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의료계까지 나서 대책마련에 부심 중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자 종합병원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하루 외래진료 환자 4천명 돌파가 눈앞에 있다고 홍보하고 나서 빈축을 샀다. 병원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외래환자 수가 일일평균 3천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3일 개원이래 처음으로 3800여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플루 등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적정진료, 양질의 의료서비스, 고객만족서비스 등으로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자찬했다. 대형병원들의 이 같은 외래환자수 알리기 경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성모병원, 고대의료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은 기록이 갱신될 때마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외래환자 수는 이른바 ‘빅4' 병원이 7000~9000명 수준으로 타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병원은 지난해 12월 9053명을 기록한 삼성서울병원이고, 서울아산 1일 평균 8900명 , 세브란스병원 7500명, 서울대병원 7000명 수준이다. 송우철 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이에 대해 “의원급은 외래, 병원급은 입원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해 개정법률에 반영됐다”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힘써야 할 보험자 병원이 외래환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라고 질타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에서 첫번째 대상에 오른 고혈압약 심의 결과가 나왔다. 최고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285개 품목이 급여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다룬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중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13일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4일 급평위에 따르면 희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 14개 품목과 소요비용 하위 33%의 상대적 저가약, 기인하된 약 등 323 품목은 종전대로 급여를 유지시키기로 했다.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 80% 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은 급여제외로 판정돼 퇴출 위기에 놓였다. 다만 이의신청 과정에서 동일성분과 제형, 함량 의약품 최고가 80% 수준으로 약가인하 시 급여를 유지하게 되며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80% 수준보다 높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면 이 또한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 여기서 상대적 저가 여부를 판단키 위한 비교그룹의 경우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고혈압 약 전체를 비교그룹으로 선정한 반면 급평위 평가 과정에서 WHO ATC 3자리로 기준을 설정해 결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급평위는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해 대웅제약의 '대웅스타텐100mg(성분명 cicletatine)'은 급여제외 판정을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은 관련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HTA 평가보고서 수재 여부 및 WHO 필수성분 여부와 학회 추천 여부, 외국 등재현황, 약제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급평위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제약사 통보 후 30일 이내 평과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급평위 재평가를 거치고 나면 보건복지부 보고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고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NHN(대표이사 김상헌)은 14일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평원은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이용 접근성 증진이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 ㈜NHN과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인 건강정보(병원정보 및 다빈도·만성질환 정보 등)를 ㈜NHN에 제공하고, ㈜NHN은 인터넷 포털 '네이버 (www.naver.com)'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중수 홍보실장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를 통해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당국이 강제징수에 팔을 걷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은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예금 압류 등을 강도높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공단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평균 체납기간은 4년3개월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의사는 지난 7월 기준 총 17명이 70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으며 약사의 경우도 26명이 6억6000만원을 납부치 않아 특별관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약사 및 변호사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전문직 체납자 235명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징수로 지난 7월까지 8억원 중 4억원을 걷어들였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강제징수와 더불어 부도나 폐업, 파산, 생계곤란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이나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후원금 100만원(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평원 강윤구 원장, 삼성서울병원 최한용 병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과 환자 5명과 보호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강 원장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2004년부터 난치병 환우돕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직원성금 및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환아들의 완쾌를 기원했다. 심평원의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사업'은 17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000원부터 9만9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난치병 환우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25회 차로, 심평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10명의 환우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7억26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3일 열린 '근거중심 보건의료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 신의료기술의 적용에 있어 체계적인 근거를 축적하고, 정책결정에 연결되는 트랙이 갖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과제 등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신의료기술 적용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축적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을 현재의 한계로 봤다. 따라서 HTA 권고에 대해서도 급여로 인정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권고가 됐다 하더라도 축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부분이 적어 근거 창출을 위한 조건부 제도와 연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현재까지 근거를 찾아내기 위한 여러 노력과 임상연구 결과를 실제로 제도권 내로 어떻게 유입시킬 것이냐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은 "근거 축적을 발전시켜 불확실성의 급여 범위에 대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는 노력이 직면한 건보제도 상화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건보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김 국장은 위암 조기발견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꼽았다.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조기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아시아권에서 위암 발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것.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비용효과적이면서 치료기술이 사회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이득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한국의 CED의 한 모델로 유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기존의 문헌이나 평가할 수 있는 기존의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국장은 "산발적인 근거 축적이 아닌 NECA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근거를 쌓아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구조 방식을 갖고 정책에 연결될 수 있는 트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