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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진료비 환수 잘한 공단, 경영 잘했다"

  • 강신국
  • 2008-06-20 17:10:12
  • 기재부,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심평원-양호, 진흥원-보통

부당진료비 환수를 강화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공단은 문화·국민생활 분야에서 정보문화진흥원과 함께 '우수'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험급여비 지출 모니터링을 강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부당수급 사후관리를 통한 부당진료비 환수를 강화해 전년대비 환수결정액이 21.7%나 증가한 것으로 평가 결과 드러났다.

심평원은 '양호' 등급을 받았고 보건산업진흥원은 한 단계 낮은 '보통' 으로 평가돼 경영실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건보공단 등 16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부장관 표창 및 차기 년도 경비예산을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이내에서 증액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상임이사는 기준연봉의 20~100%, 직원은 기준월봉의 100~200%의 상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DB구축, 에너지 절약 촉진 등의 성과로 준정부기관 전체 1위 차지했다.

반면 증권예탁결제원은 예산관리, 경영정보관리 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준정부기관 중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139명)로 경영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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