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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 하반기 집중단속[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진료비를 환자와 보험당국에 이중청구해 받아내는 요양기관에 대해 정부가 집중 단속한다.수년 전 정부가 기획 현지조사를 벌여 집중단속한 적 있었지만, 여전히 부당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또 다시 집중단속에 나서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다.구체적인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말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현지조사는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당국이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유형을 분석한 결과, 그간 미용 등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급여비로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돼왔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와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해놓고, 진찰료 등을 급여비로도 이중청구 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더욱이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집중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 해 조사 예정 사실을 요양기관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사례를 다시 한번 인식해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6-27 12:00:02김정주 -
병원 입원 수혈 적정성평가 하니…1등급은 30%에 그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병원급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수혈 적정성을 평가해보니 가장 점수가 높은 1등급 기관은 전체 515개 중 158(30.7%)에 머물렀다. 상급 종합병원은 대부분 1등급 점수를 받았으나, 종합병원과 병원 등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가점수는 낮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혈(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2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으로 혈액수급은 어려우나, 혈액 사용량은 주요국에 비해 많은 상황으로 혈액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전통적으로 수혈은 급성 출혈, 빈혈 등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기이식 일종으로, 수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적정한 양을 수혈해야 한다는 환자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이에 심평원은 수혈환자 안전관리 및 수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에 따라, 2020년 10월에서 20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차 수혈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다. 수혈의 안전성에 대한 지표로 수혈환자 90%이상이 시행하는 적혈구제제 수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먼저, 의사가 환자에게 수혈을 처방할 때 수혈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수혈 체크리스트(수혈 적응증, 수혈 전·후 검사결과, 수혈 부작용 기왕력, 최근 수혈현황 등)를 보유했는지를 평가했다. 평가결과, 전체 64.8%로 예비평가 대비 44.8%p 증가했다. 용혈성 수혈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혈 전 비예기항체선별검사를 했는지를 평가한 결과, 전체 92.7%로 예비평가 대비 10.7%p 증가했다.이와함께 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 수혈에 대한 지표로 무릎관절 전치환술(단측)의 적혈구제제 수혈에 관해 평가했다.무릎관절 치환술 환자에게 수혈 전 시행한 혈색소 검사 수치가 수혈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한 결과, 전체 15.2%로 나타났다.또한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 중 수혈을 시행한 비율을 평가해보니, 전체 41.0%로 예비평가 대비 21.1%p 감소해 크게 향상됐으나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1차 평가 결과,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및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은 미흡하고 수술 환자 수혈률은 높아, 수혈환자 안전 관리 및 혈액 사용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다만, 예비평가 대비 1차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돼 2차 평가 이후로는 관리 효과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며 적정 수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식개선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심평원은 국민과 의료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할 방침이다.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58개소(30.7%)로 가장 많고, 5등급 기관은 54개소(10.5%)로 가장 적었다. 상급종합병원은 43개 중 41개가 1등급(95.3%), 2개가 2등급이었는데 반해 종합병원은 171개소 중 1등급은 76개로 44.4% 비율로 저조했다. 병원은 301개 중 41개(13.6%)만 1등급으로, 병원규모에 따라 평가점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다만, 평가등급 산출 기관 중 평가결과가 우수한 1등급 기관 비율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3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다.조미현 평가실장은 "수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수혈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위해 점차 수혈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06-27 12:00:00이탁순 -
데스벤라팍신 첫 25mg 제품 데팍신 "배수처방 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최초 데스벤라팍신 제제 25mg 용량인 데팍신서방정25mg(환인제약)이 이달 출시되면서 배수처방에 주의해야 한다.데팍신서방정25mg가 50mg의 절반 가격을, 100mg의 4분의1 가격을 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수처방하면 급여가 삭감된다.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데팍신서방정25mg은 이달 1일 543원에 급여 등재됐다.우울증치료제 성분인 데스벤라팍신 제제 가운데 최초의 25mg 제품이다. 화이자의 오리지널약물 프리스틱서방정도 50mg, 100mg만 존재한다.25mg 제품 추가로 환자 처방이 다양해졌다. 항우울제는 갑작스럽게 투여를 중단할 경우 금단증상, 구역, 현기증, 불안, 공격성 등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조금씩 복용량을 감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인은 이에 착안해 기존 50mg, 100mg 용량에 더해 25mg를 추가로 개발해 제품화한 것이다.다만 배수처방에는 주의가 필요해졌다. 데팍신서방정25mg는 543원인데 반해 데팍신서방정50mg은 815원, 데팍신서방정100mg은 1016원에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데팍신서방정25mg 두 알을 처방할 경우 데팍신서방정50mg 한 알을 처방할 때보다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수처방에 의한 진료삭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데팍신서방정100mg에도 적용된다. 25mg 4알 가격이 100mg 약가를 넘어서기 때문이다.심평원은 최근 데팍신서방정을 포함한 비용효과적인함량사용 대상품목을 추가 공개했다. 경구제에서는 데팍신서방정을 포함해 12가지 조합의 품목이 추가됐고, 13가지 조합이 제외됐다.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목록은 DUR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다.2022-06-24 15:48:21이탁순 -
약제관리실장에 유미영 '컴백'…약사출신 경평 전문가유미영 실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약제급여 심사 베테랑인 유미영(56·덕성여대 약대 86학번) 심평원 감사실장이 약제관리실 수장이 되어 돌아온다. 유 실장은 23년 간 약제관리실에서 근무한 경제성 평가 전문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원 191명에 대한 하반기 인사를 실시해 최근 내부에 공지했다. 이 가운데 약제급여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약제관리실 실장에 유미영 감사실장을 7월1일부로 발령했다.유 실장은 1993년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약가재평가부장, 약제등재부장, DUR관리실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감사실장을 역임했다.특히 약제관리실에서 23년 간 근무했고, 2014년 약제등재부장 당시에는 신약 경제성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경제성평가 전문가'라는 타이틀도 얻었다.2020년부터 2년 넘게 약제관리실을 이끌어온 김애련 실장(61)은 평가운영실장과 정보수집체계개선단 평가법령정비추진반장으로 겸임 발령됐다. 김 실장은 간호사 출신이다.이밖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장에 고재찬 기획조정실 성과관리부장이 임명됐고, 현 박해경 등재관리부장은 안전경영실 재무회계부장으로 발령됐다.이번 인사에서 정영애 평가관리부장이 평가실장으로 발령되는 등 총 27명이 승진했다. 심평원 1급 승진 및 전보(7월1일자) *승진 = 김무성 빅데이터실장, 정영애 평가실장, 임상희 부산지원장, 정민용 수원지원장*전보 = 김한정 안전경영실장, 황대능 고객홍보실장, 유미영 약제관리실장, 문경아 포괄수가실장, 김애련 평가운영실장, 이영현 의료급여실장, 조미현 조사운영실장(급여조사실장 겸임), 하구자 정책연구실장, 박인기 감사실장2022-06-24 11:38:18이탁순 -
우울해진 20대, 작년 우울증 환자 연령대 중 가장 많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진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환자 비중이 높아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증 환자수는 2017년 69만1164명 대비 2021년에 93만 3481명으로 35.1%(연평균 7.8%) 증가했고, 불안장애 환자수는 2017년 65만3694명 대비 2021년에 86만5108명으로 32.3%(연평균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3038억원에서 2021년 5271억원으로 73.5%(연평균 14.8%)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43만9501원에서 2021년 56만4712원으로 28.5%(연평균 6.5%) 증가했다. 1인당 내원일수는 2017년 8.51일에서 2021년 9.29일로 9.2%(연평균 2.2%) 증가했다.불안장애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7년 1531억원에서 2021년 2809억원으로 83.5%(연평균 16.4%)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23만4148원에서 2021년 32만4689원으로 38.7%(연평균 8.5%) 증가했다. 1인당 내원일수는 2017년 5.82일에서 2021년 6.72일로 15.5%(연평균 3.7%) 증가했다.최근 5년(2017~2021년) 10세 단위별 우울증 환자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환자수는 20대 127.1%(연평균 22.8%), 10대 90.2%(연평균 17.4%), 10대 미만 70.2%(연평균 14.2%), 30대 67.3%(연평균 13.7%)로 대폭 증가한 반면, 70대와 50대는 각각 0.5%, 2.8%로 타 연령대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전체 우울증 환자 중 10세 단위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60대 환자가 전체의 18.7%(12만933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20대 환자가 전체의 19.0%(17만7166명)로 가장 많았다.최근 5년(2017~2021년) 인구 1000명당 우울증 환자수를 확인한 결과, 2017년 13.3명에서 2021년 18.1명으로 36.1%(연평균 8.0%) 증가했다. 시도별로 2017년 대비 2021년 인구 1000명당 우울증 환자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세종 131.9%(연평균 23.4%), 서울 43.4%(연평균 9.4%), 경기 41.0%(연평균 9.0%), 부산 39.4%(연평균 8.7%)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2021년 우울증 성별·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63만334명으로 남성 30만3147명의 2.1배였다.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10대 미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많으나, 1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2.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대(6만112명), 30대(4만6473명), 40대(4만5898명) 순으로 많았고, 여성은 20대(11만7054명), 60대(10만4533명), 30대(9만 3797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2017~2021년) 10세 단위별 불안장애 환자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환자수는 20대 86.8%(연평균 16.9%), 10대 78.5%(연평균 15.6%), 10대 미만 57.8%(연평균 12.1%)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전체 우울증 환자 중 10세 단위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 40대~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크게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50대 환자가 전체의 20.7%(13만 5,52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21년에는 60대 환자가 전체의 18.5%(15만 9,845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2017~2021년) 불안장애 세부 상병별 환자수 10순위를 분석한 결과,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가 1~5순위를 유지하며 환자수가 많이 나타났다.불안장애 세부상병별로 2017년 대비 2021년 환자수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기타 불안장애' 197.3%(연평균 31.3%), '광장공포증' 167.7%(연평균 27.9%),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46.7%(연평균 10.1%) 순으로 크게 증가했다.최근 5년(2017~2021년) 인구 1000명당 불안장애 환자수를 확인한 결과, 2017년 12.6명에서 2021년 16.8명으로 33.3%(연평균 7.5%) 증가했다.시도별로 2017년 대비 2021년 인구 천 명당 불안장애 환자수의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인천 42.3%(연평균 9.2%), 대전 41.1%(연평균 9.0%), 충남 40.9%(연평균 8.9%), 제주 40.5%(연평균 8.9%)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2021년 불안장애 성별·10세 단위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53만3436명으로 남성 33만1672명의 1.6배였다.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10대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60대(10만5345명), 50대(9만4096명), 40대(8만2402명) 순으로 많았으며, 남성은 40대(6만2075명), 50대(6만266명), 60대(5만4500명) 순으로 많았다.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유병률은 우울장애 7.7%, 불안장애 9.3%이며, 1년 유병률은 우울장애 1.7%, 불안장애 3.1%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으로 우울증 및 불안장애는 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함이 느껴지면 친구, 가족 등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걷기, 조깅 등 신체적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증상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증상 초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최근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 가족 및 주위에 힘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2022-06-24 10:59:41이탁순 -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256로트 국가출하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출하승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1 국가출하승인 연례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국가출하승인 현황 ▲코로나19 백신 신속 국가출하승인 현황 ▲생물학적제제 품질확보 노력(민·관 협력, 국제협력, 연구사업)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 운영 결과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2010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해 국가출하승인 제도와 백신, 혈장분획제제 등의 품질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다.지난해 기존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외에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국가출하승인했다.2021년 2월 17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가 국내 처음으로 신속 국가출하승인된 후 코로나19 백신은 총 256로트, 1억 7148만 778도즈가 출하승인됐다.또 세균백신 252로트(7573만9172도즈), 바이러스백신 607로트(1억 722만4570도즈), 보툴리눔제제 459로트, 혈장분획제제 1000로트를 출하승인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물학적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출하승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효과성, 품질이 입증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06-24 10:51:32이혜경 -
식사 관계없이 투여 '페노피브레이트' 내달 급여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는 페노피브레이트 성분의 정제가 국내 최초로 급여 등재된다. 페노피브레이트는 원발성 고지혈증에 사용하는 약물이다.기존 정제는 식후 투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번에 새로 등재되는 제품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유한양행 페노웰정145mg은 다음 달 1일 339원에 등재된다.페노웰정145mg은 페노피브레이트 성분 정제 중 유일한 145mg 용량 제품이다. 아울러 식사와 관계 없이 경구 투여하는 장점이 있다.고콜레스테롤혈증(IIa형),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IIb형, Ⅲ형),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IV형) 등 원발성 고지혈증에 사용된다.성인은 하루 한 정(145mg)을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하면 된다.기존 페노피브레이트 성분 정제는 160mg 용량으로 식후 즉시 경구 투여해야 한다. 위장 내 흡수를 고려한 것이다.하지만 145mg 함량 제품은 위장관에서 흡수가 빨라 음식물 섭취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 이 제제의 오리지널 약물은 2004년 미국FDA 승인을 획득한 애보트의 '트리코(tricor)'이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약물이다.다만 페노피브레이트에 콜린염을 결합한 페노피브레이트콜린 성분도 식사와 무관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한국파마의 '페노코린캡슐' 대원제약 '티지페논정'이 있다. 또한 페노피브릭산 성분의 한미약품 '페노시드캡슐'도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하다. 이들 품목은 이러한 편의성을 내세워 현재 시장에서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유한은 지난 2020년 11월 페노웰정145mg 허가를 받으면서 관련 국내 시장을 선점했다. 같은 달 녹십자도 동일제제인 '네오페노정145mg'을 허가 받았다. 이 제품은 유한양행이 위탁 생산하는 제품이다.하지만 녹십자 제품은 이번에 급여목록에 오르지 않아 유한이 유일하게 145mg 정제로 판매에 나선다.339원이라는 가격도 기존 정제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현재 페노피브레이트 정제 160mg 상한금액은 316~356원에 걸쳐져 있다. 이 가운데 3개 제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18개 제품이 최고가인 356원에 등재돼 있다.기존 약물보다 복용 편의성이 향상됐음에도 가격도 싼 편이라 처방 교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이 시장 리딩 품목인 녹십자의 '리피딜 슈프라'는 작년 16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국내 전체 시장 규모도 9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이에따라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이번 유한의 신제품이 시장 경쟁구도에 새로운 균열을 낼지 주목받고 있다.2022-06-24 10:34:51이탁순 -
기등재 약 재평가 촉박…일부품목 자료제출 유예 불가피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경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기준 요건에 대한 재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부족으로 일부 품목은 자료 제출 시기 유예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일부 제제는 생동성시험 기준이 이제 정해진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요건을 충족할 자료 제출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22일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열린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제약업계의 애로사항이 전달됐다.한 참석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인도 등 원료 제조업체에서 DMF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일부 생동성시험도 코로나로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동 실시와 원료의약품 등록(DMF) 2가지 기준 요건과 연계해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다.2가지 요건 모두 만족하면 기존 약가(최고가의 53.55% 수준)가 유지되지만, 1개만 만족할 경우 54.52%, 둘 다 만족하지 못하면 38.69%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 7월 신규 약제에 이 같은 기준 요건에 따른 약가 차등제를 발표하면서 기등재약은 3년 유예해 2023년 7월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에 제약사들은 지난 3년 간 기준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왔다. 타사로부터 생동성시험을 위임 받은 위탁생산품목은 자사 생산으로 전환해 자체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다.하지만 코로나19로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일부 생동성시험은 예상보다 늦어졌다. 아직 생동성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식약처 심사 기한을 감안하면 재평가 자료 제출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재평가 자료 제출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진행된다.내년 2월 자료 제출 이후에는 3월 실무검토를 거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건강보험공단 협상도 거쳐야 한다. 7월 목표로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22일 설명회에서는 많은 제약사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평가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쏟아냈다. 정부 측도 일부 품목의 자료 제출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자료 제출 유예와 관련해서는 식약처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히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최대한 고려는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생동성시험 종료 예정인 품목은 식약처에 신속하게 서류를 제출해서 최대한 금년 내 평가를 진행하기를 당부한다"며 "일시적으로 서류가 많이 제출되면 평가에도 한계가 있고, 제약사도 원하는 날짜를 못 맞출 수 있다"고 주문했다.전하늬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도 "재평가 공고 당시에는 건보공단과의 협상 절차가 도입되기 전이었다"면서 "약평위와 공단 협상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자료제출 시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오는 10월부터 생동성시험 등이 의무화되는 무균제제가 내년 2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지도 미지수다. 대조약조차 아직 공고되지 않은 품목들이 많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오 과장은 "식약처와 무균제제 대조약 공고를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하기로 논의했다"면서 "무균제제는 생동성시험 대신 인체시험이 아닌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은 식약처 심사가 진행돼 자료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일단 내년 2월까지는 결과보고서 승인 내역을 제출하고, 다른 자료는 그해 4월까지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심평원은 자체 생동시험(또는 임상시험) 입증자료로 식약처의 사전검토통지서 또는 생동인정 공문, 결과보고서 요약본 사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허가증에 '생동입증' 정보가 기재돼 있는 경우에는 허가증만 제출해도 인정된다.다만 제약사가 이 같은 자료를 유실했을 경우 식약처 유권해석을 통해 당시 관련 규정과 생동인정공고 현황 등을 파악해 자체생동을 인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자료 유실 경우의 수를 파악해 이미 식약처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받았다.상한금액 조정 기준가격은 2020년 8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이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1일 이후 동일제제 상한금액 최고가가 변경된 경우에도 2020년 8월1일 최고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2022-06-23 17:29:35이탁순 -
자궁내막증 환자 급증…연평균 진료비 15.8%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자궁내막증 환자가 2016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환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60대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건강보험 진료비도 환자수와 비례해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는 2020년 기준 65만5000원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궁내막증(N80)'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진료인원은 2016년 10만4689명에서 2020년 15만5183명으로 5만494명(48.2%)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나타났다.입원환자는 2016년 1만5669명에서 2020년 1만7446명으로 11.3%(1777명), 외래환자는 2016년 10만1373명에서 2020년 15만2152명으로 50.1%(5만779명) 증가했다.2020년 기준 '자궁내막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5만5183명) 중 40대가 44.9%(6만9706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5.8%(4만87명), 50대가 17.4%(2만6978명)로 나타났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 외래 모두 40대가 각각 49.2%, 44.9%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016년 920명에서 2020년 2028명으로 120.4%(1108명) 가장 많이 증가했고, 70대가 81.4%(127명), 50대가 71.0% (1만1199명) 순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궁내막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06명으로 2016년 414명 대비 46.4% 증가했으며, 입원환자는 2016년 62명에서 2020년 68명(9.7%)으로 증가했다. 외래환자는 2016년 401명에서 2020년 594명(48.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10만 명당 '자궁내막증' 환자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71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172명, 50대가 633명 순으로 나타났다.'자궁내막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566억원에서 2020년 1016억원으로 2016년 대비 79.6%(450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5.8%로 나타났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의 총 진료비는 2016년 402억원에서 2020년 700억원으로 51.9% 증가했고, 외래환자는 2016년 164억원에서 2020년 406억원으로 147.7% 증가했다.2020년 기준 '자궁내막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47.5%(4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1%(255억 원), 50대 14.3%(145억 원)순으로 나타났다.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6년 54만원에서 2020년 65만5000원으로 21.2% 증가했으며, 진료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입원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2016년 256만 4000원에서 2020년 349만6000원으로 36.4% 증가했다. 외래환자는 2016년 16만2000원에서 2020년 26만7000원으로 65.0%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이하가 83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76만9000원, 40대가 69만2000원 순으로 나타났다.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반복적인 만성 골반 동통, 월경통 등 증상을 보인다.서종욱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내막증의 유병률은 가임 여성에서 20~30%, 난임 여성에서 30~50%, 만성 골반통 여성에서 50~70%로 보고되고 있어 상기 주요 증상이 보이는 여성들은 부인과 진료 및 상태 평가를 받도록 적극 권고한다"고 설명했다.2022-06-23 12:00:19이탁순 -
"약국 90일 이상 장기처방, 재정중립 등 영향 검토돼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올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비용 보상 불균형을 살펴볼 계획을 세운 가운데, 약국 90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비정상적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영향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즉,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현실화 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재정중립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신포괄수가제 확대로 일부 고가 항암제가 급여 폐지(비포괄)된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에 당국이 계획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정 과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운영방향과 과제를 논의 중이다. 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 등을 분석하고 근거를 만드는 일이다. 추후 건보공단이 자료를 구축, 분석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의료비용 보상 불균형과 함께 약무 관련 보상 불균형도 존재한다. 90일 이상 장기처방 수가 문제가 그것이다.그간 약사회는 이와 관련한 보상 현실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장기처방은 종별을 망라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가 90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약국 업무량과 제반 비용, 조제 실수나 오류 위험성 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91일 이상 조제구간을 재분류 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정 과장은 "장기처방 관련 문제는 큰 틀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안에서 업무량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실현 가능 여부와 관련해선 재정영향이 먼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정된 재정 안에서 보상 합리화가 논의되는 만큼, 이를 우선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인 것이다.그는 "아직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를 원칙으로 놓고 본다면 재정중립 상태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정 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크게 문제 삼았던 일부 고가 항암제 신포괄수가제 급여 페지에 대해선 사실상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지난해 심사평가원은 올해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희귀·중증질환에 쓰여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들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고, 희귀약, 2군항암제·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 등이 전액 비포괄 대상에 포함됐다. 즉, 키트루다 등 고가 항암제가 비급여로 바뀌어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두고 국회는 국감에서 환자 피해를 우려하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정 과장은 "정해진 조치대로 진행되고 있고, 기존에 적용 받았던 환자들만 유지하고 있다"며 "적용받아온 환자들도 평생 보장받는 게 아니라 치료 사이클에 의해 종료되면 보장이 끝나는 것"이라고 밝혀 비포괄 대상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2022-06-23 06:18: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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