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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검사결과 조작해 급여비 타낸 의사 등 적발가짜 요실금 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 급여비를 타낸 산부인과 의사 등 11명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요실금 수술에 필요한 요역동학검사기계 납품업자와 짜고 검사결과지를 조작해 1억6천만원의 급여비를 허위청구한 A병원 원장 배모(남,62)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요역동학검사(UDS) 결과수치가 120cmH20 이상인 환자의 경우 요실금 수술 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배씨 등은 요역동학 검사기계 판매업자와 공모해 검사기계에 내장돼 있는 교육용 샘플자료에 환자이름을 바꿔 기재하거나, 이미 급여대상이 된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지를 바꿔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급여비를 청구했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타낸 진료비는 170회에 걸쳐 무려 약 1억6천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7월1일 피해자 신고에 의해 내사에 들어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뒤 검사기계 납품업체 및 관련 병원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컴퓨터 및 진료차드를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했고 피의자들 또한 범죄사실을 시인해 11명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형법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으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2010-09-24 17:09: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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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기관 최초 모바일 매거진 정식 오픈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신개념 웹진 '건강나래'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나래 창간호에는 네티즌과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생활 속 소재를 담고 있다. 다이어트를 비롯해 식이요법, 미용 등 건강정보와 운동, 여행, 맛집 등 여가생활정보, 드라마 다시보기 등 흥미로운 읽을거리와 볼거리 속에 자연스럽게 건강을 이야기한다. 심평원은 "최근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시대에 맞춰 건강나래를 통해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2010-09-24 17:07: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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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카바수술 논란 구원투수되나이달 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최종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재차 홍역을 치르고 있는 카바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나섰다. 그간 심평원은 보건연에 신의료기술 안전유효성 평가 연구를 넘기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카바수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다. 특히 '카바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인제대백병원 김용인 흉부심장혈관외과 교수가 "보건연의 최종 보고서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수준이 너무 부족하다"고 양심선언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실무위원회를 지원하는 심평원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심평원은 보건연의 연구결과 심의를 위해 시술자의 의견진술을 받아 10월 중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시술자인 송명근 교수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요청하고 실무위와 보건연에도 이를 통보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카바수술 심의의 공이 이제 심평원으로 넘어갔으니, 일장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재편 될 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2010-09-24 06:30: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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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추석 맞아 장기요양급여비 조기지급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추석을 맞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금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세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 했다. 장기요양급여비 지급은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심사 지급토록 돼 있으나 공단은 급여비 심사기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가시설은 8만8000건에 해당하는 492억원, 입소시설은 3만6000건에 해당하는 449억원(전월 지급분 대비 45%)에 대해 소요기간 10일을 단축해 지급했다. 이로써 공단은 이달 추석 전 941억원을 조기 지급해 5341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2010-09-23 13:22: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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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등 급여비 14% 늘어…21조 돌파올해 8월까지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가 지난해 대비 14% 넘어선 21조4000억원을 웃돌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집계·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수지에 따르면 올해부터 8월까지 당기 재정적자가 3000억원에 육박했다. '1~8월 요양기관종별 (현물)급여비 청구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급여비는 19조3009억원이었던 지난해 동기보다 12.3% 늘어난 21조6807억원으로 집계됐다. 청구된 금액 가운데 공단은 2435억원 적은 21조4372억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4% 늘어난 수치다. 세부 지급 현황에서 종합병원과 병원은 지난해 동기 지급액보다 무려 20%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합병원은 지난해보다 20.9%에 해당하는 2조2029억원 늘어난 6조9512억원이었으며 병원은 21.1% 증가한 2조7479억원의 급여비를 받았다. 치과의 경우 11% 많은 6376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약국이 9.7% 늘어난 5조4817억원을 받아 뒤를 이었다. 의원도 8%가 증가한 4조7029억원의 급여비를 받았으며 한방도 7.2% 증가한 8263억원을 지급 받았다. 한편 1월부터 8월까지 총 296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공단은 상반기 흑자 재정을 모두 소진하고 7월에는 3416억원, 8월에는 2117억원의 적자를 냈다. 공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추가적 보장성강화, 즉 연 4280억 원 소요가 예상되는 항암제 급여확대 등 4항목 등 지출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매월 약 2000억원에서 3000억원의 적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0-09-23 12:38:38김정주 -
심평원, 성과관리 시스템 BSC 명예의전당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10년 BSC 아시아& 8228;태평양지역회의 시상식에서 균형성과관리(Balanced Scorecard, BSC)시스템의 모범적 운영기관으로 '세계 BSC 명예의 전당(BSC Hall of Fame Award)'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2005년부터 BSC 기반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확대작업을 지속해 2008년부터는 전략실행 모니터링, 성과관리 등 모든 과정이 연계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2005년부터 4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대한민국 생산성 대상(2008년), BSC 대상과 지식경영혁신상(2009년), 글로벌스탠더드 서비스경영부문대상(2010년) 등을 수상했으며 규제성격의 업무특성에 불구하고 고객만족도가 획기적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상식에서 데이비드 노턴 박사는 "공공기관임에도 사업, 예산, 성과를 연계한 전략수립과 실행력 확보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있는 점 등이 우수하다"고 심평원의 BSC 운영사례를 평가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옥은성 상임감사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BSC에 기반한 고성과 조직,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계속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계 BSC 명예의 전당' 상은 BSC 개념 창시자인 로버트 카플란 하버드대 교수와 데이비드 노턴 박사가 설립한 세계BSC협회에서 매년 최고의 성과관리(BSC) 품질과 획기적인 조직성과를 달성한 전 세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하는 성과관리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캐논, BMW, 모빌, 미국상무성 등이, 국내에서는 KT, 이랜드, 코트라,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9개 기관(기업)이 수상했으며 준정부기관으로는 심평원이 처음이다.2010-09-23 12:13:14김정주 -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면개정 연구용역 추진복지부는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기관 공모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연구과제명은 '응급의료 수가기준 전부개정을 위한 연구'로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이다. 용역비는 1억5천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02-2023-7271)로 문의하면 된다.2010-09-23 10:45: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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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공모…28일까지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은 가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후보자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 지원자격은 의료기관 질 평가 및 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나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의료기관 인증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다. 주요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대표해 정관이 정하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02-2076-0607)로 문의하면 된다.2010-09-23 10:40: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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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응급의료 정보 실시간 제공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1일부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앱을 제공한다. 제공정보는 24시간 365일 응급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연결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이용가능 병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응급의료 정보는 누구에게나 무료 제공되며, 메인 메뉴는 병원검색, 응급의료서비스, 개인정보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병원검색은 1339 연결, 내 주변 응급실 찾기, 병의원.약국 찾기, 응급의료기관 찾기, 자동심장충격기(AED) 찾기로 이뤄졌다. 또 응급의료서비스는 심폐소생술 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여름철 등 응급처치 요령, 독극물 정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개인설정은 기본정보, 건강정보, 보호자에게 SMS 전송, 즐겨찾는 의료기관 항목으로 구성됐다.2010-09-20 09:55: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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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출산고령화정책실장에 박용주씨복지부 저출산고령화정책실장에 박용주씨가 임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국회에 파견돼 있던 박씨를 공석인 저출산고령화정책실장에 보임했다. 이로써 진수희 장관과 함께 시행된 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실장급 인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실시된 인사에서 기획조정실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 손건익, 사회복지정책실 장옥주 등 실장급 인사를 발표한 바 있다.2010-09-20 09:46: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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