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올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비용 보상 불균형을 살펴볼 계획을 세운 가운데, 약국 90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비정상적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영향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현실화 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재정중립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신포괄수가제 확대로 일부 고가 항암제가 급여 폐지(비포괄)된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에 당국이 계획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과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운영방향과 과제를 논의 중이다. 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 등을 분석하고 근거를 만드는 일이다. 추후 건보공단이 자료를 구축, 분석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료비용 보상 불균형과 함께 약무 관련 보상 불균형도 존재한다. 90일 이상 장기처방 수가 문제가 그것이다. 그간 약사회는 이와 관련한 보상 현실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장기처방은 종별을 망라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가 90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약국 업무량과 제반 비용, 조제 실수나 오류 위험성 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91일 이상 조제구간을 재분류 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장기처방 관련 문제는 큰 틀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안에서 업무량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실현 가능 여부와 관련해선 재정영향이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보상 합리화가 논의되는 만큼, 이를 우선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 것이다. 그는 "아직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를 원칙으로 놓고 본다면 재정중립 상태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정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크게 문제 삼았던 일부 고가 항암제 신포괄수가제 급여 페지에 대해선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은 올해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희귀·중증질환에 쓰여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들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고, 희귀약, 2군항암제·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 등이 전액 비포괄 대상에 포함됐다. 즉, 키트루다 등 고가 항암제가 비급여로 바뀌어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는 국감에서 환자 피해를 우려하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과장은 "정해진 조치대로 진행되고 있고, 기존에 적용 받았던 환자들만 유지하고 있다"며 "적용받아온 환자들도 평생 보장받는 게 아니라 치료 사이클에 의해 종료되면 보장이 끝나는 것"이라고 밝혀 비포괄 대상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 단체들과 제33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과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간호 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등 논의 = 복지부는 오는 7월경 최종 발표 예정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의 조사현황 등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지금까지의 논의현황을 공유했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관련 건의 = 간호협회는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시기가 병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 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을전달했다. 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의료인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도 의약계와 소통하며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로슈가 판매하고 있는 캐싸일라주(트라스투주마벰탄신)가 조기 유방암에도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캐싸일라주는 로슈가 허셉틴 후속으로 내놓은 유방암 치료제로, 현재까지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만 사용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캐싸일라주의 조기 유방암 급여 기준을 담고 있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7월 1일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캐싸일라주를 '탁산 및 트라스투주맙 기반의 수술 전 보조요법을 받은 후 침습적 잔존 병변이 있는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서 단독 투여'에 대해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투여 주기는 14주기다. 별도로 캐싸일라 약제 투여 중 부작용으로 인해 지속 투여가 불가능할 경우 트라스투주맙(trastuzumab) 단독요법을 남은 투여 주기 동안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호르몬 수용체 양성으로 내분비(항호르몬)요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내분비요법과 병용투여도 인정한다. 캐싸일라는 지난 2017년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이전에 트라스추맙과 탁산을 모두 투여한 후 실패한 HER2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됐다. 현재 급여 상한금액은 캐싸일라주100mg 1병이 208만1200원, 160mg 1병은 311만8000원이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527억원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캐싸일라의 연간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혈액응고제 자렐토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유통·판매 했다가 허가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급여중지 조치가 이뤄졌던 리바록사반 성분 제네릭 15개 품목이 결국 급여퇴출된다. 반면 비어있는 저용량 제네릭 시장 선점을 노린 16개 품목이 내달 초 새롭게 등재된다. 이들 약제는 약가개편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 계단식 약가로 측정받거나, 업체 측이 원하는 저가로 각각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적용을 추진 중이다. ◆계단식 신규 등재 = 이번에 새로 등재되는 제품은 리바록사반 저용량 제네릭 총16개다. 자렐토 특허와 관련해 조성물특허는 오는 2024년 11월까지이며 용도특허는 오는 7월 4일 만료다. 다만 물질특허는 지난해 10월 3일 종료됐다. 따라서 이번에 등재되는 약제들은 용도특허 만료 일정에 맞춰 7월 4일경에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가격은 정부의 약가개편대로 기준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와 같은 가격대, 85% 등으로 매겨졌다. 먼저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와 동일가로 책정된 약제는 총 4개다. 정부는 급여를 신청한 제품 외에 동일한 제제가 2개 이상, 19개 이하로 등재돼 있을 경우 신청제품이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 등재된 동일제제의 보험약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과 같은 약가를 부여해준다. 약제는 녹십자 네오록사반정2.5mg, 영진약품 자렉스정2.5mg, 유한양행 유한리바록사반정2.5mg, 한림제약 자렐큐정2.5mg 총 4품목으로 기등재된 동일제제의 최고가와 같은 상한금액으로 등재된다. 가격은 712원이다.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고가의 85%로 책정된 약제는 9개 품목이다. 정부는 업체가 등재 신청한 제품 외에 이미 동일제제가 2개 이상 19개 이하로 등재돼 있는 경우, 정부의 약가개편 요건 1가지만 충족했을 때 최고가의 85%로 산정, 등재하고 있다. 약제는 한국프라임제약 자이토정2.5mg, 명인제약 명인리바록사반정2.5mg, 비보존제약 카사반정2.5mg, JW중외제약 제이렐토정2.5mg, 환인제약 자로반정2.5mg, 에리슨제약 자렐슨정2.5mg, 아주약품 자톨정2.5mg, 명문제약 자바록사정2.5mg, 대웅바이오 바렐토정2.5mg이다. 가격은 605원이다. 판매예정가 제품도 3개 품목 등재된다. 정부는 약제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신청한 약제 가격이 기준 산식보다 낮은 경우, 업체가 제시한 그 가격대로 약가를 매겨 등재하고 있다. 제품과 가격을 살펴보면 유영제약 유록사반정2.5mg 566원, 한화제약 한화리바록사반정2.5mg 570원, 삼진제약 리복사반정2.5mg 640원 수준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급여퇴출 = 오리지널인 자렐토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유통·판매 했다가 허가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이번에 완전히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리바록사반 성분 품목은 15개다. 이미 이들 약제는 지난달 27일자로 급여중지 조치돼 유지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10월 3일자 물질특허 만료 시점 이전에 도매업체에 유통한 것이 확인돼 허가 취소와 급여중지, 퇴출로 이어진 것이다. 제품은 자렐리반정10mg, 리사정10mg, 자바록사정10mg, 위렐토정10mg, 자렐큐정10m, 자렐리반정15mg, 리사정15mg, 자바록사정15mg, 위렐토정15mg, 자렐큐정15mg, 자렐리반정20mg, 리사정20mg, 자바록사정20mg, 위렐토정20mg, 자렐큐정20mg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휩쓸고 있는 케이캡정50mg(테고프라잔, HK이노엔)이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선정됐다. 케이캡정은 2019년 급여등재 이후 정당 1300원의 상한액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모니터링으로 약가가 인하될지 주목된다. 특히 같은 P-CAB 계열의 '펙수클루정(페수프라잔, 대웅제약)'이 다음달 급여등재될 예정이어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케이캡을 포함한 2022년 3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최근 사전 공개했다. 3분기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는 케이캡을 포함해 PPI계열 약제인 한미약품 '에소메졸캡슐20·40mg' 등 주요 항궤양제들이 포함됐다. 총 대상품목은 99개다.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 우대로 비슷한 질환 타약제보다 높은 약가를 받은 케이캡은 지난 2020년에도 모니터링 대상 약제로 선정돼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했으나 약가는 유지했다. 다만 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캡은 2019년 등재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을 보면 2019년 310억원, 2020년 639억원, 2021년에는 903억원을 기록했다. 매년 300억원씩 실적이 증가한 것이다. 사용량에 따른 매출 급증에 케이캡은 2년 만에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약제에 재선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캡의 약가가 더 주목받는 건 대웅제약이 경쟁품목인 '펙수클루'를 다음 달부터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펙수클루는 최근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투여 시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약가는 케이캡+전체 PPI제제의 가중평균가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금액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이후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펙수클루가 케이캡보다는 약가가 저렴할 것으로 보여 대웅제약은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판매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케이캡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2012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기대했던 효과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53.55%로 일괄 인하하면서 얻는 재정 절감 효과.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및 구조 선진화, 이를 통해 R&D 중심의 제약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법 리베이트 차단에 있다. 당시 정부는 높은 제네릭 약가가 불법 리베이트의 요인이라며 약가 일괄인하 배경으로 삼았다. 먼저 재정 절감 효과는 확실했다. 복지부는 2013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 1년 후 약품비 비중이 전년 대비 2.08%p 감소한 26.45%로 줄었고, 약가 인하로 2012년에만 1조4568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도 1조198억원이 절감됐고, 약품비 본인 부담금도 4370억원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다. 제약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2016 KHIDI 보건산업통계집)도 2012년 7.7%에서 2013년 8.3%로 크게 늘어났고, 2014년 7.9%, 2015년 8.1%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제약사의 자정 노력과 함께 윤리경영이 도입되면서 인식 개선 및 기업 내부 단속 강화로 이어졌다. 비용절감 차원 생산·영업 외주화 가속…CSO 리베이트 풍선효과 그렇다고 리베이트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약가 일괄 인하 풍선효과로 CSO(의약품판매대행업체)가 증가하면서 사실상 제약사 대신 리베이트를 전달하는 편법이 판을 치고 있다. 2010년 들어 활성화하기 시작한 CSO는 현재는 제약사 절반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복지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195개 제약사 중 45%가 CSO를 이용한다고 답변했다. 2019년 설문조사이므로 비용 절감 요인이 더 커진 지금은 그 비중이 5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영업 효율성 차원에서 회사 경쟁력이 낮은 분야는 CSO에 맡기는 게 일반화됐다"며 "대규모 약가 인하로 원가 절감이 절실해지면서 영업 인력이 축소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약가 일괄인하로 시장 플레이어가 줄어든 건 아니다. 시장에서 퇴출되고, 또 몸집을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도 않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2년 완제의약품 GMP 업소는 254개였으나, 2020년에는 272개로 늘었다. 약가 인하와 상관없이 GMP 업소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2012년 약가 일괄인하가 기업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 신호탄이 된 것은 명확하다. 제약사들은 대규모 약가 인하로 이익률이 줄자 원가와 인건비 절감에 나섰고, 이는 위탁이나 하청 거래의 증가로 나타났다.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력 제품 이외 다수 품목을 위탁 생산처에 맡겼다. 특히 약가 일괄 인하 직전 2011년 11월 공동·위탁생동 제한이 풀리면서 제네릭 관련 제품 개발과 생산까지 타사에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식약처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7월 31일 기준 전체 허가품목 중 위탁제조 품목 비율은 62.6%에 달했다. 10개 중 6개는 자사 공장이 아닌 타사 공장에 맡기는 셈이다. 이들 품목 대부분이 또 CSO에 판매를 맡긴다고 감안하면 회사의 생산과 판매 절반이 모두 외주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 정부가 약가 일괄인하로 기대했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이 판매 외주화에 따른 편법 리베이트 및 타사 개발 위탁생산 제네릭 증가라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8년에는 위탁제조 비중이 높은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제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면서 생산구조 개선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위탁·공동생동 횟수를 3회로 다시 제한하고, 직접 생동을 거치지 않은 약물에 대해서는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러한 약가인하 기전은 2020년 7월 신규 제품에, 내년 7월부터는 기등재품목에도 적용된다. 사실상 2012년 약가 일괄 인하를 보완한 새 버전의 제도라 할 수 있다. 2012년 약가 일괄 인하가 재정 절감 효과는 컸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음을 방증하는 징표다. 익명을 요구한 전 정부 관계자는 "CSO에 의한 리베이트 풍선효과는 공동생동 제한 철폐와 약가 일괄 인하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며 "약가 일괄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당시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약품비 절감 효과, 신약 등재로 안 이어져…비용효과 기준 예전 그대로" 제약 현장의 평가도 호평보다는 낙제점에 가깝다. 특히 약품비 절감 효과가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012년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하면서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된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계획했던 제약산업 육성 방안과 예측 가능한 약가관리제도가 마련됐냐"며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7월 발표된 혁신형제약기업 우대방안조차 통상문제로 약 2년 만에 개편되더니 사문화된 제도가 됐다"며 "2012년 이후 이렇다 할 제약산업 육성방안은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작년 시행된 생동성시험을 조건으로 한 약가차등제, 기등재의약품의 약효 및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재평가 등 2012년 이후 추가된 약가인하 기전도 제약업계의 육성 방향과 어긋나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관리제도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가 차등제 등 예측 불가한 사후관리제도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측 가능한 약가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재정 절감분이 신약의 등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김민영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상무는 "약가 일괄 인하 이후 얼마간 약품비 비중이 떨어지고, 약품비 자체도 감소했던 부분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절감된 부분이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전히 다 쓰여진 건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약 등에 재정 투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잣대는 2013년 이후 그대로라며 2012년 약가 일괄 인하 효과가 제도개선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 한계를 꼽았다. 그는 "신약의 비용 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레벨은 아직도 2013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2012년 반값 약가 정책으로 절감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갖고 제도 개선 노력도 해볼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약에 적정 가치를 매기자는 주장은 글로벌제약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업체에서도 나온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대규모 R&D 투자의 결과물인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며 "글로벌 진출과 R&D 재투자로 선순환되는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레센자캡슐150mg(알렉티닙염산염)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에 올라 내달부터 4.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에게 쓰이는 안트로젠 레모둘린주사(트레프로스티닐)는 함량 별로 4%씩 인하된다. 대원제약 펠루비에스정(펠루비프로펜트로메타민)은 오는 8월 1일 자로 가산이 종료돼 약가가 23.2% 떨어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 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 =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약제의 청구액 증가에 따라 유형 별로 분류해 제약업체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돼 인하되는 품목은 총 6개다. 한국로슈 알레센자캡슐150mg은 4.5%, 안트로젠 레모둘린주사는 함량 별로 각각 4%씩 인하된다. 한국릴리의 당뇨병 치료보조제 트루리시티 0.75mg/0.5ml(둘라글루타이드) 일회용 펜은 3% 떨어진 가격으로 공급된다. ◆가산종료와 직권조정 = 약가가산을 적용 받아온 대원제약 펠루비에스정이 오는 8월 1일자로 가산이 종료돼 23.2% 떨어진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으로 등재된 날부터 1년 동안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가산이 종료되면 약가 일괄인하제도에 의해 53.55%로 인하된다. 직권조정으로 인하되는 품목은 총 2개다. 정부는 동일 제제가 등재되면 최초 등재 제품, 그리고 이 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하고 있다. 이번에 가격이 떨어지는 제품은 지이헬스케어 에이에스의 비지파크주270mg(요오딕사놀) 함량 별 2개 품목으로 50mL 함량은 2.6%, 100mL 함량은 0.1% 떨어진다. 적용 일자는 내달 1일이다. ◆퇴방약의 생산원가 보전 지정 및 상한금액 조정 = 이번에 생산원가 보전 제품으로 '당연 지정'된 제품은 1개다. 유유제약 유유알로푸리놀정으로, 상한액 70원으로 책정돼 공급될 예정이다. 생산원가 보전 제품으로 지정돼 상한금액이 조정된 품목은 2개다. 삼일제약 자이로릭정(알로푸리놀)은 70원에서 72원으로, 엑세스파마의 튜베르쿨린피피디AJV(정제튜베르쿨린(PPD)는 2만3760원에서 2만6544원으로 오른다.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상한금액 인상되는 제품은 2개다. 일동제약 아티반주사(로라제팜) 4mg/1mL 제품은 612원에서 804원으로, 2mg/0.5mL 함량은 574원에서 782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새 약가 적용일자는 내달 1일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수(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통(C)의 점수를 받았다. 또한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양호(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통(C) 학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20일 오후2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했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도 반영했다.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또한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우수(A),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는 보통(B)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보통(C), 감사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서도 보통(C)이 나왔다.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서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평가 부진기관인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 일괄인하제도는 우리나라가 보험약제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한 이래, 제약바이오 산업계에 가장 즉각적이고 파괴력 있는 영향을 미쳤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제의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은 최초 1년 동안 기존 가격의 70%만 인정받고, 1년이 지나면 53.55%로 추가 인하되며, 제네릭도 이와 연동해 최초 1년은 59.5%, 그 이후 53.55% 동일가격으로 매겨졌다. 등재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됐으니 이른바 '반값약가제'로 불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폭증하는 약품비를 잡을 최후의 수단으로 2012년 4월 본격 채택됐다. 배승진 이대 약대 교수는 "당시 우리나라 약가 인하기전은 전무했다고 보면 된다"며 "해외에선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여러 나라들이 약가를 공격적으로 깎기 시작했고 우리도 준비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파탄 위기의식에서 발현된 임계치 실제로 2010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약품비 비중은 전체 요양급여비의 29% 이상을 차지해 30% 문턱의 코앞에 서있었다. 의약분업 초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손 놓고 목도했던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긴장했다. 약품비 30% 비중을 재정 수위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예의주시 하면서 정부에게 대대적인 약가 개혁을 단행하라며 계속 압박을 가했다. 오창현 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정부의 약품비 비중 기준에 대해 "2012년 약가 일괄인하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하기 직전, 약품비 비중이 27~28%에 달했다"며 "(정부는) 이 수치가 경고 사인이라고 본다. 이 정도가 되면 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부연했다. 당시 정부는 제네릭 보험약가가 해외에 비해 고가로 책정됐다는 학계 연구 결과에 주목했다.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생동 조작 여파로 인한 오리지널 사용 고착화 외에도 중소제약사 난립과 리베이트 등 고질적인 산업 병폐가 고가화와 약품비 증가에 복합적으로 원인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 모든 원인과 요소들은 약가 일괄인하제도 시행의 목표로 작용했다. 반대로 산업계에선 약품비 비중 30%가 실제로는 확대 해석된 것이란 주장으로 맞섰다. 비급여 비중이 매우 컸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분모가 작아서 나타나는 왜곡에 대해 정부가 '30%'에만 착목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정책적 흐름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이었다. 일괄 인하 적용 이전 정부가 약가 인하에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009년 기등재약 목록 정비는 포지티브 리스트 이전에 급여권으로 들어온 약제들을 검증해 가격을 떨어뜨리는 기전으로서,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벤트에 그쳤다는 평가를 면하지 못했다. 정부가 목표로 했던 약품비 비중은 24%였다. 다각적인 약가 억제 기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효과로 흐지부지 되고 또 다시 오르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심평원은 초강수 대안을 놓고 마지막 주판알을 튕겼다. 심평원 전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사실 약가 일괄인하는 장시간 숙성시켜 적용한 제도는 아니었다. 정부와 심평원은 선별등재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기등재약 목록정비, 임상적유용성평가, 사용량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 병원평가 항목에 약제 평가 추가까지 약품비를 억누르기 위해 다각도로 안 해본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품비가 마지노선이었던 30%까지 치솟는 데 달리 방법이 없었다. 정부와 심평원 내부에서 '어쩔 수 없으니 일단 한 번 해보자'고 의지를 모았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정부가 목표로 했던 재정 절감 효과는 컸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3개년으로 총 8000억원대, 약가 일괄인하로 총 1조4000억원대 규모가 책정됐다. 약가 반토막에 '곤죽'된 제약계…매출실적·고용 악화 파장 제도 여파는 극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애초에 목표로 했던 약품비 비중 24%까진 아니더라도 26%대의 극적인 하락과 그로 인해 약 1조원(건보재정 6360억원, 국민부담 2726억원)에 육박하는 재정 절감을 단 반년 만에 달성했다. 또 같은 기간 총진료비가 6.6% 증가한 데 반해 약품비는 7.1%가 감소하면서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도 26.4%로 낮아졌다. 전년 같은 기간(29.3%)과 비교하면 2.9%p 줄어든 수치다. 30%를 향해 증가하던 약품비가 대폭 꺾인 것이다. 반면 제약바이오 업계에 약가 일괄인하는 재앙으로 다가왔다. 제도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기등재 약제 가운데 무려 6500여개 품목의 보험 약가가 급락했고 전체 제약사 기대 매출 1조5000억원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의 실적이 일괄인하로 인해 곤두박질 쳤고, 청구액 상위 품목 중 최대 40%까지 실적이 감소한 품목도 등장했다. 플라빅스와 가나톤, 무코스타 등 블록버스터 성분들의 가중 평균가가 줄줄이 30% 이상 낮아져 일괄인하의 위력이 현실화됐다. 상장사의 3분기 누적 실적에서 평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30.6%, 26.4% 추락했다. 국내, 다국적제약 할 것 없이 곳곳에서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 감소가 이어졌다. 실제로 당시 완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그 해 상반기 2만410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892명 줄었다. 관리비와 인건비 상승, 마진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건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였다. 부도를 맞는 도매업소들이 속출했다. 국내 제약업계는 오리지널은 동일가 시행으로 처방이 더 쏠려 오히려 국내 제약사만 실적 하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와 심평원은 6개월 간 제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처방의 오리지널 대체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도 여파가 정부에는 효과로, 업계에는 재앙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감사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일찍 시행했으면 그 만큼 재정을 더 절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부가 지향했던 최대 목표인 약품비 비중 감소와 재정 절감엔 효과를 보였지만,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정부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했던 중소제약 난립과 리베이트 근절 문제가 그것이다. 배승진 교수는 "당시 중소제약 난립을 정리하고 신약 개발 유인의 제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재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재동 심평원 전 개발상임이사(전 약제관리실장, 현 한의약연구소 전문위원)는 "당시 정부와 심평원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약기업 간 M&A 등 활발한 구조조정을 기대했었다"며 "그러나 변화가 이뤄진 기업은 거의 없었다. 가족 승계형으로 이뤄진 한국 제약기업 문화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제약사들은 기업 간 M&A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구조조정으로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약가 일괄인하로 어느 정도 구조조정 효과는 있었지만 당국이 기대했던 제약사 난립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으니, 결국 이 또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순 없었던 것이다. 탁상행정이란 비판에 대해 송 전 상임이사는 "당시 약가인하 실무자로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만약 그 때 제도를 강행하지 않았다면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됐을 지 예측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등 변화와 보장성강화로 '불안한' 24%...재평가로 '전이'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그 때의 맥락으로 현재 약품비 비중과 약가제도를 본다면 어떨까. 당시 약가제도 실무자들은 현재 유지 중인 24%를 '불안한 수치'로 규정했다. 전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당시 30%와 현재 24%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제 30%라는 수치 개념은 통하지 않는다. 절대 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재동 전 상임이사 또한 "약가 일괄인하 시행 당시 '분모가 작아서 30% 수치는 왜곡됐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현재는 분모가 커진 24%인 셈"이라며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늘어난 총 진료비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도 이와 같은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오 과장은 "정부가 약품비 마지노선에 대한 총액을 제한하고 있진 않지만, 문제는 총액"이라며 "약품비 비중 24%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1조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과 당국의 인식은 결국 약가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종합 약제 재평가'를 본격화 하면서 급여재평가와 가산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침 개선, 해외 약품비 관리 참고(외국 약가 참고기준(A7 조정평균가) 개선) 등 그간 그린 밑그림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등재 의약품의 평가를 임상적 유용성 면에서 진행하는 동시에 가격 타당성까지 고려해, 그간 촘촘하지 못했던 약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보험체계 흐름을 바닥부터 만들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