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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정책 이익, 대형병원만 수혜"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이 최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증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선희 교수는 23일 열린 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타당성 평가’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3일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한 급여비는 총 3조3834억원 규모로 이중 73%인 2조4705억원이 종합병원급 이상에 집중됐다. 반면 병원 6.9% 2346억원, 의원 6.7% 2263억원 등으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친 영향을 미미한 수준이었다. 약국과 한방 등에는 13.4% 452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이 교수는 “대형기관의 급여지출과 비례해 약국에 대한 급여가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의원급 기관보다는 약국 등에서의 급여비 비율이 더 늘었다”고 분석했다. 세부내역별 현황에서는 암환자 본인부담금에 사용된 재원이 27.8%로 가장 많았고, 식대 24.3%, MRI 8.7%, 100/100 7.1%, 조산아 및 만6세미만 입원아동 5.1%, 뇌혈관·심장질환자 3.6%, 중증질환 PET 3.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골다공증치료제인 ‘엔브렐’ 급여기간 연장과 급여확대로도 1.3%의 재원이 사용됐다.2008-05-23 12:13: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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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러미라정'등 44품목 퇴장방지약 제외한국로슈의 '러미라정', 한림제약 '페가몰정'등 44품목이 지난 1월 이후 퇴장방지 의약품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주제약의 '미네탑주사액10%20ml', 스카이뉴팜의 '스카이아스코르빈산정50mg' 등 5품목은 새롭게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퇴장방지의약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593품목이던 퇴장방지 의약품은 4개월 동안 44품목이 추가되고 5품목이 추가돼 554품목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퇴장방지 의약품이 678품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생산·미청구 급여목록 삭제 등으로 9개월 동안 124품목이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올해 퇴장방지 의약품에서 삭제된 품목은 ▲한국로슈 러미라정 ▲영진약품공업 아모넥스시럽 ▲참제약 참할로페리돌정5mg, 10mg ▲태극제약 태극할로페리돌정 1.5mg, 3mg, 5mg ▲한림제약 페가몰정 등이다. 또한 한국유나이티드리팜피신캅셀150mg, 300mg과 한국유나이티드리팜피신정600mg, 한국유나이티드피라진아미드정500mg을 비롯해 ▲한불제약 한불할로페리돌정1.5mg ▲한일제약 한일후라시닐정 ▲휴온스 피라진아미드정500mg 등도 4개월 사이 퇴장방지 의약품 목록에서 사라졌다. 주사제 가운데 퇴장방지에서 제외된 품목은 대한뉴팜의 비타민씨주12.5g, 25g을 포함해 ▲한국유니온제약 도케인주1% ▲대한약품공업 메가씨주10ml, 20ml, 25ml ▲참제약 유니씨주500mg ▲수도약품 코르빅주20ml, 25ml, 50ml 등이다. 반면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새롭게 퇴장방지로 지정된 품목은 구주제약의 미네탑주사액10%20ml, 50%20ml과 스카이뉴팜의 스카이아스코르빈산정50mg, 스카이파스칼슘과립, CJ제일제당 씨제이후라시닐정 등이다. 신규로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선정된 품목들은 해당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생산원가를 보전토록 했다.2008-05-23 07:30: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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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대한약품 수액제, 최대 88% 인상될 듯퇴장방지약인 중외제약과 대한약품공업의 수액제가 원가보전 차원에서 품목별로 최대 87.8%까지 상한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상한금액 인상이 논의된 이래 1년여 만에 약가를 현행보다 대폭 인상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21일 제약계에 따르면 이 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는 퇴장방지약으로 지정된 수액제 21품목(중외제약 14품목, 대한약품공업 7품목) 등의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 중에 있다. CJ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통해 약가를 인상시킨 바 있지만 당시 함께 논의대상에 포함됐던 중외와 대한약품공업은 제약사 차원에서 약가인상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지난해 10월 다시 원가보전 차원에서 상한금액 인상을 요청, 올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포도당의 원료인 옥수수 가격상승 등 약가인상 요인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약제급여평가위의 결정에 따라 약가인상 대상에 포함된 제품으로 중외제약의 중외염화칼륨주사액은 812원→1525원으로 상한금액이 87.8% 인상됐으며 ▲ 15%포도당주사액 1120원→1931원(72.4%) ▲염화나트륨주사액 760원→1215원(59%) 등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외3%염화칼슘주사액이 24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 5%포도당주사액50ml 892원→929원 ▲20%포도당주사액(20ml) 165원→202원 ▲20%포도당주사액600ml ▲중외생리식염수 202원→321원 등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중외5%포도당가0.45%염화나트륨주도 상한금액이 988원에서 1178원으로 인상되고 10%포도당가0.45%염화나트륨주도 기존 1206원에서 1784원으로 약가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품공업 역시 대한3%염화나트륨액이 841원에서 1210원으로 43.8%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글루콘산칼슘주 344원→241원 ▲포도당주사액5%50ml 892원→929원 ▲20%포도당주사600ml 1313원→1591원 등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한멸균생리식염수50ml, 150ml 등도 상한금액이 각각 876원→907원, 908원→948원 등으로 소폭 인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008-05-23 07:26: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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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움직이면 건보는 '들썩'▶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는 상황 ▶최근에는 복지부 관계자들이 네덜란드의 건강보험제도 조사를 위해 출국하면서 일제히 네덜란드식 건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쏟아졌는데 ▶복지부 관계자는 "네덜란드를 갔다 와보니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네덜란드 방식이 돼 있었다"며 "네덜란드식은 우리나라 실정에 절대 맞지 않다"고 말해 ▶건강보험의 급격한 변화되는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움직임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듯.2008-05-23 06:45: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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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월 1000만원 시대…약국 양극화 심화약국의 월평균 건강보험 조제료 수입이 올해 1분기 1025만원에 이르면서 의약분업 이후 최초로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의원급 역시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5년 만에 500만원 이상 증가하면서 300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지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조제료(의료급여 제외)는 전국 1만9695곳의 약국에서 6059억원이 발생해 기관 당 월평균 조제료 수입이 102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부산, 울산 등의 약국에서 월별 평균 조제료 수입이 1000만원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국의 월평균 조제료가 1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은 올해 1분기가 처음이다. 연도별로도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 수입은 연도별 1분기를 기준으로 지난 2004년 799만원, 2005년 813만원에서 2006년 917만원, 2007년 975만원 등으로 크게 증가한 이래 올해에는 1025만원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수가 인상과 함께 계절적인 영향으로 통상 1분기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액이 다른 분기에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국의 월평균 조제료 수입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월평균 진료비 수입 증가율이 약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5년 동안 23% 증가하면서 월별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2000만원 후반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올 1분기 의원은 전국 2만5016곳에서 총 2조379억의 급여비가 발생, 의원 1곳당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수입이 2715만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월평균 진료비 수입이 500만원 이상 상승했다. 연도별로 지난 2004년 2204만원이던 1분기 의원급의 월평균 진료비 수입은 2005년 2187만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06년 2466만원으로 상승세를 회복한 이후 2007년 2626만원, 올해 2715만원까지 이르렀다. 약국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 '고착화' 다만 약국의 조제료 증가가 문전약국 등 일부 기관의 급여비 청구액 증가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격차 해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및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위 1% 약국의 월평균 약제비가 3억4836만원에 이르는 등 상위 8%의 약국이 전체 약제비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국 약국 가운데 월평균 약제비 청구액이 95만원에 불과한 곳도 5%에 이르렀으며 296만원 6%, 496만원 5%, 700만원 4%, 900만원 7% 등으로 1000만원을 기록하지 못하는 곳도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도 상위 20%약국이 전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62.5%, 2003년 62.6%, 2004년 62.7%, 2005년 62.7%, 2006년 62.9%, 2007년 상반기 62.4% 등으로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2008-05-22 12:20:29박동준 -
심평원, 병원급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급이상의 의료서비스 질향상(QI)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9, 20일 양일간 예술의 전당 소회의실에서 QI교육을 실시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QI 활동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종합병원급이나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QI 입문과정 ▲적정성평가와 QI과정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QI 입문과정에서는 '의료환경 변화 및 질평가 정책동향'과 'QI주요방법론과 도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적정성평가와 QI과정은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및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QI와 관련해 심평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결과에 따라 향후 교육과정이나 대상인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 QI업무 담당자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hira 교육/ 공지사항)에 게재한 내용을 참조해 신청할 수 있다.2008-05-22 09:51: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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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유승흠·장종호 등 3명 최종 추천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직에 연세대의대 유승흠 교수와 백산의료재단 장종호 이사장 등 3명이 최총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평원 내외에서는 여전히 심평원장에 의료계 인사가 임명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서류심사를 통과한 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한 끝에 유승흠 교수와 장종호 이사장을 포함한 3명을 복지부 추천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이사장은 강동가톨릭병원 병원장, 가톨릭대 부총장, 대한병원협회 홍보위원장, 서울시 중소병원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유 교수는 세브란스병원 부원장,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한국병원경영학회 회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 연대 보건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 확정으로 심평원장 임명자에 대한 윤곽이 좁혀지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보건의료계 이해관계의 정점에 있는 원장직에 의료계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혹은 장관과 친분이 있는 의료계 인사가 심평원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예측에 크게 우려한다"며 "특정 의료기관이나 이익단체 활동을 해 온 인물이 원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심평원의 독립성 확보는 기관의 기능은 물론 존립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라며 "특정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심평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전문가가 원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심평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2008-05-22 06:27:1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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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노조 "원장 등 낙점인사 절대 반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에 대한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심평원 노조가 낙하산 인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심평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평원장은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 아닌 특정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전문가가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학관계로 심평원의 위상이나 역할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철학을 소유한 인물이 심평원장에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심평원 임원진이 이명박 정부나 복지부와의 연줄에 기반돼 임용되는 '낙점인사'를 강하게 우려하며 임원추천위원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건강보험에는 관심도 없는 인물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연줄을 동원해 심평원장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심평원은 물론 건강보험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이런 식으로 낙점받은 인사는 건강보험의 역할보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하려고만 할 것"이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노조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참고해 공정한 후보자 심사에 임해줄 것"이라고 요청했다.2008-05-21 14:47:2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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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문헌수록 지침' 마스터 선발대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근거중심 의사결정 체계의 확산을 위해 제2회 EBRM 마스터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EBRM(Evidence Based Review Mannual: 근거문헌수록지침)이란 근거중심의 과학적 정보제공을 위해 문헌(의학논문)의 분류 및 검색·흐름도 게재방법을 실무 수행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심평원 고유의 문헌게재 매뉴얼을 말한다. EBRM 마스터 선발대회의 목적 역시 EBRM 사용의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 의사결정체계 정착 및 사용능력 우수자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심사·평가 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선발대회에 EBRM 교육 수료 후 일정기간 심평원의 위원회 운영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EBRM에 의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회의자료 10건을 제출 가능한 직원들만 참가토록하는 등 대회의 실효성을 높였다. 심평원은 응시한 직원들의 제출자료를 통해 1차 심사를 마친 후 다시 2차로 필기시험을 거쳐 최우수 약제기준부 권의경 대리를 비롯해 4명의 EBRM 마스터를 선발했다. 최우수자인 권 대리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코크란 국제 학술대회에 EBH(Evidence Based Hearthcare)팀과 함께 참가해 심평원 근거문헌수록지침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선발대회를 통해 선정된 EBRM 마스터들이 각 부서의 EBRM멘토로 관련한 의문사항이나 개선안에 대한 건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08-05-21 14:29: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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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과병·의원 심사기준 공개강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22일 지하 대강당에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치과병·의원 청구업무 담당자 60명이 참석할 이번 공개강좌에서는 ▲급여비 심사과정 ▲청구오류 수정보완 및 권리구제 방법 ▲급여비 청구요령 및 치과 심사기준과 심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같은 날 오전 9시부터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20여명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소개와 심평원의 기능·역할 등의 내용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2008-05-21 13:34:0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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