다. 본격적으로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건 내년 1월이다.2021-09-25 15:18:14이혜경 -
아바스틴·타짐 직권조정 30%↓…코대원에스 가산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로슈의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와 한미약품 타짐주2mg(세프타지딤수화물·건조탄산나트륨)이 정부의 약가 직권조정으로 내달 각각 30%씩 인하된다. 타짐주의 경우 가산이 종료되는 내년 8월 이후 약가가 23.5% 또 떨어진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적용일자는 10월 1일자다. 먼저 한미약품 타짐주2g과 아바스틴주 0.1%g, 0.4g 함량 제품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달부터 각각 30%씩 떨어진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53.55%로 조정 후 가산조건을 만족한다면 1년간 70%로 가산하고, 마약·생물약의 경우 70%로 조정, 1년간 80%로 가산하고 있다. 이들 제품 중 타짐주의 경우 11개월 후인 내년 8월 31일자로 가산이 종료된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1년간 최초등재 합성의약품을 80%로 가산 후 53.55%로 되돌린다. 이렇게 되면 타짐주는 오는 2022년 8월 31일자로 23.5% 약가가 인하된다.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시럽은 가산이 2년간 유지된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제네릭 시장 진입 촉진 등을 위해 최초 가산기간으로부터 3년까지, 연장 필요성 심의를 받은 경우 매년마다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내달 1일자부터 26.9% 가산을 받아 20mL당 510원으로 보험약가를 적용받는다. 이후 오는 2023년 10월 1일자로 다시 약가가 환원된다.2021-09-24 19:34:25김정주 -
신약 경평 ICER 임계값 1인당 GDP 참고기준 '삭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약 급여 첫 관문의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쓰이는 'ICER 임계값' 기준에서 1인당 GDP 참고 문구가 삭제됐다. 기존 심의결과를 참고한다는 문구로 대체됐지만, 평가기준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1인당 GDP라는 문구가 사라지면서 제약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ICER값 '탄력적용'에 한걸음 다가설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개정전문)'을 공개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는 지난 9월 3일 열린 제8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비용 효과성 평가기준'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ICER 임계값 부분인데, 심평원은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으며,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한 기존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고 기준을 변경했다.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한다'는 ICER임계값의 범위가 삭제되고, '기존 심의결과를 참고한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앞으로 비용효과성에 있어 1인당 GDP를 연계하지 않고, 기존 약평위 평가 기준을 우선순위에 두고 탄력적용 하겠다는 얘기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그동안 제약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시민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ICER값에 1인당 GDP 기준 적용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처음 ICER값에 GDP가 제안됐을 때도 보건의료 우선순위 적용 등을 위해서였지 경평을 위한게 아니었다는 전문가 자문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ICER값에 GDP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다른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약평위를 운영하면서 쌓인 비용효과성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만큼 기존 심의결과를 참고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개정작업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업계는 그동안 국내 ICER 임계값이 2013년 GDP 참고치인 25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확대를 요구해 왔었다.2021-09-24 16:53:33이혜경 -
포럼 창립 강청희 전 공단 이사 "의료정책 새 판 짜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청희 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한국보건의료포럼((Korea Health Forum, KH Forum)을 창립한다. 강 포럼 설립추진위원장은 의료계, 학자, 간호계, 제약산업 관계자 등 66명의 발기인과 함께 오는 25일 오후 3시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비대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새 시대에 맞는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의 개발과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형성'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생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보건의료정책의 새 판을 짜는데 중심이 되겠다는게 얘기다. 두 가지 비전인 ▲국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재설계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개개인의 잠재된 최대의 건강과 안녕을 달성하고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보호·회복을 위한 최적의 보건의료체계를 설계를 바탕으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다양한 국민 구성 연대 형서을 통한 정책 실현 등의 미션을 실천하는게 목표다. 포럼의 구체적인 아젠다는 4가지로 구성된다. 환자안전 중심의 보건의료자원관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스템 개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산업의 육성이다. 강 설립추진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66명 발기인을 모시고 국민중심, 형평, 효율 그리고 혁신의 가치실현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책임지고 살아 숨쉬는 정책마련과 실행을 위한 시민연대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포럼 창립과 관련, 그는 "KH 포럼이 국민을 위한 현장중심,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정책대안을 만들고 다듬어 과거에 경험했던 불행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주체 모두가 수용 가능하고 무리없이 정착 가능한 혁신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의 새판을 짜겠다"고 설명했다. 강 설립추진위원장은 "시대는 저 출산, 고령화 위기에 더하여 코로나 19 이후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길목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불확실성의 미래가 보건의료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 모두 주목하기 위해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활발한 토론과 분과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9-24 10:25:55이혜경 -
자렐토 특허만료, 내달 급여 제네릭 133품목 쏟아진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경구용항응고제(NOAC) 자렐토(리바록사반)의 물질특허 만료와 함께 내달 제네릭 급여 제품 130여개가 쏟아져 나온다. 이 중 혁신형제약기업 등 약가가산 대상 제품은 지난 5월 먼저 시장에 나온 종근당 리록시아정 15mg과, 20mg 함량 제품 급여 시점을 기준으로 7개월만 가산을 받게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적용일자는 10월 1일자다. 내달 등재될 리바록사반 제제 제네릭은 총 133개다. 먼저 한국프라임제약의 자이토정10mg은 이 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1개만 등재돼 있고 동일제제 상한가의 53.55%로 이미 조정, 이 약제가 기준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해,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의 85%로 산정됐다.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등재되는 약제는 총 12품목으로, 이 중 리바록사반 제제는 6개다. 제품은 유유제약 유바로정15mg과 20mg, 콜마파마 뉴록스반정15mg과 20mg, 한국프라임제약 자이토정15mg과 20mg 등이다.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의 85% 제품은 68품목이 등재된다. 이 중 리바록사반 제제는 총 60개로, 한풍제약 리바렐정15mg, 보령바이오파마 자록스정15mg, 대웅바이오 바렐토정15mg과 20mg 함량 제품이 있다. 동화약품 리바코르정15mg과 20mg, 명문제약 자바록사정15mg과 20mg, 명인제약 명인리바록사반정15mg과 20mg 함량 제품, JW중외제약 제이렐토정15mg과 20mg, 환인제약 자로반정15mg과 20mg 제품 등이다. 동시신청한 고함량 제품의 상한가 이하로 산정되는 제품은 총 32품목이다. 대웅바이오 바렐토정10mg을 비롯해 녹십자 네오록사반정10mg, 유한양행 유한리바록사반정10mg, 유유제약 유바로정10mg, 동화약품 리바코르정10mg, 아주약품 자톨정10mg, 콜마파마 뉴록스반정10mg, 환인제약 자로반정10mg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5월에 출시된 종근당의 리록시아정의 10mg 함량 제품도 새롭게 등재된다. 이 약제는 기등재된 고함량 제품의 상한가 이하로 산정됐다. 정부는 신청제품과 회사·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으면서 함량이 다른 제품이 이미 등재돼 있는 경우에 저함량 제품의 상한가를 고함량 제품의 상한가 이하가 되도록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정당 1312원으로 책정됐다. 판매예정가로 산정된 리바록사반 제품은 총 34품목이다. 정부는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업자가 결정신청한 신청 제품의 판매예정가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신청자의 판매예정가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보령바이오파마 자록스정10mg, 유영제약 유록사반정10mg, 영진약품 자렉스정10mg, 삼진제약 리복사반정10mg, 한미약품 리록스반정10mg, 녹십자 네오록사반정15mg, 유한양행 유한리바록사반정15mg, JW중외제약 리바로젯정 등이다. 한편, 리바록사반 성분 약제 중 가산을 받아 등재되는 약제는 4개 업체 11품목이다. 이들 약제의 가산종료일은 7개월 후인 내년 4월30일이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 등재일부터 1년 동안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는데,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68%까지 가산을 부여하고 있다. 이후 가산이 종료되면 53.55%로 돌아간다. 가산을 받는 제품들은 지난 5월 가장 먼저 시장에 나온 종근당 리록시아정 15mg과, 20mg 함량 제품 급여 시점을 기준으로 가산을 적용받기 때문에 앞으로 7개월까지만 가산을 받게 된다.2021-09-24 06:19:01김정주 -
가산재평가 후폭풍…정부, 미협상 의약품 급여퇴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에 이미 등재된 약제들의 약가가산제도를 개편해 약가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가산재평가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약제들을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를 적용 중인 7개 약제를 대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조만간 10월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에 담겨 적용될 예정이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약제는 삼진제약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250mg, 한올바이오파마 코티소루주와 피엔믹스페리주2호, 삼오제약 에스트레바겔, 서편탐약품 메리오날주150IU와 메리오날주75IU, 일성신약 사라조피린EN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퇴출 약제들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규정한 진료상 필수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다. 한편, 안전상의 이유 등 긴급회수 등 조치로 인해 급여가 중지되는 약제가 아닌, 통상의 급여 삭제 약제들의 경우 보건당국은 일정 기한을 두어 시장 유통분 소진 등을 감안해 주고 있다.2021-09-24 06:18: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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