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했다.정호영 후보자는 국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제약사 환수·환급 법안과 함께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승소 제약사 약가 환급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의주시하며 정책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 위법 제약사 품목의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하고 영업판촉대행사(CSO) 편법 리베이트 차단,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비전도 밝혔다.3일 정 후보자는 국회 복지위원들의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정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불복한 제약사들이 집행정지와 함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을 막기위한 대책을 물었다.정 후보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악용해 건보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특히 국회 계류중인 법안과 복지부가 개정을 예고한 시행규칙 절차를 살피겠다고도 했다.정 후보자는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발한 건보손실 문제에 공감한다"며 "현재 소송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손실을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2소위에 계류중이며 제약사 권익보호를 위해 승소 시 손실환급을 규정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답변했다.민주당 김원이, 서영석,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질의한 제약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방안에 대해 정 후보자는 불법 판촉 의약품의 건보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히 집행할 뜻을 밝혔다.특히 의약품 판촉대행사(CSO)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제도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CSO 신고제 도입, CSO 영업자 교육 의무 부과,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표, 불법 리베이트 정책홍보 등 관련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정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 정책, 언론 보도 등으로 내용을 접했다. 국민 건강 수호, 건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과 함께 CSO 리베이트 차단, 지출보고서 개선 등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일선 병·의원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리베이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행 해결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의료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건기식 쪽지 처방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의약품과 달리 소비자가 자율 선택에 의해 구입할 수 있어 쉽사리 개정 입법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정 후보자는 "건기식 판촉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대가로 환자에게 쪽지 등으로 처방하는 행위는 건기식 유통 투명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다만 건기식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와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추후 필요시 의료법 개정 등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5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기관장 연봉, 정규직 직원 연봉과 신임 초임에서 다른 국립대병원을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근무연수에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이 가장 길었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지난달 29일 공시된 국립대학교병원의 2021년 결산 연봉과 근무 연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기관장 연봉에서는 서울대병원장이 2억4486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한 2억원대 연봉을 자랑했다. 두번째로 높은 병원장은 충북대병원장으로 1억8067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장은 7554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원장 가운데 연봉이 가장 낮았다.정규직 평균연봉에서도 서울대병원 계열이 1, 2위를 다퉜다. 분당서울대병원이 7155만원으로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대병원이 7112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국립대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으로 4537만원이었다. 신입 초임도 서울대병원이 가장 높았다. 서울대병원의 신입 초임은 5142만원으로, 유일하게 5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대치과병원 4548만원, 분당서울대병원 4024만원으로, 서울대 계열이 1~3위를 휩쓸었다.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제주대병원은 2000만원대, 나머지병원은 3000만원대를 나타냈다.다만, 평균 근무연수에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대병원이 147.28개월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대병원 141개월, 전북대병원 139개월로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길었다. 서울대병원은 117개월, 분당서울대병원은 66개월로 가장 낮았다. 적어도 분당서울대병원은 연봉과 근무연수가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립대병원의 평균 기관장 연봉은 1억4865만원이었으며, 정규직 평균연봉은 6315만원, 신임 초임은 3644만원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무연수는 107.3개월이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고가 약제 보장성 강화가 이어지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보험약가를 적용받거나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는 총 10개 품목이다. 이 중 8개 품목이 신규 등재됐고, 2개 품목의 기준이 확대됐다.이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될 추정 환자 수는 55만6653명으로, 이들에게 소요되고 있거나 예정된 재정은 연 2943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급여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적응증이나 투약기준 확대로 보장성이 넓어진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10개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예상 환자 수가 두드러지는 신약을 살펴보면 2월에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이 신규 등재돼 34만5000명이 보험 적용을 받는다.3월부터는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이 신규로 급여 진입하면서 18만명이 약제 접근성의 혜택을 보게 됐고, 같은 달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치료제인 키트루다주의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32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4월 들어서 NTRK 유전자 융합 고형암 치료제 비트락비캡슐과 액, 로즐리트렉캡슐이 나란히 신규 등재되면서 환자 190명이 보장을 받게 됐다.특히 연 170억원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주가 등재에 성공하면서 환자 200명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졌다.

불법개설기관 폐해사례집 일부 발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허대여약국의 천태만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유통하거나, 사무장이 고용약사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전기공사 업자가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등 폐해 사례도 다양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3가지 폐해유형을 담은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2일 발간·배포했다.이 가운데 일부 면대약국 사례는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비약사 최씨는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유통하는 등 약 12년 동안 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3억여원 사기를 쳤다.그는 고용약사 손모 씨에게 약국 손님에게 3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토록 적극 지시하고,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등에게 약사 면허 없이 성인기준 3일을 초과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공단으로부터 총 171회에 걸쳐 약 3억6500만원을 지급 받았다.고용약사가 면대업주에게 살해 협박을 받은 사례도 있다. '○○○팜'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하던 강모씨는 처 오모씨를 임차인으로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약사 안모씨에게 매월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모 씨 명의로 월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A약국'이라는 사무장약국을 개설한 것이다.이후 주변에 대형병원 암센터가 개원했는데도 약국매출이 오르지 않자 사무장 강모 씨는 고용약사 안모씨 월급을 300만 원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감시했다.급기야 고용약사가 수차례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사람을 시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이 2억5000만원 이상 약국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약사 안모 씨에게 2억5000만원 차용증을 작성케 하고, 매주 2회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협박을 했다.또한 계속 약국에 근무하게 하면서 고용약사 안모씨가 약국 운영과 관련해 1억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 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한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았다.사무장병원 전기공사하던 업자가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실제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 씨는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 먹고, 1억5000만원 자금을 빌려 병원 건물 1층과 2층에 대한 임차계약을 체결했다.인테리어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이모씨에게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1층 부분을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건물 보증금 등 병원 개설준비자금으로 사용했다.전기공사업자 이모씨는 실제 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씨의 면허대여약국 운영 제안과 면허대여약국 개설방법 등의 도움을 받아 약사 강모 씨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대여약국을 개설했다.또한 실제개설운영자인 비의료인 정모씨의 고용의사 전모씨가 소개한 약사 이모씨에게 월 1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같은 장소에 약사 이모씨 명의의 '제천A약국'이라는 면허대여약국을 개설·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400억원(2022. 3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 "공단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번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해당 사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업무만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하는 요실금, 복강경자궁 수술 및 처치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 공단에 요양급여비 16억25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이에 신고인에게는 1억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한편 공단은 이날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이번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식환자의 질환관리를 위해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지 있지만, 전체 환자의 절반 이하만 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세계 천식의 날을 맞아 2020년(8차)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평가 대상 환자 중 42.4%만 검사를 받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천식 악화의 조기 발견 및 약제 조절 등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폐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천식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 연령별로 보면, 70대의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48.5%로 가장 높고, 90대 이상이 27.6%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 40.9%, 남성 44.2%로 전 연령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폐기능검사 시행률이 낮게 나타났다.흡입스테로이드(ICS) 처방 환자비율도 55.9%로 낮아, 검사와 처방 지표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다.흡입스테로이드는 천식 조절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예방약물로 가능한 모든 천식 환자에서 사용해야 한다.(천식 진료지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20)아울러, 폐기능검사 장비를 보유한 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기관보다 모든 평가 지표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천식은 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질병의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다.2019년 우리나라 천식의 19세 이상 유병률은 3.2%, 65세 이상은 5.0%로 나이가 들수록 높게 나타났고, 천식 입원율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65명으로 OECD 평균 34.4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국민건강통계에서 추정하는 천식 유병률에 비해 진료받는 환자수는 적게 나타나고 있어, 천식 조기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심평원 김양중(천식 분과위원장)위원은 "호흡기능검사(폐기능검사) 중에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있다"며, "천식 의심환자는 물론이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씩은 호흡기능검사를 받도록 권장된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지속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천식 적정성 평가 결과가 좋은 우리지역 좋은 병원을 공개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주요 보건의료 공공기관 가운데 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암센터로 773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7527만원으로 국립암센터 다음으로 많았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29일 공시된 주요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2021년 결산 연봉과 근무 연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국립암센터는 매년 보건의료 공공기관 가운데 연봉 1위를 기록하는 기관이다. 기관장 연봉도 3억481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국립암센터 다음으로 정규직 평균연봉이 높은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7527만원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711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정규직 평균연봉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4922만원이었다. 신입 초임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429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립암센터가 4245만원을 나타냈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386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856만원으로 그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입 초임은 3851만원었다.신입 초임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3232만원을 나타냈다.평균 근속 연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0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1개월, 국립암센터 112개월로 직원들이 오래 다녔다. 그만큼 이들 기관 직원들의 근무환경 만족도가 타 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근속 연수가 가장 짧은 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평균 43개월에 불과했다.한편 기관장 연봉 및 정규직 평균연봉, 신입사원 초임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상여금, 성과급이 포함돼 있다.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의 2021년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2007년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내용을 지속 확대해 2021년에는 총 131만 건의 공시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정기공시는 정원,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6개 공시항목에 대해 총 350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 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가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과의 병용요법으로 내달부터 급여 확대된다.새 보험약가는 티쎈트릭은 20mL당 227만1109원, 아바스틴은 100mg당 21만8782원, 400mg 함량은 71만2098원이다.보건복지부는 면역항암제 급여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29일) 낮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들 약제는 현행 비소세포폐암(NSCLC) 2차, 요로상피암 치료제로 2018년 1월 등재됐고 2020년 8월부터 소세포폐암에도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이번에 급여확대는 ▲이전에 전신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함 환자의 치료로서 아바스틴(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 ▲PD-L1 유전자 발현, 특정유전자(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 대한 건이다.대체약제로는 간세포함의 경우 넥사바(sorafenib)와 렌비마(lenvatinib)가 있으며 비소세포폐암 대체제는 키트루다(pembrolizumab)가 대표적이다.한국얀센 측은 2020년 10월에 간세포암, 2021년 4월엔 비소세포폐암에 관한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2021년 2월과 7월 각각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고 올해 1월 통과했다.당시 암질심은 간세포암의 경우 기존 대체요법 대비 부작용 등 내용에서 삶의 질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하되,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으로 고가이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용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비소세포폐암의 경우 임상문헌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하되, 경쟁 약제인 키트루다주와 후속절차(약평위 등)를 동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약평위 심의 결과 간세포암은 비용효과 면에서 경제성평가 결과값(ICER)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대체약제인 키트루다주와 대비해 소요비용이 저가로 비용효과적이라고 심의했다. 이 약제는 A7 국가 전부에 등재돼 있다.이후 업체 측은 건보공단으로 넘어가 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새 보험약가와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했다.협상 결과, 티쎈트릭주는 약제 초기치료의 일정비율과 예상청구액 총액(cap)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으로 종전 가격보다 1.1% 인하된 227만1109원에 합의했다.아바스틴도 병용요법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보험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종전보다 5.4% 인하된 100mg당 21만8782원, 400mg 함량은 71만2098원으로 합의에 성공했다.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식약처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급여 인정기간은 다른 면역항암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최대 2년으로 설정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유통질서 문란 약제로 정부와 법적공방을 벌여 온 동아ST 약제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이 최종 결정났다.다만 급여정지 대상 73개 품목과 과징금 처분 대상이었던 42개 품목에 대한 결정은 잠정보류 됐다.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늘(29일) 낮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부분 통과됐다고 밝혔다.◆처분과 소송 히스토리 = 정부는 동아ST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한 총 3개의 사건에 대해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각각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를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1사건은 2009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리베이트를 진행하다 적발됐고, 제2사건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5월, 제3사건은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이들 사건마다 약사법 판결과 건강보험법 처분은 모두 제각각인데, 특히 건보법의 경우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개정돼 리베이트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처분 내용이 달라져 과징금과 급여정지 등 처분 기준이 바뀌어서 이 사이에 걸쳐진 대상 약제들의 산정방식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동아ST 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공방이 이어져 지난해 4월 복지부(피고)가 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여정지 도입시기인 2014년 7월 이전은 약가인하를, 그 이후는 급여정지(과징금 대체)를 적용하는 등 재처분안을 만들게 됐다.복지부는 리베이트 금액을 품목별로 배분할 때 비급여 약제를 포함하기 위해 동아ST와 리베이트 수수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부당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했다. 급여정지 처분 대상 약제들 중에서 희귀의약품과 단일품목, 유통곤란이 예상되거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항암제, 항암보조제, 뇌전증치료제, 급여 삭제 품목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 후속 처리와 당초 재처분안 = 정부가 이번에 만든 재처분안은 관련 의학회에 환자 민감반응이 우려되는 약제를 의견조회하고 다른 제약사의 대체약제 공급 가능성여부까지 조사한 결과다. 정부는 일련의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각각 통보받은 3개 사건을 병합처분 했다.복지부가 당초 계획한 재처분 내용에 따르면 총 122개 품목은 평균 9.63%의 약가를 떨어뜨리고 73개 품목은 급여정지, 42개 품목에 총 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모든 사건의 대상 약제는 2014년 7월 건보법 개정을 기준으로 그 이전 행위는 품목별로 부당·결정금액을 합산해 인하율을 산출했다. 복지부는 여기서 제3사건의 2014년 7월 이후 행위에 대해선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이 급여 자진삭제를 결정한 품목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정도 했다.이후 2022년 1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 이어 다음 달인 2월 동안ST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3월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4월 약평위 의결이 이뤄졌다.약평위 재심의 당시 업체 측은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73개 품목을 1개월 급여정지한다면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 퇴출이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건강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점 ▲오히려 약가가 높은 대체약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복지부는 동아ST의 종전 처분 당시 적용 법령과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 회신받은 내용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다른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또한 복지부는 약물 대체시 환자군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항암제, 항암보조제, 항전간제를 이미 과징금 갈음 처분하는 데다가 건보법시행령과 리베이트 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약제에 대해 과징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저가 또는 가중평균가 이하' 사유로 과징금 대체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반박 이유로 꼽았다.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한 재처분안. 이 중 약가인하분만 통과됐다. 심평원 약평위는 원안대로 복지부의 재처분을 의결했다. 그런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이번 건정심에서는 온전히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건정심 결과와 전망 = 이번 건정심에서의 쟁점은 약가인하율 등 구체적 수치에 대한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물음이었다.환자 약제 접근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그간 리베이트 연동 패널티가 여러 번 입법되면서 급여정지 자체가 사문화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급여정지 적용 필요성에 대한 논박이 이어진 것이다.건정심 논의가 3시간여 지리하게 공전하자 결국 복지부는 약가인하는 통과시키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재처분안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결론적으로 잠정보류됐다.이번 건정심에선 122개 약가인하안만 통과하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은 일단 재검토 사안으로 남게 됐지만, 복지부가 이 자리에서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점,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안 자체가 기각되거나 처리불가로 결론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이르면 다음달 건정심에서 다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복지부는 건정심 결과대로 오늘(29일)자로 약가인하 고시를 발령하고 결과대로 내달 4일자로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