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저가약 대체조제 품목이 1만2530품목으로 집계됐다. 급여정지 품목 등의 증가로 전월 대체조제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저가약 목록은 전월 대비 24품목 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2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11월 23일 약제급여목록 기준 급여의약품은 2만5091품목으로 이 중 49.9%에 해당하는 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에 해당한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1만8272곳에서 청구한 조제건수 4억3943만건 가운데 1781건의 대체조제만 이뤄지면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7억3392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국회 제1법안소위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 여부를 두고 의약계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만약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서버를 활용한 '의·약사 소통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에서 오늘(10일) 접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6%가 오는 20~21일 조기지급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1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기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말 특수상황을 맞아 이번달만 한시적으로 기존에 90% 지급되던 조기지급 비율이 96%로 상향조정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에는 심평원의 법정심사기간(EDI 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 접수한 내역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고 있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휴일제외)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기준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총액은 74조5726억이며, 이중 73조5342원을 정산 완료했으며, 미정산금 1조384억원은 다음 청구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1조75억원(97.0%)을 환수됐으며, 잔여 미환수금은 309억원이다. 이 중 약국 현황을 보면 6월 30일 기준 62억5790건의 조기지급 신청으로 12조818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산은 조기지급 후 1차 지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하여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으로 인증 받았고, 지난 11월 11년 연속 사후 심사에 통과하면서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재인증을 통해 약가협상 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고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모바일 앱 개편은 내년 7월 오픈 예정으로 보다 강화된 의료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이 심평원의 정보와 의료정보를 직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새롭게 구성했다. 주요 개편사항은 ▲건강정보 모바일 앱 건강e음으로 전면 개편 ▲지도기반 콘텐츠를 HIRA 건강지도로 특화 ▲소셜 인증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 도입 ▲반응형 Web 도입 ▲스페인어 홈페이지 신설 등이다. 기존 건강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를 중점 개편, 건강e음으로 명칭 변경을 변경하고, 위치기반 정보와 사용자 인증을 통한 특화된 콘텐츠 제공 등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모바일을 통해 별도의 앱(App) 설치 없이도 홈페이지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반응형 웹(Web) 도입으로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다양한 모바일 기기 및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에 기초하여 사용자 경험(UX)을 강화한 인터페이스(UI)로 개선한다.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인 병원& 8231;약국 찾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등을 통합해 제공 정보를 특화한 HIRA 건강지도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사용자들에 익숙한 인터페이스(UI) 방식으로 접고 펼치는 아코디언식* 메뉴 구성 등 많은 정보를 찾기 쉽게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개편을 통해 국민과 심사평가원이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한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판결문 살펴보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분업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자금을 투입해 16년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편취를 한 병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례는 의료법인 D병원의 병원장과 상임이사가 2000년 8월 2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16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면서 병원약제 과장, 병원 원무과장,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까지 공모·개설을 도와준 형태를 띄고 있다. 면대약국의 시작은 의약분업 때문이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석모 씨와 약제과에서 근무하던 직원 5명을 병원 인근에 마련된 가건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토록 했다. 2000년 8월 2일 석 씨 명의로 D약국 개설 신고를 하고, 병원 입구 쪽에 토지를 구입한 뒤 약국을 짓고 11월 21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D약국의 수익금은 병원장 이 씨에게로 들어갔고, D병원 상임이사이자 이 씨의 모친인 김모 씨는 D약국의 실운영자로서 동생에게 약국 직원 채용, 의약품 구입, 재정관리 등의 관리책임자 역할을 맡겼다. 결국 개설약사 석 씨는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역할만 담당한 면대약사가 됐다. 의약분업 이후 석 씨가 개설한 D약국에서 8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만 해도 9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석 씨의 개인적인 재정문제로 자신의 명의가 된 D약국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게 되자 그 자리는 병원장 이 씨와 친분이 있던 약사 정모 씨가 새롭게 들어오게 된다. 정 씨의 면대약국 운영은 D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가 도왔다. 그는 D약국이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병원과 D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원을 약국으로 보내 정 씨 명의로 면대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했다. 정 씨가 면대약국을 운영한 2008년 11월 12일부터 2010년 10월 7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37억1320만원에 달한다. 2년 동안 면대약사로 일한 정 씨가 그만두면서 그 자리는 봉직약사로 근무하던 또 다른 정모 씨가 대신해 2010년 10월 8일부터 2016년 9월까지 130억719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았다. 법원은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등록된 요양기관인 것 처럼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D병원은 면대약국 개설기간 중인 2004년 12월 강원도 동해시 소재 600여병상의 종합병원을 인수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 최초로 7년 연속 최상위 달성인데, 이는 올해 이해충돌방지법 국회통과(2021.4.29.) 이전에 각 부서장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해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는 등 청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임직원윤리 및 행동강령 점검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직원들의 반부패 및 청렴도 의식을 크게 강화시킨 결과이다. 건보공단은 청렴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모범사례 발굴과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지역아동센터 청렴도서 증정, 청렴GOGOGO캠페인 등 청렴우수사례공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일만육천명의 임직원과 함께 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국가청렴도 향상에도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본부장 박미경)는 9일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건강키트 전달행사를 실시했다.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은 강원도 다문화 의료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영양제, 체온계 등 12개 품목으로 구성된 건강키트와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총 5개국 언어로 제작된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을 전달해 다문화 가정에게 올바른 건강 및 투약정보를 제공하는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건강키트와 안내서 및 콘텐츠 등은 강원도의사회 등 지역사회 의약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굿네이버스GPC를 통해 해당 국가 이주민으로부터 번역을 감수받았다. 의약단체 자문을 받아 구성된 건강키트 300개와 현지어 안내서는 강원도 18개 지자체 다문화 가정에 전달됐으며, 현지어 체크리스트는 지자체 다문화센터에 전달해 다문화 가정이 의료기관 진료 시 사전 작성하여 제출하면 의료진이 환자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보건의료 정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지어로 안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로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처음 시작된 강원지역 다문화 가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통해 급여 퇴출을 결정했던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의 제약사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시에 신청한 정부 고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돼, 내년 8월까지는 보험급여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삭제 품목 중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2021년도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 퇴출이 확정됐고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효과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제외하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났다.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혈액순환과 막망, 맥락막 순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는 급여를 제외(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비티스비니페라 2품목에 대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내년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품목은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으로 3개월 경과조치에 해당하는 제품들이다. 제품은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캡슐과 타겐에프정, 삼천당제약의 바로본에프연질캡슐과 바로본에프정, 영일제약의 알코딘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의 아겐에프연질캡슐과 아겐에프정이다. 집행정지는 내년 8월 31일까지 유예돼, 요양기관 현장에서는 한시적으로 변동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일 지역주민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자매결연세대에 전달할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장 나눔 행사는 2005년 11월 사랑의 김장나누기로 시작해 올해 17번째를 맞았으며 올해는 특히 김장 물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위해 2404kg(약 510포기)의 김장김치에 간편식품(꼬리곰탕, 사골곰탕) 400개를 추가로 더하여 ‘사랑더하기 김장나눔’ 행사로 진행됐다. 간편식품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것으로 동절기 따뜻한 나눔에 의미를 더했다. 김장나눔 행사는 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원주시 사랑나눔 봉사단, 혁신도시상인회 봉사단 등 50여명이 함께 하였으며, 원주시 소망주기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 세대에 봉사단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자만 참여했으며 마스크 착용, 방역용 소독기를 비치하는 등 위생 및 안전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보람 있는 나눔 활동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활동을 할 수 있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