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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너무 높다" vs "병의원부터 깎아야"

  • 김정주
  • 2010-10-12 19:16:25
  • 공단-약사회, 3차 수가협상서 '으르렁'…연구용역 공동검토키로

내년도 조제수가 인상률을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본격적인 공방에 들어갔다.

양측은 12일 오후 5시30분 공단에서 3차 수가협상을 갖고 기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수가인상률은 양쪽 모두 꺼내놓지 않았다.

공단은 이날 "조제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 내부 자료 검토 결과 조제료를 높여야 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조제료 중 병팩 단위 보상수준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함께 거론했지만 명확한 근거치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그러나 전체 진료비 중 점유율이 적은 약국 수가만 놓고 손질을 하려는 의도에 대해 반문하면서 요양기관 전체적를 놓고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수가는 3조원도 되지 않은 반면 병의원 수가는 20조원이 넘는다"면서 "전체 점유가 적은 약국 조제료만 거론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병팩 단위의 조제수가 문제의 경우 의사들의 단순진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조정 없인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약국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타격이 너무 큰 실정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조제수가 개편에 대해 민감하게 거론한 양측은 오는 1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면 각자 준비한 인상률 수치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양 측은 최근 공단에서 착수한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공동 모니터링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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