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반약은 약국에서 취급하는 게 장점이 많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은 1일자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입장과 의료영리법인 도입 등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는 국민의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을 통해 값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할 만하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선 편의점 수보다 약국 수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약값이 얼마나 낮춰질지도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농어촌 같이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 외의 지역에선 허용할 이유가 별로 절실하지 않다"면서 "일반약도 과다복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면 약국에서 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했다. 전 장관은 "연구보고서가 10월말 나올 예정이었는데 보고서가 주장만 있고 논거가 없다고 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게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유보적이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과잉 기대와 과잉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전 장관은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고 의료기관 수준이 대폭 상승할 거라는 기대와 반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고 건강보험도 민영화될 거라는 우려다. 그 주장들을 모두 과학적으로 연구해봐서 다시 협의하고 토의하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전했다. 직능간 충돌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다. 전 장관은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 수가 현실화처럼 들어줘야 하지만 형편상 못 들어주니까 단계적으로 시정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두 개의 단체가 충돌하는 문제는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 다음에 두 단체가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대 4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광동제약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내사종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 점과 일반 의사 대상의 리베이트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배임수재 등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30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한 광동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6월 초 수사에 들어가 9월 경 내사종결됐다. 경찰이 가장 주력했던 공중보건의 대상 리베이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초기 당시 일부 공중보건의들은 지난해 9월 경부터 11월 경에 고혈압치료제 등의 처방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의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약사가) 보건소 직원들과의 식사와 명절 선물 등이 확인됐는데 금액이 미미한 수준"일며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중앙지검과도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인력 등 수사력의 부족으로 공보의 외에는 수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의사에 대한 수사결과를 묻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일반 병의원까지 수사를 하려면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 그 부분까지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임수재와 같은 수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해당 병원들과 거래가 있는 제약사들을 모두 조사해서 특정 제약사를 집중적으로 밀어줬느냐 하는 것까지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사의 심도가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내사종결된 것은 앞으로 문제가 다시 불거질 여지를 남겨놓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일정정도 리베이트가 있는 것이 나타났고, 이는 업계 관행이라며 광동제약도 인정하고 있었다"면서도 "결국 다시 수뢰로 볼 수 있느냐로 돌아가는데 법리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가 난항을 겪은 것은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의 불확실성도 한몫을 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제보자의 엑셀파일과 광동제약의 엑셀파일은 형태 자체가 달랐다"며 "제보자가 광동제약 소속이 아니었고 출처도 불분명해 제보자 파일을 신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 합리화의 일환으로 평균 실거래가제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현재 상태로는 가격인하와 리베이트 근절 모두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20일 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약가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안은 평균 실거래가제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저가구매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는 리베이트 합법화 수단에 불과할 뿐 목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 제도가 성공하려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효과가 부족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저가구매 인센티브 규모가 리베이트보다 작고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점에서 병원이 저가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가 유지에 불리한 제약사도 결국 사전에 신고가를 상한가로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또 "평균실거래가 제도는 리베이트 합법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국 병원과 제약사간 힘의 균형을 병원쪽으로 이동시켜 제약사의 리베이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실패가 예정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단순히 병원계 민원 해결 차원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실거래가 파악기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공개입찰제를 의무할 필요가 있다"며 "약가뿐 아니라 사용량 과 총약제비 관리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약제비 총액예산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전약국보다 동네약국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에 따른 약가절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명 처방과 비교한 약국 형태별 약가 절감률은 문전약국 2.57%, 동네약국 10.14%로,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약국일수록 저렴한 제네릭을 조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 30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열린 '2009 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립의료원 대상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 처방 단계에서는 의사가 환자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성질환군과 치료보조적 성격의 일반약에서, 약사 조제 단계에서는 문전약국보다 동네약국에서 성분명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성분명 처방은 대상환자의 31.76%로, 재진환자와 일반의약품의 경우 수용도가 높았다. 이는 초기 진료보다 의사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 보조 성격에 대해 성분명 처방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약사의 조제단계에서는 성분명처방에 따라 조제한 약품 가격이 상품명보다 3.4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네약국의 약가 절감률(10.14%)이 문전약국(2.57%)보다 뚜렷했다. 이 교수는 이와관련 "성분명 처방이 나올 경우 약사가 동일성분 제네릭 중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약가차이가 천차만별로 나타났다"면서 "의사와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네약국이 소신조제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약사의 저가약 소신조제를 위한 정책 제안이 뒤따랐다. 이 교수는 "문전약국보다 동네약국의 성분명 조제를 권장하고, 대체조제 행정부담 감소 방안 등 정책도 고려해 볼 사안"이라면서 "1차 의료 활성화를 통한 동네 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에 따라 약가 절감 효과가 일부 나타났지만, 동일성분 제네릭의 중앙값보다는 높은 고가 제네릭이 주로 처방됐다"면서 "성분명 처방 수용성이 높은 만성질환자, 제네릭이 많은 일반의약품에 우선순위를 둬 저가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의 제한점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환자 구성 중 의료급여 비중이 약 30%에 달해 일반화 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50원대 미만의 의약품이 시범사업 대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약제비 절감효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범사업 10개월간 양상을 보면 시범적용 초기 효과가 없고, 중간쯤 효과가 나타나다가 후반부에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며 "평가결과 반영시 이같은 부분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