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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 이원화된 실제임상자료 수집은 비효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초고가 원샷치료제 킴리아 허가·급여 등재로, 이원화된 실제임상자료(RWD) 수집을 표준화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식약처와 심평원의 개별 수집으로 의료진이 부담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변지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기반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이슈 제22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킴리아는 한국노바티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로 작년 3월 국내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이 약은 환자로부터 채취한 면역세포(T세포) 표면에 암세포의 특정 항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유전정보를 투입한 후 환자 몸에 주입하는 방식의 항암제로 25세 이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희귀질환에 사용된다.특히 단 한번 투약으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원샷' 치료제라는 점과 5억원대 초고가약물이라는 점이 화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킴리아를 회당 3억6000만원대에 급여 등재하고,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하기로 했다.문제는 허가·등재 과정에서 각 기관이 조건부로 RWD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킴리아를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하며 15년 장기추적조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했다.또한 심평원도 킴리아 투여시점, 투여 후 6개월, 투여 후 12개월에 사후관리 서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글로벌 레지스트리인 유럽연합의 EBMT도 국내 환자의 진료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변 부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 후 의료진은 비슷한 내용의 RWD를 식약처, 유럽연합의 글로벌 EBMT, 심평원 3곳에 입력·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며 "국내 RWD 수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유럽은 오히려 국가 별 RWD 수집 환경의 차이를 파악하고 유럽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RWD 활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게 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유럽 연합의 EBMT도 하나의 레지스트리가 시판 후 안전조사, 급여관리, 임상연구의 다목적 사업을 위해 구축했다는 것이다.변 부연구위원은 심평원에 이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 부분 구축돼 있다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RWD로 선별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2-05-10 10:52:39이탁순 -
복지부 보건의료 담당 제2차관에 이기일 실장 낙점인수위에 의해 낙점된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담당) 제2차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진두지휘할 제2차관에 이기일(58·건대 행정·행시37회) 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발탁됐다.오늘(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1기 내각의 15개 부처 차관을 발표했다.이기일 새 제2차관은 건국대 행정학 학사와 인제대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장부속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청와대를 거쳐 보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복지부 내 '의료통'으로 불린다.건강보험정책국장 직전 보건의료정책관 당시 의정협의체를 주도하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 협력에 주력하는 한편 보건의료한방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인 건강보험정책국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 등 다분야를 총괄하는 제1차관에는 종전대로 재정 전문가가 낙점됐다. 인수위는 복지부 제1차관에 조규홍(55·서울대 경제)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가 발택됐다. 조규홍 새 제1차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 같은 부처 경제예산심위관, 재정관리관을 두루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복지부는 내일(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일정에 맞춰 장차관 이취임식 등 교체를 발 빠르게 마무리할 계획이다.2022-05-09 14:20:00김정주 -
세종 월평균 급여매출 20% 증가…부산 7124만원 1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세종시의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환자부담금 포함)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당 추정 조제료(총 조제행위료) 매출도 17개 시·도 중 홀로 두자리 수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공개한 2021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의 약국당 월평균 급여 매출은 4412만원, 추정 조제행위료는 953만원으로 각각 20%, 16.9% 증가했다.세종시는 다른 지역보다 약국 수(2021년 3분기 기준 149개)는 적지만, 요양급여비용(592억원)이 2020년 3분기(473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세종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5% 미만 증가율을 보였다. 그나마 대구와 충남이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이 각각 7.5%, 5.4% 증가로 준수했다.대구와 충남은 약국당 월평균 조제행위료도 각각 4.6%, 2.7% 증가해 타 지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약품비를 포함한 약국당 월평균 급여 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7124만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4412만원이었다.*약국당 월평균 조제료는 지역별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에서 해당 분기 조제료 비중(2020년 3분기 22.18%, 2021년 3분기 21.60%)을 일괄 적용해 계산했다. 약국당 월평균 조제행위료 매출 역시 부산이 1539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95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이 6542만원이었으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전남, 경남이었다.또한 전국 평균 약국당 월평균 조제행위료는 1413만원으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남이 평균을 웃돌았다.약국당 월평균 조제행위료가 마이너스 성장한 지역도 6곳이 나왔다. 부산(-0.3%), 충북(-0.1%), 전북(-0.3%), 전남(-0.2%), 경남(-0.3%), 제주(-1.4%)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로 정확하지 않다.심평원 진료비 통계지표에서는 지역별 약품비와 조제료를 공개하지 않아 추정치에서는 해당 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조제비 비중으로 일괄 계산했다. 따라서 지역별 편차가 고려되지 않았다.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은 각 지역 해당분기 누적 약국 요양급여비용을 약국 수로 나눈 값이다. 이를 9로 나눠 월 평균을 매겼다. 이렇게 계산된 약국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을 갖고, 약국당 월평균 조제행위료 추정치를 구했다.2022-05-07 16:06:21이탁순 -
동아ST 리베이트 재검토 72품목 8월 한달간 급여정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아ST 리베이트 급여정지 품목의 급여정지 시점을 8월로 수정, 확정했다. 당초 73개 품목에서 적용 가능한 72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복지부는 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하고 재검토 하기로 했던 급여정지와 과징금 품목 중 급여정지 대상 72개 품목의 시점을 이 같이 확정지었다.앞서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아ST의 '유통질서 문란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었다. 복지부의 계획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면 급여정지는 4일자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다.그러나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위원들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에 대한 합당 여부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지리한 공방 끝에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만 통과시키고 급여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보류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류 사안을 조속히 재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었다.건정심을 통과한 122개 약가인하(품목당 평균 인하율 9.63%) 품목은 현재 동아ST 측의 행정소송을 집행정지가 내려진 상태로, 요양기관에선 일단 오는 16일까지는 종전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약가소송은 소송기간이 긴 데다가, 집행정지는 최종 선고 시점까지 이어지는 관례에 따라 업체들 대부분이 3심까지 장기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또한 연장 가능성이 있다.복지부가 지난 4월 29일 건정심에 상정한 재처분안. 이 중 약가인하분만 통과됐고 급여정지와 과징금안은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가 재검토 하기로 했었다. 업체 측은 이번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 퇴출이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건강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점 ▲오히려 약가가 높은 대체약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항변하고 있다.그러나 복지부는 동아ST의 종전 처분 당시 적용 법령과 관련해 법제처에 질의 회신받은 내용에 따라 진행된 급여정지 처분인 데다가 이후 타사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동아ST 측의 항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급여정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9월 1일자로 해제돼 원상복귀 된다.한편 이번 급여정지 진행은 아직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과징금 재검토안에도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2-05-06 14:52:46김정주 -
강직성 척추염 환자 증가세…진료비 4년간 40% 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지난 4년간 약 20% 증가하면서, 총 진료비도 4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세계 강직성 척추염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강직성 척추염(M45)'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강직성 척추염은 새벽 또는 아침에 일어난 후 허리가 뻣뻣해 지는 증상이 발생하며 활동을 하다 보면 호전되는 양상의 '염증성 요통'이 주증상이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HLA-B27(Human Leukocyte Antigen B27)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유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진료인원은 2016년 4만64명에서 2020년 4만8261명으로 8197명(20.5%)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8%로 나타났다.남성은 2016년 2만8489명에서 2020년 3만4891명으로 22.5%(6402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만1575명에서 2020년 1만3370명으로 15.5%(1795명)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4만8261명) 중 40대가 24.7%(1만1916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0.5%(9884명), 50대가 18.0%(868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9%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21.7%, 50대가 17.4%를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40대 21.5%, 50대 19.6%, 30대가 17.3% 순으로 나타났다. 박진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 내과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은 남성에서 2~ 2.5배 가량 높게 발생하며 여성보다 증상도 심하고 발병 시기도 2~3년 정도 빠른 편"이라며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 나이의 남성에서 발병이 더 흔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 뿐 아니라 성호르몬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인구 10만 명당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4명으로 2016년 79명 대비 19.0%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6년 112명에서 2020년 136명(21.4%)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46명에서 2020년 52명(13.0%)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10만 명당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43명으로 가장 많았다.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40대가 212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204명, 20대 154명 순이며, 여성은 40대가 70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69명, 30대 67명 순으로 나타났다.'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855억원에서 2020년 1217억 원으로 2016년 대비 42.5%(362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성별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8.8%(3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2.9%(278억원), 50대 18.6%(226억원)순 이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40대가 각각 29.9%(286억원), 24.9%(65억원)로 가장 많았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6년 213만3000원에서 2020년 252만3000원으로 18.3%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6년 238만1000원에서 2020년 273만7000원으로 14.9%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152만3000원에서 2020년 196만4000원으로 29.0%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9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는 40대가 316만원, 여성의 경우에는 50대가 228만원을 차지했다.2022-05-06 12:00:47이탁순 -
처방전당 투약일수 20일 돌파…전년 대비 9%나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처방전당 평균 투약일수가 20일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처방이 대폭 늘어난 것인데, 이는 조제료 상승률이 평균에 못 미치는 원인으로 풀이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공개한 2021년 3분기 누적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청구(처방전)건수 대비 투약일수는 20.36일로, 2020년 3분기 누적 18.68일보다 9% 증가했다. 장기처방 증가는 약국 조제료 상승의 억제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같은 기간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5.7% 증가했으나, 조제료(진료행위료)는 3.0% 증가에 그쳤다. 반면 약국 요양급여비용에서 78.4%를 차지하는 약품비는 6.5% 증가했다.이에 대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4일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감소하고 거기에 장기 처방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약국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는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조제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1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다만 청구 건당 급여비는 4만485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면서 전체 요양급여비용 증가분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청구 건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하지만 청구 건당 조제료 증가율도 약품비보다는 적었다. 건당 조제료는 9691원으로 6.3% 증가한 데 반해 건당 약품비는 3만5166원으로 10% 증가했다. 약품비에는 환자본인부담금도 포함돼 있다.2022-05-06 11:28:19이탁순 -
약품비만 늘었다...약국당 조제료는 0.83%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3분기 누적 약국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5%를 넘었지만, 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가율 대부분이 약품비 성장에 기인한 것이라서, 약국의 실제 조제행위료 증가율은 이보다 더 낮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일 공개한 2021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약국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비급여 제외)은 13조948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도 10조1256억원으로 5.82%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총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9.16%, 총 급여비 증가율 8.79%보다 낮은 수치다. 의료기관의 경우, 3분기 누적 입원 요양급여비용이 26조57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9% 증가했으며, 외래 역시 3조315억원으로 12.11% 증가했다. 급여비 증가율도 비슷했다.약국 요양급여비용 5.72% 증가도 이 기간 약품비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이 기간 약국 요양급여비용을 진료행위료(조제료)와 약품비로 나누면 진료행위료는 3조133억원, 약품비는 10조935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97%, 6.50% 증가했다. 약품비 증가비율이 조제료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이다.이 기간 약국 청구기관 수는 2만3383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을 청구기관수로 나눠 약국 1곳당 평균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5억965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방식으로 약국당 평균 조제료를 계산하면 1억2887만원으로 0.83% 증가에 그쳤다. 약국으로서는 5%대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속 빈 강정이었던 셈이다. 이번 통계는 내년도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약국 1곳당 조제료가 1%도 늘지 않았다는 점이 약국 수가인상에 반영될지 주목된다.한편 의원 표시과목 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21.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과 16.49%, 정형외과 14.05%, 정형외과 14.05%, 마취통증의학과 13.35%, 내과 12.38% 순으로 나타났다.2022-05-06 08:38:03이탁순 -
내년도 수가협상 개막…의약단체 "예년 이상 인상폭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요양기관에 지급될 급여인상 폭을 다루는 내년도 수가협상이 4일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 상견례로 막을 오른다. 협상은 법정시한인 5월31일까지 진행된다.코로나19 변수 때문에 추가 재정투입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공단 측과 달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각 공급자단체들은 환자감소에 따른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가 인상 폭이 예년보다 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협상은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일 대한약사회 1차 협상,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1차 협상을 진행하고, 2차 협상은 25~2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밴딩'이라 불리는 추가 소요 재정이다. 이 밴딩 액수가 정해지면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7개 유형이 가져갈 몫이 협상을 통해 정해지게 된다. 이를 토대로 수가의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 금액의 인상률이 결정된다.작년에는 총 1조666억원 밴딩 중 병원 4014억원(점유율 37.6%), 의원 3923억원(36.8%), 치과 765억원(7.2%), 한방 777억원(7.3%), 약국 1167억원(10.9%), 조산원 0.2억원(0.002%), 보건기관이 19억원(0.2%)을 가져갔다.이에 수가, 좁혀 말하면 환산지수 인상율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를 나타냈다. 약국, 한방 등 밴딩 점유율이 낮은 유형이 수가 인상률은 비교적 높게 나오지만, 이는 그만큼 전체 파이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작년 가장 높은 인상율을 받았던 약국도 여전히 수가가 정상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이번에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박영달 약사회 보험당담 부회장은 "약제비를 제외하고 순수 조제료가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11%에서 지금은 6.1%까지 떨어진 상태"라며 "더구나 약국은 상대가치항목도 5개(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병·의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걸 환산지수 가격(수가)으로 극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약국 조제료가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6.1%를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삼아 협상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치과계도 이번 수가협상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마경화 대한치과협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환자가 마스크를 벗고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치과는 환자가 엄청 줄어 수가협상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작년 밴드 수준이라고 하면 부족하고, 더 높은 숫자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앞으로 협상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 부회장은 "코로나19 변수가 있는 데다가 작년 1조원 수준의 밴드에 대해서도 재정운영위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구나 공급자 단체들도 음지와 양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내년 건강보험 수가인상분은 가입자 건강보험료 책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때문에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년 수준 또는 최소한 인상 폭의 밴딩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2022-05-04 17:41:58이탁순 -
수가협상 막올랐다…의약 "코로나19 희생 반영해달라"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장 간의 상견례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박종헌 건보공단 실장, 김남훈 건보공단 실장,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병원협회장,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이필수 의사협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김옥경 조산협회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의 급여 인상률을 결정하는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이 본격 막이 올랐다.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각 의약단체들은 2023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및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개선된 SRG 모형은 최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가 반영되도록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를 최신화했다.강 이사장은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최광훈 약사회장하지만 각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목소리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영악화로 그 어느 때보다 컸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은 올초 일일 확진자수가 40만명을 넘어서면서 확진자에 대한 처방조제와 정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전달을 위해 밤낮없이 희생해왔다"면서 "특히 호흡기 치료제 수요 증가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확진자에게 적시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약국마다 의약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등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상황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800억원 정도로 2020년 3조9000억원에 비해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4조를 겨우 넘는 수준은 지난 2018년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반면 약국 기관수는 2018년도에 비해 7.7%가 늘어 현재는 2만3000여개가 넘고 있다"고 항변했다.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과거 4년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지속적으로 늘어 개별 약국의 조제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약국이 지난 4년간 다른 유행에 비해 환산지수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고는 하나, 전체 유형에서 차지하는 행위료 점유율은 2019년 7.1%, 2020년 6.6%, 2020년 6.1%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약국 조제료 수입은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량 자연증가에만 의존학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감소하고 거기에 장기처방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약국 행위료 점유율은 점점 축소될 수 밖에는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조제수가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이필수 의사협회장의료계에서 불멘소리가 들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장은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된다"며 "이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 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되어,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해 진행 중인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의 향상으로 귀결됨을 기억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면서 "지난 수년간 소리 없이 헌신해온 의료인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병원계는 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환자수 감소와 감염방지를 위한 지출 증가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병원도 상당수이며 그 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순응하고 국민의 건강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 전부를 전담병원으로 내어 놓은 곳도 있으며, 많은 병원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제공해 왔다"며 "그러나,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1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했다.윤 회장은 "이것은 단순히 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대응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병원계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더욱이 동일한 의료행위 임에도 동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많은 병원인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가역전 현상'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수가협상은 오늘 상견례를 시작으로 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이달 31일까지 시한을 두고 체결될 전망이다.2022-05-04 11:56:36이탁순 -
심평원,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505매 기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505매를 기증했다고 밝혔다.기증된 헌혈증은 심사평가원에서 매월 2회 실시하는 '건강+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통해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기증한 것으로, 어린이재단에 기탁돼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심평원은 작년 어린이날에도 임직원의 헌혈증 505매를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전달한 바 있으며,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9월부터 헌혈 행사를 연 2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해 실시 중이다.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원 임직원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기증한 헌혈증이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전했다.2022-05-04 10:00: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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