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지사장 이태형)가 최근 민간인 통제구역 건강보험 가입자인 파주시 군내면, 진동면 주민 17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했다. 16일 파주지사는 "민통선 구역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가입자들이 질병 사전예방 차원의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부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사업에서 파주지사는 암검진을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 체지방 분석 및 골밀도 측정, 건강상담 후 건강정보자료 제공 등을 시행했다. 아울러 파주지사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상담 및 홍보를 병행했다. 공단은 "민통선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강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며 "향후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요양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라남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의료기관 이용자의 비율이 68.6%에 머물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의료이용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의 '2008년도 1분기 지역별 의료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 4788만명 가운데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입자는 3381만명으로 이용률이 70.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가입자 168만명 가운데 124만명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남이 73.9%의 이용률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가입자 162만명 가운데 119만명이 의료기관을 이용해 73.5%의 이용률을 기록한 전북이 2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가운데는 235만명의 가입자 가운데 72.1%인 170만명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대구가 가장 높은 의료이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70%에 이르는 의료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은 가입자 1024만명 가운데 703만명만이 의료기관을 이용해 68.6%의 이용률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69.7%의 의료이용률을 보인 경기도와 69.9%를 기록한 강원도 역시 의료이용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이 최근 한국해비타트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지원에 따르면 '사랑의 집짓기'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자립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로 충남 아산시 도고면 화합의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원 직원들은 지난 4일에 이어 2번째로 행사에 참여해 자원봉사자, 후원자들과 함께 사회공헌을 몸소 실천했다. 수원지원 김충렬 지원장은 "해비타트의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라며 "심평원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집짓기 행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취재=인천] 대약 보궐선거 후보 3인 첫 합동연설회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3명의 후보가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전략을 놓고 격돌했다. 문재빈(기호 1번), 김 구(기호 2번), 박한일(기호 3번) 후보는 15일 인천시약사회 연수교육에 참석, 600여명의 약사 앞에서 10분간의 연설기회를 얻고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해법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빈 “현 집행부 슈퍼판매 못 막아”…“지친 말 갈아타자” 문 후보는 상위 10%의 약국이 월 6000만-8000만원의 조제료를 청구하는 반면 하위 50%의 약국이 월 300만원도 안되는 조제를 청구하고 있다며 약국의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하위 50%의 약국의 경우 일반약 판매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30여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슈퍼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겨냥, 뒤늦게 단식투쟁을 하고 복지부로부터 ‘약사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약사회와 협의해서 슈퍼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나 결국은 풀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문 후보는 국민편의 차원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안전성 확보된 전문약의 대폭 일반약 전환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리필제 등을 추진하고, 의사의 진료공백이 생기는 오후 7시 이후 약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제는 조용히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지났다”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현행 집행부 계승을 부르짖고 있는 김 후보를 겨냥해 “지친 말은 갈아타야 한다”면서 “새로운 강한 장수가 약사회를 이끌어야 하고, 그 강한 장수는 내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구 “나, 지친 말 아니다”…헌법소원 등 투쟁방식 정면 비판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김 후보는 문 후보의 ‘지친 말’에 대해 곧바로 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문 후보가 방금 지친 말이라고 했지만, 나는 이제 시작”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와 관련 문 후보측을 겨냥해 “침소봉대하고 과장해 현 집행부에 맡기면 일반약 가운데 거의 모든 품목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될 것이라고 선동해서 심각할 정도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김 후보는 지난 1998년 2월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장제와 소화제, 진통제 등을 슈퍼마켓에 풀겠다고 결정했을 때에도 부회장인 김 후보와 총무위원장이었던 원희목 회장(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고민 끝에 ‘분류위원회’를 구성해 이같은 논의를 원천봉쇄시킨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1년 371개 품목을 일본처럼 슈퍼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현 집행부가 막은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이번에도 정장제와 소화제 등 30여가지의 슈퍼판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집행부가 원 의원과 함께 대통령실, 복지부 실국장 등과 협의해 약사회와 협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문 후보가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헌법소원 및 약사회원 서명작업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이는 엄청난 부담이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슈퍼판매 문제가 언론에서 이슈화가 될 경우 시민단체와 맞물려 봇물 터지듯 수백 가지 약이 슈퍼마켓에 풀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후보는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신뢰성이 확인된 사람은 나뿐”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박한일 “1인 시위-삭발로는 백전백패”…문·김 모두 비판 기호 3번인 박 후보는 문 후보와 김 후보 모두를 비판하며 선명성 경쟁을 가속화했다. 박 후보는 “일반약 슈퍼판매 등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것을 막자는 것을 아무도 반대하는 약사들은 없다”면서 “이 자리에서는 향후 대한약사회를 이끌 정책방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인 시위나 삭발 등 밖으로 나가는 투쟁은 백전백패”라며 “우리의 상대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약사들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문 후보와 김 후보의 슈퍼판매 대응전략을 비난했다. 박 후보는 회무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현 집행부의 정책을 확실히 매듭지은 뒤 제36대 약사회에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바람 나는 약국경영’과 관련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 선진국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약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약국내 재고, 불량약, 의약분업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있다”면서 “처방전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스캐너 도입 등 약국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MBC 불만제로 보도 이후 약사들이 스스로 너무 낮추고 있다면서 이번 방송을 계기로 약사자정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이들 3명의 후보는 경남약사회의 연수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10분간의 토론을 마치고 곧바로 김포공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한편 이날 인천시약사회 체육대회에는 원 의원이 외빈으로 참석, 후보들의 연설에 앞서 “슈퍼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약사들이 ‘국민’을 중심에 놓고 철저한 복약지도와 당번약국 등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궐선거 후보 공약분석]= ②성분명처방 확대실시 일반약 슈퍼판매와 함께 올해 약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성분명처방이다. 의료계는 리베이트를 놓지 않기 위해, 약계는 약국경영 활성화 전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의약계는 사활을 걸고 성분명처방을 저지하거나 확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빈 “생동품목 신뢰도 제고…성분명처방 대국민홍보 강화”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3인은 모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확대실시에 주창하고 있다. 문재빈 후보는 NMC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분명처방이 NMC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부터 실시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포지티브 정책을 공고히 하면서 한 개의 성분당 품목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생동조작 사건으로 인해 생동성시험 통과 품목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은 상황인 만큼 생동시험을 엄격히 해 신뢰제고를 통해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성분명처방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라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의사의 리베이트를 차단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성분명처방이 ‘공익적 제도’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홍보해 나갈 방침이며, 그 채널로 약국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측은 “성분명처방이 공익적 제도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국민을 설득하는 한편 반대측의 입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한일 “성분명·상품명 혼합처방제 실시” 박한일 후보의 경우 대권을 거머쥐었을 때 4단계에 걸쳐 성분명처방을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다. 먼저 약사들에게 대체조제의 개념 및 원리를 홍보하고 대체조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그 유용성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처방목록 미제출지역부터 대체조제 팩스 사후통보제를 폐지하고, 이같은 방식을 통해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1단계 전략이다. 2단계로는 성분명·처방명 혼합처방제를 실시하고 성분명처방을 하는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로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부터 성분명처방을 우선 실시토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3단계로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와 연계해 의약정 3자간 합의하에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품목에 대해 상호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 대체조제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뒤 최종 4단계에서 성분명처방을 완전 실시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측은 “성분명처방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구 “성분명처방 국공립병원부터…복지부장관 만나 확답” 김 구 후보는 성분명처방 실현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론’을, 박한일 후보는 단계적 추진 전략을, 문재빈 후보는 제도에 대한 국민홍보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이미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병원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겠다”는 당시 유시민 장관의 답변을 언급하며, 정부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퇴진이 유력해지고 있지만, 누가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확답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이다. 더구나 지난해 9월17일부터 국립의료원(NMC)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실시될 당시 의약계 안팎으로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 의사협회의 1인 시위 등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범사업으로서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측은 “생동품목이 늘어나도 대체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3인, 의협 대응방식에 차이…매파·비둘기파 나뉘어 대약회장 후보 3인이 성분명처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의협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고 있다. 문 후보는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리베이트 척결을 이끌어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막아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리로 성분명처방 강제화 또는 의무화시 의협의 반발이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협의 성분명처방 토론회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해, 의협의 전략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반해 박 후보와 김 후보는 ‘협상’ 또는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같은 전략이 의협과 척을 지는 것보다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 후보가 ‘의약정 합의’ 또는 ‘생동성품목 상호인증제’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의협이 성분명에 처방에 강하게 반대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근거로 정부와 함께 의협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의 경우 의협과의 전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행법상 생동품목에 대한 대체조제가 허용돼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다가서는 약사들의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들이 대체조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성분명처방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단순한 선동적 구호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의협의 공세는 오는 28일 토론회를 기점으로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뒷배를 믿고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히 보인다. 최종 목표는 성분명처방의 저지가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차기 약사회장은 의협의 공세와 약사사회에서 멀어진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후보가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을지는 약사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신임 원장으로 임명제청된 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13일 심평원 노조는 장 이사장의 심평원장 임명제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한데 이어 심평원 정문에서 근무시간 종료 후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반대 집회를 시작했다. 또한 심평원 노조는 본원 건물에 신임 원장 임명제청을 철회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내·외부적으로 장 이사장의 심평원장 임명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이 참석, 심평원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등 각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성토하며 심평원 노조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진 부위원장은 "심평원과 공단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건강보험의 공익성에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며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이번 부적절 인사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반대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진현 심평원 노조위원장은 역시 장 이사장은 심평원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명철회가 이뤄지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집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계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장 이사장은 심평원의 얼굴이 될 자격이 없다"며 "심평원장은 단순히 의사라고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전체를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