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 차질 불가피

• 복지부, 수가인상 부대조건…4000억원 절감과 중복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사업이 본사업에 들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4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의료게에 대한 수가 인상이 이뤄져, 중복 인센티브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본사업 준비는 내년에도 계속 이뤄지지만, 인센티브가 중복된다는 점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운용된 시범사업은, 제 1반기인 6개월 동안 2091개 대상 의원 중 약 614개소가 참여해 29.4%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들은 총 34억9900만원, 기관 당 525만원의 약제비를 절감했고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한 의원까지 고려하면 기관 당 167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의원들에 총 9억7700만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159만원을 받아 시범사업의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시범사업을 마친고 본사업 시행을 위해 제도 확대·개편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수가인상이라는 변수를 만난 것이다.

2010년 수가는 의원과 병원이 각각 3%와 1.4%가 인상되는 대신 4000억원의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달고 있다.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등 평가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중복된다는 점에서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