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 제약사와의 협상이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내용이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타결됐다는 설명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급여적정성 재평가 품목 4개 약제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다.심평원으로부터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은 알마게이트 제제는 64개사 72품목, 티로프라미드염산염은 89개사 95품목이 대상이었다.또한 주적응증인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은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았지만, 부적응증인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에페리손염산염 제제는 115개사 162품목이 협상 대상이었다.아울러 역류성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 시의 지혈에 대한 급여적정성은 인정받지 못한 알긴산나트륨 제제는 34개사 65품목이 협상을 진행해왔다.이번 급여재평가 결과 일부 적응증이 삭제되긴 했지만, 주적응증은 모두 지키는 데 성공한 터라 제약사들은 심평원 판단을 대부분 따르는 모양새다.이에 공단과 공급·품질관리 협상도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협상기간은 18일 오후 6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협상결과는 이번 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돼 12월 1일부로 반영될 전망이다.앞서 임상재평가 실패를 전제로 환수협상을 벌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주요 제약사들도 환수율 22.5%, 환수기간 1년에 합의했다. 다만 일부 제약사들은 협상을 포기하고, 급여삭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또한 자진 약가인하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고덱스캡슐의 셀트리온제약도 상한금액 조정 과정에서 공급·품질관리 내용에 합의해 협상이 종료됐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인상이 적합한지 여부를 놓고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를 진행한다.약평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본격적인 약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약가인상에 적극적인만큼 무리 없이 약평위 통과가 예상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안건에 올랐다.약평위는 현재 19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는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상한금액 인상이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심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말 해당 업체들로부터 원가자료를 받았다.현재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은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 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에 해당한다.여기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대체 가능 다른 치료법(약제 포함)이 없는 경우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희귀질환 등 소수의 환자집단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다만, 기타 위원회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경우 대체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 세부 조건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공급이 부족해 당장 환자 진료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약평위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가할 경우 상한금액 인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무엇보다 정부가 12월 초로 시기를 못 박아 두고 약가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의원이 참가하는 약평위에서도 이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심의결과는 이날 저녁 공개될 예정이다.약평위에서 통과된다면 약가 인상률 등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들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공단은 이미 지난 7일부터 업체들과 사전협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협상에서는 약가인상률 뿐만 아니라 공급확대 확약도 포함될 전망이다.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신속한 인상을 위해 19개 품목을 하나로 묶어 상한금액 인상 협상을 지시한 만큼 일정부분 인상률에 공감대가 마련될 경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현재 상한금액보다 2배 정도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말 협상이 완료된다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보고해 다음달 1일 인상안이 급여목록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독감 유행 대비를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를 출하 시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일반의약품인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은 공급내역 보고를 다음달 말일까지 해도 된다. 약가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이번 정부 요청을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주요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수협상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쟁점이 됐던 환수율은 20%대 초반으로 전해진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면서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업계에 따르면 14일까지 기한을 두고 환수협상을 진행한 건보공단과 한미약품, SK케미칼 등 주요 제약사들이 마지막날 합의에 성공했다. 한미약품, SK케미칼은 관련 시장에서 매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현재 임상재평가를 주도하고 있다.양측이 합의한 환수율은 20%대 초반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앞서 환수협상을 진행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보다는 높은 비율이다.그동안 제약사들은 20% 미만을, 건보공단은 20% 이상을 고수했는데 막판 조율에 성공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보다는 환수기간이 짧았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주요 제약사들과 환수 협상이 타결되면서 재협상 없이 이번 달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협상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달 타결을 전제로 협상 연장은 있어도, 재협상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앞서 심평원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재평가를 진행해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론 내렸다.급여삭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건보공단과 환수협상에 합의해야 했다. 특히 내년 중 최종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시간을 끌지 않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풀이된다.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제약사처럼 집단 소송을 해봤자 실익이 크지 않을 거란 분석도 반영됐다. 연간 처방규모가 200억원에 불과한 데다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급여여부도 정리가 되기 때문이다.현재 한미약품이 주도하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는 내년 5월까지, SK케미칼이 주도하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임상결과 보고서는 내년 8월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번에 주요 제약사들이 합의에 나섰지만, 일부 위탁생산 제약사들은 협상 의사없이 그대로 급여삭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협상대상 제약사는 총 37개사로, 정확히 몇개 업체가 합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대표품목 한미약품 와 SK케미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환수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합의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주요 제약사들은 서로 명분을 지켰다는 분석이다.건보공단은 앞서 환수협상을 진행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보다 높은 환수율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주요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동력을 계속 살려 끝까지 효능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환수율 22.5%, 환수기간 약 1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협상을 거부한 제약사는 12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당초 심평원이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급여적정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평가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환수기간에 대해 급여삭제가 유예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삭제 유예시점은 협상 이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면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1년간 평가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환수기간도 1년 또는 1년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인다.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기간에 비하면 훨씬 짧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기간은 임상재평가 승인일부터 급여 삭제일까지로, 현재 예정된 임상재평가 기간만 5년에 달하기 때문에 5년을 넘을 수도 있다.환수기간이 짧아 환수액도 적다는 점은 건보공단이 환수율을 높이는 협상전략에 활용했다.건보공단은 최초 환수율 30% 이상을 제안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율 20%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기준을 삼았다.하지만 제약사들은 환수율이 20%를 넘어가면 이익이 남지 않으므로 10% 이하를 고수했다. 이 때문에 애초 협상을 거부한 제약사들이 열 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임상재평가 실패로 20%대 급여를 환수한다면 급여삭제가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주요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을 박차고 나갈 수는 없었다. 그동안 약효검증을 위해 투자한 임상시험을 끝까지 완료하고, 약효증명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이익이 적어지더라도 환수협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연말까지 남은 피험자 모집도 예정돼 있었다.결국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서로 명분을 지키는 선에 합의에 나섰다는 시각이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시장을 리딩하고, 임상재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이 이 같은 조건에 합의에 이르면서 사실상 환수협상은 마무리됐다.나머지 제약사들은 이 조건을 수용하거나 급여삭제를 선택할 예정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소송 없이 서로 합의정신을 지켜 협상이 매끄럽게 완료됐다는 분석이다.한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약효 검증을 위한 막바지 임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이 주도하는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에 대한 임상결과 보고서는 내년 5월까지, SK케미칼이 주도하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임상결과 보고서를 내년 8월까지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를 통해 지난 12년간 국내 일차의료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팀은 일차의료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미국 보건의료연구소(AHRQ) 에서 제안한 외래진료 민감질환(ACSC, Ambulatory Care Sensitive Conditions) 입원율을 사용했다.ACSC는 효과적인 외래 의료서비스를 적기 제공할 경우 질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병한 경우 이를 조기에 치료·관리함으로써 입원율을 낮출 수 있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ACSC 입원율이 낮을수록 해당 국가의 일차의료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연구는 국내 일차의료 질 현황과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됐으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9세 이상 ACSC(▲고혈압,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 ▲심부전, ▲폐렴, ▲요로감염)환자 약 1232만명을 대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율 추이를 분석했다.연구 결과, 지난 12년간 전체 ACSC 입원율은 2008년 5.0%에서 2019년 4.2%로 감소해 전반적인 일차의료 질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질환별로 보면, 고혈압(1.4%→0.8%) 당뇨(5.8%→3.3%),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4.1%→3.2%)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심부전 역시 2012년 이후 소폭 상승했으나 2008년 대비 감소했다(11.4%→10.8%).같은 기간 폐렴(24.5%→28.1%), 요로감염(5.7%→6.4%) 입원율은 오히려 증가했다.연구팀 교신저자 이혜진 교수는 "지난 12년간 국내 일차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의료 질 적정성 평가와 만성질환관리제 등 정책적으로 지속 관리하던 고혈압·당뇨·천식 및 만성폐쇄성질환의 입원율 감소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연구팀 교신저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율이 매년 감소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의료체계 간 유기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폐렴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입원율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일차의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 YMJ)'에 게재됐다.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BMS·길리어드·애브비 등 제약사들이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DAA) 치료제들을 선보이며 C형 간염은 완치 시대를 열었다.치료에 실패한 소수 환자를 위한 재치료 옵션도 올해 등장했다. 이제 C형 간염의 목표는 아직 진단받지 않은 '숨은 환자'들을 찾아내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검진에 C형 간염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C형 간염 치료제 개발을 총괄한 브루스 크레터(Bruce Kreter) 글로벌 메디컬 총괄과 안상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만나 국내외 C형 간염 검진 현실을 물었다.◆정부 주도 C형 간염 선별검사 vs 수년째 논의만 반복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까지 C형 간염 퇴치를 선포하고 국제적 노력을 촉구했다. 치료제가 완성된 만큼 C형 간염 보균자를 찾아내기만 하면 관리할 수 있다. 국내 유병률은 1% 안팎으로 추정되는데, 별도의 백신이 없어 감염원이 될 수 있는 환자를 빠르게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진다.WHO 선포에 따라 정부 주도로 C형 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국가 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수년째 논의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브루스 크레터 길리어드 글로벌 메디컬 총괄(좌)과 안상훈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우) C형 간염 치료는 DAA 제제가 도입된 후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다. 100%에 가까운 치료 성공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유전자형에 관계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으며, 1년에 달했던 치료 기간도 두 세 달로 대폭 줄었다. 심지어 올해에는 내성으로 치료에 실패한 소수의 환자가 쓸 수 있는 재치료제도 탄생했다. 재치료 성공률도 100%에 가깝다.질병 퇴치를 위한 두 가지 요소인 '예방'과 '치료' 중 치료는 완성형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문제는 예방이다. C형 간염은 백신이 없어 빠른 진단이 최선이다. 예방 없이 환자만 치료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C형 간염 검사를 받아본 적 없고, 본인이 보균자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안 교수는 "국내 C형 간염 환자의 70% 이상은 본인이 C형 간염임을 모르는 무증상 환자였고, 60% 이상은 살면서 한 번도 C형 간염 검사를 받아본 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마약이나 문신 등 C형 간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선별검사로 감염원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지난 2020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주도 하에 C형 간염 선별검사를 권고하기 시작했다. 이는 WHO가 발표한 C형 간염 퇴치 목표에 발맞추기 위한 변화다. 미국은 모든 성인들이 최소한 1회 C형 간염 선별검사를 받도록 권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 이집트처럼 국가 검진프로그램이 있는 국가는 C형 간염 검사를 항목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크레터 총괄은 "C형 간염은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출시된 만큼 검사가 더욱 중요한 시기다. C형 간염은 무증상으로 검사를 통한 진단이 아니면 환자 스스로가 보균자라고 인지할 수 없다. 다만 이 환자들은 오래 전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텐데, 치료를 통해 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느끼게 된다. 국가 차원에서도 C형 간염 완치 시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확률을 낮춰 의료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가검진항목 포함' 논의 제기된 지 7년째 제자리한국도 매년 C형 간염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자는 논의가 2015년 말부터 나왔지만 7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 결론이 나지 못했다.국가 사업에 포함할 만한 효용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한간학회를 중심으로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일관되게 비용-효과성을 입증했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다. 대한간학회는 정부의 재정영향평가를 분석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안 교수는 "간학회는 2020년 만 55세 국민 10만5000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통해 C형 간염 국가검진의 비용-효과성을 확인했다. 선별검사로 치료할 때와 방치해 간경변으로 진행됐을 때 비용을 비교해보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며 "이에 더해 정부의 재정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검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소모가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연구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연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숨은 C형 간염 환자들의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검진에 대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크레터 총괄은 "C형 간염은 치료가 곧 예방이다. 환자 한 명을 치료하면, 이 환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에서의 추가 감염을 막아 사회·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안 교수도 "C형 간염 퇴치를 위해서는 감염원 차단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C형 간염 선별 검사를 지원했으면 한다"며 "국가 검진을 통해 젊은 연령대의 환자를 '0'에 가깝게 만든 B형 간염 사례가 있는 만큼, C형 간염 퇴치와 국민의 간 건강을 위해 더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다케다 . 유한이 퍼스트제네릭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단 1개의 특허를 극복하지 못해 퍼스트제네릭의 꿈을 접어야 하는 약제가 있다. 바로 유한양행의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덱시라졸캡슐이다.이 제품은 덱스란소프라졸 성분 가운데 유일한 제네릭 허가품목이지만, 특허소송에서 패소해 판매가 어려웠다.이 때문에 3년 간 생산을 못했고 결국 보험약가도 삭제되기에 이르렀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 덱시라졸캡슐 30mg, 60mg이 이달부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사유는 미생산·유효기한 경과다. 보험당국은 3년 간 생산되지 않은 약제 중 유효기한이 경과된 품목에 대해 급여를 삭제하고 있다.덱시라졸캡슐은 덱스란소프라졸 제네릭으로는 최초로 지난 2018년 6월 허가 받고, 그해 10월 급여목록에 올랐다.하지만 급여목록에 오르고도 3년 간 출시는 커녕 생산할 수도 없었다. 바로 특허 때문이었다.유한은 오리지널약물인 덱실란트디알캡슐 특허를 극복하기 위해 총 6개의 특허에 도전했다. 그 결과 5개 특허는 회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1개 특허를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2024년 7월 종료되는 제제특허이다. 대법원은 2019년 12월 특허권자인 다케다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로 덱시라졸의 조기 출시도 가로막혔다. 만약 판결이 뒤집어졌다면 유한 덱시라졸은 제네릭으로 유일하게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었다.결국 유한이 후속제품을 판매하려면 2024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이번에 급여는 삭제됐지만, 아직 덱시라졸의 허가는 살아있는 상태. 하지만 허가 유효기한도 내년 6월까지이다. 허가 유효기간 동안 실질적인 제조·수입 실적이 없으면 갱신이 불가한 만큼 허가도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유한은 울었지만, 퍼스트제네릭 방어에 성공한 다케다는 웃을 수 있었다. 덱실란트디알은 제네릭 진입에 따른 약가 인하없이 매년 승승장구하고 있다. 유비스트 기준 2020년 167억원, 2021년 187억원을 기록했다.덱실란트디알은 기존 란소프라졸 성분을 업그레이드한 약물로, 이중지연방출 기술로 약효 지속 시간을 늘렸다. 기존 PPI 제제의 반감기 1~2시간인 데 반해 덱실란트DR은 10~12시간으로 길어 야간 속쓰림 증상을 완화했다는 장점이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약국에서 제약사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금액만 적용된다. 또한 리베이트 1~2차 적발까지는 상한 금액이 감액되지만 3차부터는 해당 약제는 급여정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급여비 상한금액 감액 처분을 도입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크게 ▲위반 횟수별 상한금액 감액과 급여정지 처분 변경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 구체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비급여 대상 약제 조사 후 부당금액 산출 ▲약국 제공 부당금액 산출 시 일반약 대상만 적용 등으로 구분된다.◆위반 횟수별 상한금액 감액과 급여정지 처분 변경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감액되고 5년 내 다시 같은 약제가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감액한다.그러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5년 내 다시 위반하면 1년 범위 안에서 급여정지된다. 필수의약품은 과징금으로 대체한다.다만 2009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약가인하 처분 대상이다. 이후 건보법 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 2018년 9월에 이뤄진 위반행위에는 급여정지(과징금 대체 포함) 된다. ◆약국 제공 부당금 산출과 비급여 대상 약제 산출 = 앞으로는 약국 제공 불법리베이트 대상은 일반약만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전문약의 조제와 판매는 의사 처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란 점이 고려됐다.이와 함께 품목별로 부당금액을 산출할 때 위반 약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요양기관과 해당 약제 공급자를 대상으로 비급여 약제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반영해 부당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 구체화 =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가 구체화 됐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을 비롯해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으로 동일제제가 없는 약제는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 대상이 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나 대상 약제가 처분을 받을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준을 세웠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득수준에 따라 당뇨병 진료 인원수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층보다 높은 층에서 진료인원이 많았다.당뇨병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21년 기준 90만7000원이었다.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당뇨병'의 생애주기별 진료현황을 발표하면서 나타났다.당뇨 진료인원은 2017년 286만6540명에서 2021년 356만4059명으로 69만7519명(24.3%)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나타났다.남성은 2017년 157만3647명에서 2021년 198만6267명으로 26.2%(41민262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129만2893명에서 2021년 157만7792명으로 22.0% (28만4899명) 증가했다.생애주기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356만4059명) 중 중년기(40~64세)가 48.7%(173만6651명)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65세 이상)가 46.6%(166만1757명)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중년기가 55.0%(109만1887명)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노년기가 55.2%(87만265명), 중년기가 40.9%(64만4764명)로 나타났다.진료인원 중에 치료약제를 처방받은 인원은 281만7987명으로 79.1%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중년기가 90만4368명이 치료약제를 처방 받아 82.8%(진료인원 109만1887명)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노년기가 67만5295명이 처방 받아 77.6%(진료인원 87만265명)로 가장 높았다.흥미로운 점은 소득수준에 따라 진료인원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소득분위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가 34.3%(122만2535명)로 가장 많았고, 4분위 19.7%(70만2291명) 순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료인원이 많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5분위가 35.0%(69만4968명), 33.4%(52만7567명)으로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2조2286억원에서 2021년 3조2344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5.1%(1조58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나타났다.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7년 77만7000원에서 2021년 90만8000원으로 16.7% 증가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7년 75만8000원에서 2021년 90만3000원으로 19.2% 증가했고, 여성은 2017년 80만1000원에서 2021년 91만3000원으로 13.9% 증가했다.김지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중·노년기에는 유전, 생활습관 및 노화 등 다양한 인자들로 인해 당뇨병 발병의 위험률이 높아진다"며 "특히 고령이 될수록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노화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와 췌장의 췌도 기능 손상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노화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는 주로 비만, 근감소증, 신체 활동의 부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노화는 췌도 기능 및 췌장 β-세포 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고, 인슐린 분비 감소는 고혈당을 일으켜 결국에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