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등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10%에서 절반인 5%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중증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현재의 본인일부부담금 10%를 5%로 낮추는 내용이다. 국립암센터 조사연구에 따르면 암 관련 경제적 부담이 14조1000억원으로 암 치료와 관련한 직접의료비는 총 2조2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공단부담금은 1조4000억원(61.8%), 본인부담금이 3000억원(11.8%), 비급여진료비가 6000억원(26.4%)을 차지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암환자의 직접의료비 중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이 약 9000억 원에 달해 전체 직접의료비의 38.2%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고혈압약제 예비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보고서를 통해 평가항목 윤곽이 드러나 주목된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의 경우 투약순응도가 치료지속성과 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절한 약제 선택과 의사를 통한 순응도 제고 방안에 초점을 뒀다. 심평원은 ‘고혈압약제 평가지표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고혈압약 처방 적정성 제고를 위한 ‘혈압강하제 평가기준(안)’과 투약순응도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결과는 고혈압약 투약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신환자 중 3년 동안 사망하지 않은 4만4963명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뇌혈관질환 동반 땐 ACEI-병용 땐 이뇨제 권장 먼저 ‘혈압강하제 평가기준(안)에 따르면 ▲동반질환에 따른 약제 선택 ▲4개 성분 이상 포함된 처방 분율 ▲성분군 중복처방률이 주요 평가 지표로 지목됐다. 국내 동반질환에 따른 약제 선택은 대체로 진료지침에 부합하는 가운데,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의 경우 진료지침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 데 따른 것. 심평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진료지침에서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게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I)를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칼슘채널 차단제가 주로 쓰이고 있다”며 “이뇨제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처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처방전당 평균 고혈압약 성분 수를 분석한 결과 4개 성분 이상 처방이 의원(5.8%)에서 종합전문(13,3%)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나 성분군 중복처방도 관리 과제로 언급됐다. 심평원은 “4개 성분 이상 처방의 적절성을 의료기관 스스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처방 분율을 평가 지표의 하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성분군 중복처방률이 1.4%로 미미하지만 지금까지 약리기전에 따른 성분군 중복을 체크한 경험이 없는 만큼,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55세 이상 심뇌혈관 질환 등 동반질환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강하제 두 성분 이상을 병용처방하는 경우 이뇨제를 포함시키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이뇨제는 동반질병이 없는 노인성 고혈압에 널리 추천될 뿐 아니라 환자에게 잘 맞을 경우 매우 비용효과적인 혈압강하제”라며 “병용투여 중 이뇨제를 포함한 처방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혈압 첫해 복용습관 끝까지…투약순응도 제고 의사 몫" 한편 환자들의 투약순응도를 높이는 데는 처방의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돼 단골 의료기관을 통한 투약순응도 모니터링과 환자 교육 강화 지원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해 투약비순응군은 투약순응군에 비해 이후 투약비순응군이 될 가능성이 8배나 높았다. 또 투약비순응군은 순응군에 비해 심각한 합병증인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1.9배, 그로 인한 입원 위험은 2.4배나 높아졌다. 특히 분석대상 고혈압 환자들의 단일 의료기관 이용 행태가 2년차 이후부터 70% 이상으로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발병 첫해 의사를 통한 투약 이행도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연간 2회 정도 모니터링 자료를 제공, 이들 환자를 집중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시행 가능성을 검토중"이라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표를 확정, 연내 예비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중점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전국 167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을 10일부터 19일까지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2회) 및 7개 권역(8회)으로 나눠 20여개 기관씩 그룹별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2009년도 진료비심사 중점추진방향 ▲진료과목별 심사사례 안내 ▲진료기록부등 자료제출 관련 협조사항 ▲2008년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순으로 구성됐다. 심평원은 특히 직결장암 등 항암요법 변경사항, 척추수술& 8228;관절경 치료재료 등 인정기준, 요류역학검사 관련 세부실시 항목별 심사기준 등 요양기관에서 착오청구로 심사조정되고 있는 내용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고객의 애로사항과 의료현장의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해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