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약국들이 처방전 1건당 평균 조제행위료 7000원으로 겨우 버텨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처방과 약품비는 증가했지만 조제행위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더 이상 조제 매출로는 약국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데일리팜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1분기 진료비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약국 건당 급여비는 3만3085원으로 집계됐다. 급여비는 심사결정된 총진료비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2.40%, 78.60%로 집계됐다. 건당 급여비 3만3085원을 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누면 각각 7080원, 2만6005원이 된다. 특히 조제료의 경우 코로나19 발병전이었던 2019년 1분기 8352원과 직후였던 2010년 1분기 8769원에서 대폭 줄어든 708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을 꺼리면서 청구건수가 급감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건강보험주요통계는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급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병·의원 등 요양기관 청구단가를 비교하는 정기확인이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1년 5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기확인에 해당하는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20년 5~7월, 공급분기는 2020년 1분기(1~3월) 기준이다. 구입약가는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분기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산정하게 되는데,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보면 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웹 팩스와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한다. 확인과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2021년도 5차수 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8) 또는 관할 지원(고객지원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불일치 내역을 통보 받았다면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확인 후 소명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정90mg(티카그렐러)과 닥사스정500μg(로플루밀라스트)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달부터 보험약가가 30% 인하된다. 반면 바이엘코리아 넥사바200mg(소라페닙토실레이트)은 앞으로 1년 간 가격이 유지된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혈액순환과 안과질환 적응증이 살아남은 한림제약 엔테론정(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씨 추출물)은 자진인하 형식으로 함량별 2.6~2.9%대의 가격이 떨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자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먼저 12월 가산신설 품목 중 가산종료가 확정된 약제는 총 2품목이다. 정부는 최초제네릭으로 등재된 날부터 1년 간 59.5%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는데, 혁신형제약기업 제품의 경우 68%까지 가산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약제는 이후 약가 일괄인하제도에 따라 53.55%로 가격을 적용받는다. 품목은 한독테바의 테바벤다무스틴주25mg(벤다무스틴염산염수화물)와 100mg 함량이다. 이들 약제는 오는 2022년 3월 1일자로 각각 10%씩 떨어진다. 가산유지 품목은 1개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지만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품목은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200mg로, 이 약제는 원래 가산종료 대상이었으나, 동일제제 회사 수 3개사 이하에 해당돼 가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약제는 오는 2023년 12월 1일자로 가산유지가 종료된다. 만약 업체 측이 가산유지 평가를 신청할 경우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평가를 거쳐 유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종료로 결정나면 이 때 23.5% 떨어지게 된다. 한미약품 미라벡서방정50mg(미라베그론)도 가산유지가 종료돼 내달 1일부터 21.3% 떨어지며, 정부와 약가인하 취소소송으로 약가 '널뛰기' 중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미라베그론)은 같은 날짜에 가산이 종료돼 23.6%씩 인하된다. 직권조정 품목으로 내달 약가가 떨어지는 품목은 총 3개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제품의 약가를 직권조정 인하하고 있다.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블릴린타정과 닥사스정으로, 브릴린타정90mg 함량은 30%, 60mg 함량은 29.9% 인하되며 닥사스정500μg도 30% 떨어진다. 이들 직권조정 품목의 가산이 종료돼 또 인하되는 시점은 오는 2022년 11월이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1년 간 최초등재제품은 70%로 가산해준 후 종료, 원래대로 약가를 회귀시킨다. 만약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브릴린타는 함량별로 오는 2022년 11월 21일자로 각각 23.5%씩 떨어지며, 닥사스정500μg은 2022년 11월 1일자로 23.5% 떨어진다. 업체가 선택해 내달부터 자진인하 하는 총 5품목이다. 대웅바이오 리바피타정2mg(피타바스타틴칼슘)은 1.6%, 테라젠이텍스 란소드캡슐30mg(란소프라졸과립)은 8.1%, 15mg 함량 제품은 8% 인하된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혈액순환과 안과질환 적응증이 살아남고 유방암 보조요법은 퇴출되는 한림제약 엔테론정은 업체 자진인하 형식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50mg 함량은 2.9%, 150mg 함량은 2.6% 떨어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유럽& 8231;아시아& 8231;중남미대륙 총 9개국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하고 국정과제 국가 등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제사업 발굴을 위해 열렸다. 이날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양방향 맞춤형 한국 건강보험 제도강의와 참가국의 제도발표, 심층토론,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공여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에 대한 소개 등이 ?앵됐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 신남방& 8231;신북방 정책국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분야의 지식을 전수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가능성을 모색했다. 참가국은 총 9개국으로 네팔,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코스타리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등이다. 또 국제사업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인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은 물론 국내 공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제협렵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워크숍의 주요 주제인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및 식생활 변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은 건강수명 단축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각국의 보건의료 재정안정성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다. 공단이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례 등을 통해, 동유럽 & 8228; 동남아 & 8228; 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건강 패러다임 전환과 코로나 이후 개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 재원 보유기관과 공동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개발협력 온라인 국제워크숍을 통해 K-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K-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빅데이터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급여 의약품 수십품목이 내달 1일자로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된다. 총 42개 품목으로 인하 폭은 적게는 0.8%에 불과하지만 많게는 20.4%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일양약품 31품목 총 42품목이다. 가격 낙폭은 최소 0.8%에서 최대 20.4%까지 다양하다. 특히 두자릿수 인하가 단행되는 품목은 무려 21품목으로 전체 인하 품목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2월 1일자 인하를 목표로 두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최종 의결 절차를 준비 중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골절과 낙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으면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각각 7.4일, 12.1일에 나타나난 등 재활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활동 시 부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다가오는 겨울철 부상에 주의할 수 있도록 골절과 낙상 관련 진료 통계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골절 환자수는 2020년에 225만3113명으로 2016년 220만8851명 대비 2.0%(연평균 0.5%) 증가했다. 골절 환자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1739만4486일에서 2020년 1664만8146일로 4.3%(연평균 1.1%) 감소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7.9일에서 2020년 7.4일로 6.2%(연평균 1.6%) 감소했다. 지난해 골절 입원·외래별 골절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 환자수는 47만6173명, 외래 환자수는 217만6981명으로 외래 환자수가 입원 환자수보다 4.6배 많았다. 골절 입원일수는 805만2170일(48.4%), 외래일수는 859만5976일(51.6%)이고, 1인당 입원일수는 16.9일, 1인당 외래일수는 3.9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골절 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20년은 2016년과 대비해 80대 이상 37.4%(연평균 8.3%), 60대 26.3%(연평균 6.0%), 70대 14.1%(연평균 3.4%) 순으로 증가한 반면, 10대는 36.2%(연평균 10.6%), 10대 미만은 18.7%(연평균 5.1%) 순으로 감소했다. 2020년 골절로 진료 받은 연령대는 50대 41만8388명(전체의 18.6%), 60대 41만4564명(전체의 18.4%), 70대 30만6311명(전체의 13.6%) 순이었다. 2019년 대비 2020년은 60대와 8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10대 미만과 10대 환자수는 각각 19.6%, 34.7% 감소했다. 지난해 골절 성별& 8231;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115만6604명으로 남성 109만6509명의 1.1배였다. 골절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5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60대(23만6546명), 50대(21만7309명), 70대(19만7901명) 순으로 많았으며, 남성은 50대(20만1079명), 60대(17만8018명), 40대(16만3778명) 순으로 많았다. 골절 세부 상병별 환자수 10순위를 분석한 결과,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70만1918명,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33만7239명,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32만2064명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 낙상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2020년 5만1746명으로 2016년 2만1481명 대비 140.9%(연평균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환자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24만5049일에서 2020년 62만6212일로 155.5%(연평균 26.4%)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11.4일에서 2020년 12.1일로 6.1%(연평균 1.5%) 증가했다. 지난해 입원·외래별 낙상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낙상 입원 환자수는 4만1669명, 외래 환자수는 1만3438명으로 입원 환자수가 외래 환자수보다 3.1배 많았다. 2020년 낙상 입원일수는 59만2215일(94.6%), 외래일수는 3만3997일(5.4%)이고, 1인당 입원일수는 14.2일, 1인당 외래일수는 2.5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낙상 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과 대비해 2020년은 60대 203.9%(연평균 32.0%), 80대 이상 183.5%(연평균 29.8%), 70대 151.5%(연평균 25.9%) 순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낙상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80대 이상 1만 1,204명(전체의 21.7%), 70대 1만 112명(전체의 19.5%), 60대 9,023명(전체의 17.4%) 순이었다. 2019년 대비 2020년은 10대 미만(3.9% 감소)과 10대(18.1% 감소)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낙상 성별& 8231;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2만9576명으로 남성 2만2170명의 1.3배였다. 낙상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5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대 이상(8381명), 70대(6717명), 60대(5299명) 순으로 많았으며, 남성은 60대(3724명), 50대(3534명), 70대(3395명) 순으로 많았다. 낙상 세부 상병별 환자수 10순위를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 1만6527명, 동일면상에서의 기타 낙상 1만4878명, 계단에서의 낙상 5415명 순으로 많았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겨울철을 맞아 분석한 골절과 낙상 진료 통계정보를 참고해 국민 모두가 추운 계절 부상에 주의해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1분기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권이었던 2020년과 2021년도 1분기 약국 급여 조제매출을 분석한 결과 매해 분기마다 5%씩 2년 동안 1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4조41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지만 이는 조제행위료 보다 약품비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중 조제료는 9455억원(21.40%)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9958억원(22.81%)보다 줄었다. 반면 약품비는 3조3692억원(77.19%)에서 3조4725억원(78.60%)으로 1033억원 늘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1분기 진료비 주요통계'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급여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발병전이었던 2019년 1분기 월매출 1491만원에서 올해 1분기는 10% 가량 감소한 1343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주요통계는 진료일 기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 명세서를 종합한 것으로, 실제 1분기 내 이뤄진 조제행위료를 가장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올해 1분기 진료분을 바탕으로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병 직후인 2020년 1분기 보다 5.2% 또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개 시도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급여 조제 매출이 감소했으며, 특히 강원도가 9.1% 이상 급여조제 매출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발병 전후를 비교해서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2019년 1분기 월 조제매출 1445만원에서 올해 1분기 1210만원으로 16%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약국수는 지난해 2만2902개소에서 올해 1분기 2만3462개소로 560개소 증가했다. 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2021년 1분기 진료비 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총 22조54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7%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및 약국 내원일수가 지난해 보다 줄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보다 -23.9%, -21.4%를 보이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2021년 1분기 진료비 주요통계'와 '2021년 1분기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여기서 실제 청구-심사 실적이 담길 수 있도록 '해당기간+4개월 심사결정분(해당기간 청구분)'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주요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요양기관의 급여 전반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심사결정을 반영한 1분기 심사결정분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은 22조54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7% 증가했으며, 이 중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4조41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1.87%, 진료행위료 49.03%, 약품비 24.01%, 재료대 5.09%를 차지했다. 이 중 약국은 조제료 9455억원(21.40%), 약품비 3조4725억원(78.60%)로 2020년 1분기 조제료 22.81%, 약품비 77.19%와 비교하면 환자는 줄고 장기처방 등의 증가로 약품비만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4조3456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4조4036억원, 종합병원 3조8429억원 순으로 높았다. 치과는 1조2618억원, 한방은 7420억원을 보였다. 1분기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마취통증의학과 22.5%, 정신건강의학과 20.6%, 안과 19.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안과로 2020년 1분기 4420억원에서 2021년 1분기 53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2억원(19.9%) 증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소청과는 2020년 1분기 1327억원에서 2021년 1분기 1009억원으로, 이비인후과는 같은 기간 3207억원에서 2520억원으로 줄었다.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순이고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 당뇨병 순이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응급사용(코로나)으로 2020년 1분기 444억원에서 2021년 1분기 1703억원(283.8%) 증가했다. 외래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으로 같은 기간 405억원에서 531억원(31.1%)으로 늘었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7만35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1%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8만3988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의 1.2배를 보였다.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9조70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65세 이상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가 7만2131명,외래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250만2589명을 보였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미 무자격자 불법개설기관 개설로 수 차례 약사법위반, 사기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무장이 대법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면대약국을 차려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1947년생의 고령인 사무장 조모 씨는 2011년 10월 8일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기간 내에도 S약국, M약국, N약국, Y약국을 차리는 간 큰 행위를 이어갔다. 특히 M약국과 N약국 개설 과정에선 조 씨에게 약사를 소개시켜준 인물이 약계 전문지 경기북부 보급소장 구모 씨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구 씨는 80여개의 약국에 신문을 보급하면서 고령이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단독으로 약국 개설을 할 수 없는 약사들을 다수 알고 있던 것을 기회로 약국개설자에게 연결해주는 행위를 일삼았다. 조 씨는 마지막 면대약국인 Y약국을 매매하려는 과정에서 월 조제료 300만원을 500~600만원으로 속이는 것도 부족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된 약국 건물이 언제든 철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약국을 인수하려는 제모 씨에게 공지없이 권리금 6500만원에 판매하려 했다. 법원은 약사가 아니면서도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운영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었던 조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1996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1996년 있었던 약사법 위반은 면대약국 개설혐의가 아니라 약사가 아니면서 약을 판매하면서 받은 처벌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고려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보급소장 구 씨는 과방조 내지 알선으로 특별한 대가를 취득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점,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처벌이 내려졌다. 항소는 기각됐다. 문제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면대약국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 된 이후 조 씨는 6개월만인 2016년 6월 20일부터 2017년 6월 5일까지 면대약국인 T약국을, 2018년 1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H약국을 운영하기에 이른다. 재범 과정에서도 사무장 조 씨는 사기 행위를 벌였는데, 자신을 T약국 대표약사라고 밝히며 양도계약 때 받은 계약금 1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했고,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B약품 영업사원 오모 씨에게 약품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해 16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까지 했다. 이에 조 씨는 1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2심 항소기각, 3심 상소기각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