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노바티스 가브스정50mg(빌다글립틴)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30% 가까운 약가가 인하된다. 이 약제는 가산 적용 약제로, 1년 뒤인 내년 2월, 가산이 종료돼 23.6%가 또 떨어진다. 반면 보령메이액트세립은 가산유지 품목으로, 앞으로 1년 간 30.7%의 가산을 유지 적용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고시 시행은 2월 1일자이지만 품목별, 내용별 적용시기는 각각 다르다. 직권조정 품목은 2개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 제품, 그리고 최초등재 제품과 투여경로& 8231;성분& 8231;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해 인하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되는 경우 53.55%로 조정 후 1년 간 70%로 가산하며, 마약·생물의약품의 경우 70% 조정 후 가산조건에 만족할 경우 1년 간 80%를 가산해주고 있다. 품목은 가브스정50mg과 가브스메트정50/500mg으로 내달 1일자 직권조정으로 각각 29.9%, 25.3%씩 인하된다. 이 중 가브스정50mg의 경우 직권조정 품목의 가산종료 대상으로, 1년 후인 2023년 2월 1일에 각각 23.6% 약가가 떨어질 예정이다. 가산유지 품목 과 그 품목의 가산종료 일정도 정해졌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면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다만 이들 품목은 동일제제 회사 수 3개사 일 때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2년을 가산을 유지해준다. 2~3년 차는 3개사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고, 4~5년차는 3개사 이하이고 매 1년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가산유지 품목은 보령메이액트세립과 디토렌세립으로 내달 1일자로 각각 30.7%, 11%씩 가산을 유지하며, 이들은 2년 후인 2024년 2월 1일자로 각각 23.5%, 9.9%씩 인하된다. 업체가 판매 전략 등 자사 사정에 의해 자진인하 하는 약제는 총 5개로 나타났다. 품목별 인하율은 대웅제약 넥시어드정20mg과 40mg 함량 제품은 각각 0.3%와 0.7%, 대웅바이오 넥시퀸정40mg은 0.6% 인하를 결정했다. 아리제약 아도페정10mg과 5mg 제품은 각각 무려 71.1%와 73.8%씩 인하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올해 공급업체 서면 및 현지조사 대상 선정을 앞두고 '의약품 공급내역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18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포털을 통해 공급보고 내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착오 보고 등으로 올해 공급업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 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은 공급업체가 의약품을 출하할 때와 출하일자 기준 익월 말에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정보센터에 보고된 공급내역과 실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공급내역 보고 위반 등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매년 초 의약품 공급업체 정기확인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심평원은 조사대상 선정을 앞두고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착오 보고 등을 확인후 시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지난해 비대면으로 실시한 서면 및 현지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착오 보고 사례를 보면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조사가 진행된 업체 중 착오 보고 건도 다빈도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장 내 총 수량을 겉포장과 내부의약품 표준코드를 헷갈려 잘못 보고한 경우와 약품규격 및 포장형태를 잘못 보고한 경우, 양도양수 미인지로 이전 코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다. 반면 공급처에서 실물과 다른 표준코드로 공급보고 하거나, 2021년도에 매입했으나 2022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2021년도에 매입했으나 2021년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양도양수된 의약품을 표준코드로 혼용한 경우 등은 착오가 아닌 정상 보고 건으로 공급내역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만약 자율점검을 통해 코드착오를 발견한 공급업체는 공급월 기준준 익월말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급내역 보고→출고정정·취소→출고보고정정' 메뉴에서 표준코드를 수정학하거나 공급월 기준 익월말이 지난경우 '공급내역 보고→반송신청·보고→반송신청' 메뉴에서 반송을 요청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정부, 제약계와 함께 사용량-약가연동협상제도(PVA, Price-Volume Agreement)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PVA가 취지와 달리 중소형 의약품의 사용량 증가에도 적용되면서 자칫 중소제약사가 대형사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각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오는 25일 정부와 제약계, 약학계와 중소제약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PVA는 혁신형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사들이 개선 필요성을 거듭 요구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제약계는 혁신형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에 대해 PVA 적용 횟수를 줄이거나, 적용 시점을 유예해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 특히 제약계는 PVA 협상대상 제외약제 기준을 '연간청구액 합계 15억원 미만 동일제품군'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은 현행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PVA 제도 운영과정에서 국산 신약이 글로벌 신약 대비 예상치 못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게 혁신형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제약계와 정부부처, 약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PVA 개선안 마련에 앞장서기로 했다. 25일로 예정된 토론회에는 중앙대약학대학 이종혁 교수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도 도입 배경과 운용'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질 토론에는 중앙약대 서동철 교수를 좌장으로 Hnl 박성민 변호사, 대한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김현덕 사용량관리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서 의원은 "PVA는 건보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형 품목의 사용량 증가에 대한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설계됐다"며 "그러나 현재는 중소형 품목에도 적용되면서 제도의, 전면 재검토 여론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공단 지침 변경 예고를 통해 일부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며 "약업 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중소제약사 육성·지원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제급여적정성재평가(급여재평가)를 통해 지난해 말 급여 퇴출이 결정났던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7품목의 제약사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신청한 정부 고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돼, 당분간 보험급여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삭제 품목 중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7품목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서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포도엽추출물)와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밀크시슬 추출물) 총 5개 성분을 대상으로 지난해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은 급여 퇴출이 확정됐고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치료효과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제외하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났다. 비티스비니페라의 경우 혈액순환과 막망, 맥락막 순환에는 급여를 유지하되,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에는 급여를 제외(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당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동시에 지난해 12월 1일자로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52개 품목은 급여 퇴출하되,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개월 경과조치, 즉 유예를 두고 오는 3월 1일자로 완전 퇴출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품목은 삼일제약 시슬린연질캡슐, 서흥 리버큐연질캡슐, 영일제약 레가탄연질캡슐, 한국파마 리브롤연질캡슐, 한국휴텍스제약 가네리버연질캡슐350mg과 175mg 함량 제품, 한올바이오파마 하노마린350연질캡슐까지 총 7품목이다. 집행정지, 즉 급여 삭제가 유예되는 시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복지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고함량 1정 상한금액이 759원인 셀트리온제약의 '네시나정' 25mg 대신 506원인 12.5mg을 2정 처방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저·고함량 신설 및 생산확인 품목 등으로 추가 및 삭제된 '1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달 23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745개 조합과 주사제 428개 조합 등 총 3173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3월 1일부터다. 저·고함량 신설로 추가된 경구제를 보면 엘앤씨바이오의 '메가아토바정' 10-20mg과 '메가콕시브캡슐' 100-200mg, '메가프레가캡슐 75-150mg을 비롯해 한국얀센의 '레미닐피알서방캡슐' 8-24mg, 메디카코리아의 '칸데살탄정' 8-16mg, 종근당의 '셀레베타서방정' 25-50mg,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 200-800mg, 건일제약의 '레보건정' 250-500mg, 건일바이오팜주식회사의 '건카베딜정' 12-25mg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환인제약의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10-20mg·10-30mg과 일동제약의 '바이큐어정' 0.5-1mg, 대화제약의 '클랜마이신정' 250-500mg과 상한금액변경으로 한국팜비오의 '헤모시록스확산정' 0.25-0.5mg 등의 경구제는 DUR 적용 목록에서 제외됐다. 주사제는 추가된 약제 없이 한미약품의 '한미세포탁심나트륨주사' 0.5-1g 1개 조합이 상한금액변경으로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빠졌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에제티미브(Ezetimibe)와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 복합경구제인 현대약품 에제페노정과 디메틸푸마레이트(Dimethyl fumarate) 경구제인 코오롱제약 스킬라렌스장용정30mg이 신규 등재되면서 동맥경화용제와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 포함) 급여기준이 추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먼저 '에제티미브+페노피브레이트' 복합경구제 에제페노정 등재로 급여기준이 추가된다.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관련 급여기준과 기존 약제 허가사항의 차이 등을 참조해 이 약제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이 약제는 HMG-CoA 환원효소 억제제(HMG-CoA reductase inhibitor)를 사용했지만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혼합 고지혈증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된다. 내달 디메틸푸마레이트 경구제인 스킬라렌스장용정30mg 등재로 관련 급여기준도 추가 신설된다. 정부와 심평원은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관련 학회의견, 제외국평가 결과 등을 참조해 이 약제 급여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약제는 전신치료제(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에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성인 판상 건선에 투여 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폐동맥고혈압 약제 일반원칙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정부와 심평원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병용요법(2제, 3제 요법)의 지표기준을 완화하고 3제 요법 가능 약제를 확대해 순차적 병용요법으로 급여확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제 요법 규정에서 'ERA계와 PDE5i계의 병용요법에 한하다'는 문구가 삭제된다. 이 밖에도 빌다글립틴질산염 제제인 경보제약 빌다정50mg이 내달 등재되면서 당뇨병용제 급여기분 일반원칙에도 이 약제 성분이 추가되며 항진균제 일반원칙에서도 현행 급여기준의 침습성 칸디다증에 '칸디다혈증'을 명시해 같은 계열 약제에 대해 투여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동국제약 슬리세틴캡슐10mg과 슬리세틴캡슐 등 플루옥세틴염산염 제제의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중지 해제에 따라 보험급여 약제였던 해당 약제들을 곧바로 급여중지 해제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이들 약제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확인하고 지난해 3월 9일자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부 또한 급여를 잠정 중지했었다. 급여중지가 해제된 시점은 20일자부터이며 제품코드는 653404710, 653404020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추진해야 하는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비급여 부분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하면서 강화하겠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취임 간담회에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7월 시행 예정인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해 보험자병원 확충과 사무장병원 진입장벽 차단까지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한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강 이사장의 일문일답. ▶취임식 때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8~2022년까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나눠 추진 중으로 대부분의 과제는 완료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추진해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2017년 62.7%보다 2.6%p 상승된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도 보장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보장 범위와 급여수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올해는 2022년 계획인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중심의 급여확대로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차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 진료비 부담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국민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 요구도 높은 보장성 강화항목을 발굴해 급여우선순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다양한 측면의 성과 평가 등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소통을 많이 해나가겠다. 비급여의 대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법령이 바뀌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비급여 공개제도도 보고 등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비급여에 대해서 조금 더 표준화라던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강화하겠다." ▶건보공단은 공공의료 확충방안으로 보험자병원 추가설립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는 OECD 평균의 1/10 수준(2019년 기준)으로 취약 전체 의료기관 중 기관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 중요성 인식 계기가 됐고 보험자병원은 일반 공공병원 역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역할 수행 중이다.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 더욱 중요한 만큼 보험자병원 확충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여러 연구를 진행했고, 보험자병원은 국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한 부분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민간 의료기관도 힘들지만,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전담병원을 맡다 보니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다. 일산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본다던지 지역주민들에겐 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건보제도 도입 이전 효과를 분석하는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고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 건보공단의 보험자병원 확충도 필요해 보이고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선 건보 재정을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보험자병원을 지속 가능하게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여야 합의사항으로 1단계 2018년 시행 시 2단계 없이 3단계 2022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어, 올해 하반기 안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가입자 부담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여 면밀히 준비 중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과표 공제 확대, 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와,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재산과표 구간별 500~1350만원 공제에서, 2단계 개편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지역보험료 신규부담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경감(2018년 7월 1단계 개편 시, 30%경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에서 바라보던 건보공단은 어땠나. 임기 내 계획은. "건보공단이 복지부에서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가장 큰 조직이고 잘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믿음과 신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믿고 맡기는 부분도 많았다. 복지부의 보건, 복지 등의 전달체계가 지자체를 통해서 되는데 다른 부처처럼 특별행정기관이나 직속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건보공단이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의지를 많이 했다. 직접 와서 보니깐 복지부에서 할땐 정책적인 업무위탁을 세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었다고 계속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정부 정책하고 현장의 요구도 조화롭게 될 수 있게 하는게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재임기간 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깊게 귀를 기울이고, 정부 정책과 공단 현장 실행을 일치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미래를 설계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재정수지는 당초계획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장성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공단의 올바른마스크쓰기 캠페인 등 방역수칙 전파노력으로 재정지출이 절감됐다. 앞으로 지출 100조 시대를 앞두고 있고, 보험료 부과인구 감소 특히,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에 따른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법 개정,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재정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욕구를 지닌 새로운 계층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진입하고 있다.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돌봄개념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돌봄과 연계해 대상자가 치료와 요양, 그리고 돌봄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건보공단은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급여상임이사 산하 소관실 내 비급여관리실과 만성질환관리실을 신설했다.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비급여관리와 만성질환관리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보는지. "큰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리라 생각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의 단계적 급여화로 국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햇다. 비급여의 급속한 증가로 정책효과가 상쇄되어 보장률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어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건보공단은 2004년진료비실태조사 및 2015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유형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태파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비급여보고제도와 진료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장률 지표의 다양화와 보장성 평가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보고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연구하겠다. 만성질환관리는 3년간의 시범사업 운영으로 약물 치료율 개선 및 합병증 감소 등 성과도출로 근거 기반의 포괄적 진료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범사업의 신규환자 발굴& 8231;안내, 참여지역& 8231;의원 확대 및 현장지원, 자가측정기 지원& 8231;지역자원 연계로 자가 관리 강화 등 실질적 사업운영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올해는 지역별 사업 환류자료인 Fact-Sheet 제공, 질환관리 우수사례 발굴& 8231;전파, 현장 경험을 반영한 비대면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공 등 만성질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관리로 급성악화와 진행을 막을 수 있는 만성호흡기질환(천식& 8231;COPD)관리 시범사업과 복합만성질환 통합관리 모형 개발 등을 추진 중으로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해 본 사업 전환 시 안정적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료 오& 8231;남용 방지를 위한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과 지역사회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표준모델 개발 및 건강-의료-요양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싸고 좋은 약 공급'을 위한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약제관리실을 신설하고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위한 부서를 만든 이유가 약가협상, 사후관리 뿐 아니라 싸고 좋은 약 공급이라는 대전제를 이끌기 위해서란 얘기다. 강 이사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취임 간담회에서 "싸고 좋은 약 공급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비싼 약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건 당연한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약가 관련 업무에 있어선 건보공단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심평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건보공단은 약가협상과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현장에서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수요 파악 뿐 아니라, 유통 체계와 급여 관리까지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역할 설정이 더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강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역할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의약품 전주기 관리 또한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약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