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PVA 협상에 동일한 산식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소형품목의 인하율이 재정영향에 비대 커지는 문제가 있다" 현행 '사용량-약가연동제(PVA)'가 의약품들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현실을 기민하게 반영하지 못한채 지나치게 딱딱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량이 늘어날 수록 건보재정을 절감시키는 의약품들을 배려하지 못하거나 PVA 약가인하 제외 기준이 불합리해 일부 의약품들의 매출에 예기치못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25일 'PVA 합리적 개선 방안' 국회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중앙대 이종혁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현행 PVA는 급여 등재된 약제 청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면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인하·조정한다. 건보당국은 현행 PVA를 일부 개정할 방침을 밝힌 상태로, 제약계는 제도의 일부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정에 제약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현행 PVA가 사용량이 늘 수록 재정절감에 기여하는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또 PVA 협상 제외 청구금액 기준의 타당성도 개정 필요성이 도마에 오른 지금 공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PVA 협상 과정에서 건보재정 영향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거나, 산술 평균가 90% 미만으로 제외 기준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합리적인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게 이 교수 견해다. 이 교수는 "재정절감에 기여한 약제들을 일괄적 기준을 적용해 약가를 깎는게 맞느냐는 지적이 문제점으로 평가된다"며 "어떻게하면 합리적으로 재정절감 약제들을 PVA 협상에 적용할지를 고민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건보당국이 PVA 협상 제외 청구금액 기준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개정하려는 이유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개정했을 때 연 재정절감액은 약 1억20000만원 수준으로 낮다는 평가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정영향에 관계없이 PVA 협상에 동일한 산식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소형품목의 인하율이 재정영향에 비대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협상 제외 기준 변경은 규칙을 바꾸는 것이므로 건보당국과 제약계 간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현행 PVA가 일률적 제도 적용으로 불합리성이 크고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6억원 청구액이 커진 중소제약사 제품은 약가를 인하해야 하지만, 100억원에서 149억원으로 49억원이 증가한 제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돼 모순이 있다"며 "완벽히 제품군을 갖춘 뒤 출시되는 글로벌 신약과 달리 국산 혁신신약 약가를 역으로 인하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9일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이하 우수병원 평가정보)를 카카오맵을 통해 공개했다. 카카오는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우수병원 평가결과를 카카오맵에 공개하고, 주소, 전화번호, 진료시간, 의사 수 등의 의료기관 현황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최근 3회에 걸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3회연속 우수, 2회연속 우수, 최근우수 등 우수병원 정보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심평원은 지난 11월 병원평가정보서비스와 우수기관병원평가정보서비스 오픈API를 개발해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민간에 개방했고, 향후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 수요가 큰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그간 국민들은 필요한 병원을 찾기 위해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병원평가정보를 찾아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카카오맵을 통한 우수병원 정보 공개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병원선택을 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병원평가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미약품의 '빌다글정50mg(빌다글립틴염산염)'과 현대약품의 '에제페노정' 등 신규의약품 338품목에 대해 ATC코드가 부여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1년 4분기 신규 의약품 등 ATC코드 신규, 변경(안)'을 공개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 ATC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 코드 부여·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TC코드는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올해 4분기 ATC코드 신규부여 품목은 한국노바티스의 '타브렉타정200mg(카프마티닙염산염)', 한국룬드백의 '에빅사정20mg(메만틴염산염)', 한국신텐스제약의 '안타론정',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베렉스브루정80mg(티라브루티닙염산염)',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정1mg(아리피프라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힐러스메트정', 한국코러스제약의 '쏀비벡뉴로정' 등이 포함됐다. 4분기 ATC코드 부여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제약회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제품정보> ATC코드조회> ATC목록) 조회 및 의견제출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최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지역과 공단본부(원주시) 인근 소상공인 카페에 종이컵홀더 42만3000개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 컵홀더에는 공단이 20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컵홀더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도움이되고자 하는 뜻도 담겨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지원금(포인트)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24개 시범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적립된 지원금은 지정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의 업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여 상생협력의 가치실현에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4일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한국과 일본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약가제도 발전을 위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보공단은 의약품의 가격결정 시스템, 고액약제에 관한 약제급여 및 위험분담제, 시장 규모가 큰 질병조절치료제 관련 의약품 보험상환 등을 중점적으로 공유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약제비 적정화 등의 제도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마츠다 토모아키 IHEP 기획조사부장은 "한일 양국 간에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의약품에 관한 제도개혁의 실태 및 대응, 약제급여 현황 등은 일본에서 향후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두 나라의 의료보험 보장성 및 의약품 관련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라며 "각 국의 의료보험 운영경험 노하우와 약가제도의 장점들을 공유 한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런 팬데믹 시대에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HPV(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 무상접종 확대가 여야 대선후보들의 한 치 양보없는 공약경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당 후보가 2가·4가 HPV 백신의 NIP(국가예방접종) 적용을 공약으로 채택한자 야당 후보는 한층 값 비싼 9가 HPV백신의 접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23일 여야 정치권은 HPV백신 무상접종이 담긴 보건·복지 강화 공약 선전에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HPV백신 NIP는 만12세 여성청소년이 대상이다. NIP 적용 품목은 2가 백신인 서바릭스와 4가 백신인 가다실이다. 건보당국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올 상반기 HPV백신 무상접종 연령을 '12세 이상 17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HPV백신 NIP 대상을 늘리고 무상접종 품목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HPV백신 NIP를 여성청소년을 넘어 남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새해 첫날 첫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한 이후 해당 공약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의 공약은 기존 HPV백신 접종연령대·성별 확대인 만큼 적용 품목은 기존 백신인 2가 서바릭스와 4가 가다실일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생활밀착형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영상에서 2가·4가 백신 대비 접종비용이 비싼 9가 백신인 가다실9의 NIP 적용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가다실9 접종 권장 나이인 여성 9~45세, 남성 9~26세에 해당하는 국민의 접종 보험 혜택을 예고해 경우에 따라 서바릭스와 가다실 NIP 확대 대비 월등히 큰 건보재정 소요가 필요할 전망이다. NIP 적용 연령대를 제외하고 비급여인 서바릭스, 가다실, 가다실9 접종비용은 각자 차이가 상당하다. 서바릭스의 총 3회 접종비는 약 30만원, 가다실은 약 40만원 가다실9은 약 60만원선으로, 9가 백신이 2가·4가 대비 약 1.5배 이상 비싸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비교적 비싼 HPV백신 NIP 확대 공약으로 국민 표심을 흔들겠다는 의지다. 대선 후보 공약을 지원이라도 하듯이 국회에서도 HPV백신 NIP 확대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남녀 성별구분 없이 매년 해당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이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게 HPV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회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당 백종헌 의원도 HPV백신 NIP 범위를 성별 구분없이 '만 11세와 만 12세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냈다. 이 밖에 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지난 2020년 11월 HPV백신 NIP 대상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과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낸 상태다. 결과적으로 오는 3월 대선 이후 HPV백신 NIP 확대 정책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영향인데, 구체적인 NIP 확대 방향과 적용 품목 등은 대선 결과와 이후 공약 이행 세부사항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성 A형간염 등 11개 감염성 질환의 진료인원이 최근 5년간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11개 감염성 질환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54만7000명에서 2020년 25만명으로 29만7000명 감소했고, 연평균 감소율은 17.8%로 나타났다. 급성 A형 간염 26.3%(4000명), 백일해 31.6%(85명), 성홍열 86.0%(2만명), 수두 64.7%(10만명), 유행성 이하선염 63.3%(2만1000명), C형 간염 47.2%(14만200명), 신증후군출혈열 64.8%(518명), 쯔쯔가무시병 56.9% (1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카바페넴내성 장내 세균속균종 89.2%(446명),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69.0%(249명), 큐열 65.7%(11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성 질환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세 했으며, 전년대비 43.7%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A형간염 & 8211;75.8%(3만7560명), 백일해 & 8211;74.2%(529명), 성홍열 & 8211;72.4% (8452명), 수두 & 8211;64.7%(9만9160명) 순으로 진료인원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감염성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25만명) 중 50대가 20.4%(5만1067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20.4%(5만862명), 10세 미만 17.1%(4만283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에서는 성홍열,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의 비중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쯔쯔가무시병,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 큐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정과 특허분쟁이 있었던 제네릭들이 내달 본격 등재된다. 업체들이 허가조건을 변경 신청하고 식약처가 이를 승인하면서 즉시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1일자 적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내달 등재가 가능해진 품목들은 안국약품 에이브스메트정50/500mg을 비롯해 안국뉴팜 빌다틴메트정50/500mg, 경보제약 빌다정5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힐러스메트정, 삼진제약 빌가드엠정50/500mg 총 5개 품목이다. 앞서 이들 품목은 지난해 품목허가 절차를 마쳤지만 등재가 유예됐었다. 허가 조건 상 가브스정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3월 4일자 전에 즉시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지부가 등재를 유예했었던 것이다. 오리지널인 가브스정은 이들 제네릭 출현으로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28일자 대법원 상고 각하 후 특허심판원 심결 확정 전, 특허 존속기간 만료일은 당초와 같이 올해 3월 4일로 확인된 데다가, 제네릭 업체들도 허가조건상 특허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하겠다는 '특허관계 확인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몇개월 더 일찍 판매하다가 품목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네릭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20~22일 사이, 식약처에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식약처는 지난 14~17일 사이에 승인을 완료했다. 변경 내용은 기존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에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즉시판매가 가능해졌고, 복지부는 이를 심의 후 고시 유예됐던 5개 품목들을 내달 1일자로 고시에 포함해 등재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함께 타미플루캡슐75mg은 약국 실거래가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달 보험약가 2.6% 조정된다. 정부는 실거래가조사 후 이달 1일자로 3829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를 시행했는데, 이 중 타미플루캡슐75mg에 대해 약국 청구 단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 누락이 발견돼 인하율이 정정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 보험급여 의약품들이 내달 1일자로 또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된다. 총 9품목으로 인하 폭은 적게는 2.68%에서 많게는 20.1%까지 떨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월 1일자 적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일양텔미사탄정4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이 20.1%씩 떨어지며 일양텔미사탄정8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나이트랄크림이 각각 20%씩 인하 예정이다. 그 외 일양디세텔정 4.1%, 놀텍정10mg 3.8%, 일양하이트린정2mg 2.9%, 뉴트릭스정 2.6%씩 떨어진다. 정부는 내달 1일자 인하를 목표로 두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최종 의결 절차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