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PVA 개선연구 착수…대형품목 인하 전력"

• 김현덕 부장 "PVA 제외 기준액, 단숨에 50억·100억원으로 올리긴 어려워"

김현덕 부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보당국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제도의 총괄평가와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밝혔다.

PVA를 통한 약가인하와 건강보험재정 절감 타깃을 소형 품목이 아닌 대형 품목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드러냈다.

다만 PVA 제외대상 기준액을 현행 15억원에서 제약계가 원하는 50억원이나 100억원 등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김현덕 사용량관리부장은 'PVA의 합리적 개선방안'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제약계와 약사사회, 국회, 감사원 등에서 약제비 절감방안 중 하나인 PVA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덕 부장은 PVA 개정안 논의 방향을 대형 품목을 타깃으로 추진중이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PVA 인하 산식을 청구액 증가 절대량과 상관없이 모든 의약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김 부장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장은 "절대적인 청구 증가액을 감안하지 않고 증가율만 검토하는 산식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PVA를 총괄 평가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한다. 올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PVA 개선 요구는 비단 제약계, 약사사회 뿐 아니라 감사원, 국회 등에서도 많이 제기됐다"며 "감사원은 사용량이 아무리 늘어도 PVA로 10%까지만 깍도록 제한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연구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PVA 제외 기준액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 역시 연구에서 논의할 계획인데 단계별로 가야 한다"며 "제약계는 50억원, 100억원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단숨에 가기는 어렵다. 애초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 할 예정이었는데 제약계 의견 수렴을 위해 좀 늦어진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