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시설 촉탁한의사는 처방료 산정 불가"요양시설의 촉탁 한의사 및 협약 한방의료기관 한의사는 사실상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최근 복지부는 요양시설의 촉탁 의사 등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 종별 재진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토록 한 바 있다. 25일 복지부는 한의사협회의 '처방전 교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민원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촉탁 한의사 및 협약 한방의료기관의 의사가 투약의 필요성이 있어 처방을 한 경우에도 처방에 소요된 비용 산정은 불가하다"고 해석했다. 이는 요양시설 촉탁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적용되는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및 병원 한방과 등의 진찰료에는 외래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는 처방에 소요된 비용산정은 불가능하지만 약제비 및 조제료는 건강보험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거 산정할 수 있는 입장이다.2008-07-27 21:15:44박동준
-
공단, 충북 면대약국 5곳 부당이득금 환수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적발된 충북지역 면대약국 5곳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의 발표에 따르면, 충북지역 면대약국 5곳의 부당이득금은 총 19억8000만원. 다만, 청주시 상당구에서 S약국을 개설, 면대약사를 고용해 5억7000만원을 조제·청구했던 김모(48)씨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S약국의 경우 면대업주가 직접 조제 및 청구를 하지 않고 고용된 약사가 이 업무를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14억1000만원에 대해 면대업주인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청구분을 분석한 뒤 이를 환수조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수 대상 부당이득금은 고용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조제 및 청구분이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수사결과를 참고할 방침이다. 일단 경찰 수사에서는 이들 면대약국의 업주가 약사가 퇴근한 이후인 6, 7경부터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및 판매하는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만큼 이를 환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낮시간에는 대부분 약사와 면대업주가 함께 근무해 실제로 누가 조제 및 청구업무를 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탓이다. 결국 면대업주가 직접 조제 및 청구업무를 담당했던 시간대를 추정해 환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거로 삼기 어려울 경우 공단에서는 환자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 등의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약국들을 이용한 환자에게 약국의 이용시간과 함께 누구에게 조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면대약국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운영돼왔을 경우 환자의 기억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소 불명확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단이 이들 면대약국 및 약사 등에 대한 경찰수사 및 복지부의 행정처분 결과를 참고하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없을 경우 현지실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금 14억1000만원 가운데 실제로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무자격자 조제분으로 적어도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비약사인 면대업주가 공단에 반환해야 할 환수금이 없을 경우 약국개설자로 등록된 면대약사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단측은 밝히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충북지역 면대약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사법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약사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난 뒤 최종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공단이 환수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수할 돈이 없으면 개설약사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고 덧붙였다.2008-07-26 08:27:45홍대업
-
제약·도매, 31일까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약,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의약품정보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2분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만료일을 공고하고 제약사 및 도매업체가 신속하게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1분기 공급내역 보고가 마감일에 집중되면서 시스템의 일시적 다운 등 일정한 혼란을 겪었다는 점에서 제약계가 만료일 이전에 공급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모든 업체의 공급내역 제출 집중으로 인해 보고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 만료일인 31일 이전에 미리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08-07-25 11:46:18박동준
-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 경쟁력 강화해야"대한병원협회가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른 자본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5일 '영리병원, 의료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병협 이송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 도입은 병원에 대한 자본투자의 물꼬를 터 의료 질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의 2000여 병원 가운데 55.3%는 개인이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미 '영리' 개념이 도입된 상황으로 영리법인 병원을 새로운 개념의 병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찬성입장으로 토론에 참여한 이기효 인제대보건대학원장 역시 개인 의사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영리병원에 외부 투자의 길을 열어 자본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영리법인 병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우리 자본도 제주에 들어가 외국과 같이 경쟁하도록 해야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제주 영리병원 논의의 초점은 외국자본과 우리자본간의 역차별을 없애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따라 수익창출을 위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반론을 펼쳤다. 이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이 수익을 위해 의료 질을 떨어뜨리면 환자가 먼저 알게 된다"며 "환자가 찾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영리법인 병원과 당연지정제 폐지를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당연지정제가 유지돼도 영리병원은 가능하다"며 "내국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수가로 진료하고 외국환자에게는 일반수가를 받음으로써 수익모델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08-07-25 10:51:34박동준
-
노조 고공시위 초강수…심평원장과 '기싸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 임명과 관련된 논란이 노조 김진현 위원장의 고공시위라는 극단적인 대응으로 번지는 등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고공시위를 통해 그 동안 직접 대면이 없었던 장종호 원장과 노조가 잠시나마 면담을 가졌으며 양측이 일정한 합의문을 마련하는 등 노사 갈등을 종식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진현 노조위원장, 7시간 동안 고공시위 펼쳐 심평원 노조 김진현 위원장은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장종호 원장 해임 및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본원 건물 외벽에서 7시간에 가까운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조 조합원들 역시 김 위원장의 고공시위 돌입과 함께 정문 앞에서 장 원장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그 동안 공기업 노조가 새롭게 임명된 수장에 반대하며 집회나 집무실 검거 등으로 대응한 적은 있었지만 고공시위라는 강도 높은 방법을 택한 것은 심평원 노조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고공시위는 그 동안 노조가 요구해 왔던 장 원장의 해임과 함께 24일 새벽 심평원 사측이 노조가 정문 등에 설치한 임명 반대 현수막, 유인물을 일시에 철거한 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장 원장은 노조를 쓸어버리는 데만 골몰하면서 끝내 건물에 설치한 노조 현수막을 철거했다"며 "노조 설립 이후 21년 간 정당한 노조활동에 어떤 기관장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노사, 임명반대 현수막 복구 등 합의 이번 고공시위를 통해 노사 양측은 철거한 노조의 현수막을 원상복구키로 하는 등 향후 임명반대 집회 등에 대한 일정한 합의점을 마련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철거된 노조의 임명반대 현수막을 25일까지 원상복귀하고 원상복귀가 불가할 경우 사측이 이를 재설치하고 향후 게시물을 철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이번 고공농성 관련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김 위원장의 고공시위와 맞춰 심평원 정문 앞에서 이어진 집회에 참석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도 없도록 한다는데 노사는 합의했다. 향후 원장 임명 반대집회 등에 대한 사내방송 이용의 경우 합의문 작성에 가장 문제가 됐던 대목으로 노조는 노조가 직접 방송을, 사측은 노조가 작성한 내용을 사측이 방송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조율에 상당시간을 소비했다. 결국 노사 양측은 향후 집회 사내방송은 노조가 담당하되 그 내용과 형식을 사전에 사측과 협의·통보한 후 조율이 가능토록 했다. 장종호 원장 임명 관련 갈등 해소 전환점 마련될까 심평원 내에서는 이번 고공시위가 향후 장 원장 임명에 대한 노사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 동안 노사 양측이 직접적인 의견 교환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록 2분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장 원장이 고공시위 중인 김 위원장을 찾아 직접 면담을 시도하는 등의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 또한 노사 양측이 마련한 합의문에 노조의 게시물을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이를 양측이 조속한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측은 원장과 노조와의 직접 면담을 추진했지만 노조가 대화에 의미를 신임 원장의 임명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대화가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오늘 시위 과정에서 원장과 노조위원장이 처음으로 대화를 실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노조 게시물 철거 역시 선언적 문구라고 하더라도 양측이 대화를 통해 조속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공시위는 마무리, 그러나 갈등은 여전 이러한 의견과 달리 이번에 노사 양측이 마련한 합의문은 고공시위 과정에 한정될 뿐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에 노사 양측이 마련한 합의문은 노조가 그 동안의 입장을 철회하거나 반대로 사측이 노조의 입장을 전격 수용하는 것이 아닌 고공시위를 종결짓고 향후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비록 양측이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번 시위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합의 과정에서 노사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문구 조율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등 일정한 앙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노조의 기본적으로 장 원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 원장과 노조가 직접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양측이 상호 양보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 "원장 해임 목소리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 이를 반영하듯 심평원 노조는 이번 고공시위 종결과는 별개로 장 원장 해임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키워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이는 심평원 내부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회, 복지부, 시민·사회단체 등에 노조의 입장을 전하면서 장 원장 해임을 위한 본격적인 세불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공시위를 마친 김 위원장 역시 극단적인 시위가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면서도 장 원장 임명에 대한 비팍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노조 설립 이후 노조활동에 이렇게 대응하는 기관장은 처음이었다"며 "건강보험을 망치고 심평원을 망치는 장 원장이 해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반대 움직임을 더욱 강도 높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합의문 작성에 직접 나선 곽희철 사무국장 역시 "노조는 여전히 장 원장을 심평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노조의 입장을 더욱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8-07-25 06:26:08박동준 -
심평원 신임 임원급, 직무청렴 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 및 신임 임원들이 최근 부패방지 등을 약속하는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했다. 24일 심평원은 "장종호 원장 및 신임 상임이사 2명이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신임 임원들의 직무청렴 계약은 기본적으로 원장·상임감사·상임이사 등 총 5명이 대상으로 공석인 상임감사와 기존에 임용된 이동범 상무를 제외한 3명의 임원이 각각의 계약당사자와 상호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무청렴 계약을 통해 임원들은 부패방지 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성과급 전액이나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임원 직무청렴 계약 체결을 계기로 임·직원 모두가 국내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2008-07-24 15:27:30박동준 -
심평원 노조, 원장임명 반대 옥상에 매달려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조 김진현 위원장이 장종호 원장 임명에 반대하며 1시간 30분째 건물 외벽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재 심평원 정문 앞에서는 김 위원장의 고공시위와 함께 노조 조합원들 다수가 장 원장의 임명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추락에 대비해 인근 소방대가 출동한 상황이다. 심평원 노조는 23일 사측이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 및 유인물 등을 철거하자 이에 강력히 항의했음에도 뜻이 수용되지 않자 고공시위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2008-07-24 13:28:36박동준 -
의원·약국 증가세 '정체'…요양병원 '급증'의원과 약국의 신규 개설이 정체되면서 해당 요양기관 수가 지난 1년 동안 1%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해 최근 2~3년 사이 폭발적인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의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의 ‘2008년 상반기 요양기관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원급 요양기관은 2만641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109곳에 비해 1.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 요양기관은 지난해 12월 2만6141곳과 비교해서도 273곳만이 늘어나 1%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약국의 경우에는 증가율이 의원급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세을 기록, 지난해 6월 2만800곳에서 올 6월에는 2만809곳으로 불과 9곳이 순증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전국 약국은 2만800곳에서 2만730곳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가는 실제 신규개설보다는 폐업 후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 등의 상황만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달리 병원급 요양기관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해 6월 1009곳이던 전국 병원이 올 상반기에는 1131곳으로 12.1%가 증가해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더욱이 요양병원은 전체 요양기관 종별 가운데 가장 높은 32.1%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6월 476곳이던 요양병원이 지난 달에는 629곳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소규모 요양기관 가운데는 지난해 6월 1만615곳에서 올 6월 1만1135곳으로 4.9%가 증가 한의원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져 증가율이 정체된 의원, 약국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심평원은 "의료시장에서 신규 개원이 소규모 의원급보다 병원급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며 "한의원의 증가세는 양방 의료기관과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2008-07-24 12:08:28박동준
-
복지부, 산모 비급여 진찰비 '20만원 지원'복지부가 오는 12월부터 초음파 등 비급여 산전진찰 비용에 대한 산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산부인과 활성화를 위해 총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산모 당 20만씩 비급여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 중에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은 산전진찰 과정에서 초음파 등 비급여 검사에 48만6000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산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비급여 항목 가운데 대부분의 산모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산전 진찰 비용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건정심은 산모들의 검사 남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산부인과 1회 방문 시 최대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제도’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 산전진찰비 지원이 확정될 경우 오는 12월부터 최대 60만명의 산모가 2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08-07-24 11:00:52박동준
-
민노총, "정형근 공단 이사장 임명 안된다"경실련 등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형근 전 의원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24일 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단 이사장 자리가 낙천자 구제용 낙하산 인사로 전락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정형근 전 의원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미달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의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로 독립성 확보 불가, 의협의 불법로비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민노총의 주장이다. 민노총은 "공적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은 공단 이사장의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정 전 의원은 공안분야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그동안의 활동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기본적 자질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정 전 의원은 의협과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무혐의로 처리되긴 했으나 의료계로부터 가입자들의 이익을 지켜야하는 이사장의 직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노총은 정부가 지금까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정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임명을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와 금융공기업, 그리고 심평원에 이어 공단 이사장까지 막가파식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독선적이며 비민주적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08-07-24 09:32:16박동준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