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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작년 2.9%보다 높은 수준에서 첫 협상타결치과가 가장 먼저 내년도 수가협상을 타결지었다. 인상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2.9%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과 치과의사협회는 내년도 수가 조정률을 놓고 19일 오전 1시 30분께부터 막판 협상을 벌였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단체에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를 부대합의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협상타결을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연구를 공동 진행한 뒤 결과를 2012년도 수가협상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변경된 부대합의. 치과의사협회는 이를 대가로 작년에 타결했던 2.9% 인상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협상을 매듭지었다. 한편 치과에 이어 한의와 약사회순으로 현재 막판 협상에 들어갔으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대기 중이다.2010-10-19 02:01: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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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협상장 복귀, 의약단체 막판 협상타결 시도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협회가 다시 협상장에 복귀했다. 의약단체는 협상타결을 위해 막판 조율에 재착수했다. 19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한의, 치과, 약국, 의원순으로 막바지 협상에 다시 들어갔다. 병원은 뒤이어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막판 협상을 중단하고 모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카드를 수용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협회가 다시 협상장에 복귀함에 따라 올해 수가협상은 모든 유형의 막판 대타결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총액계약제 공동연구와 약제비 수가연동 지속 시행이라는 카드를, 의약단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인상률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6개 단체 모두와 수가협상을 처음으로 자율타결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정형근 이사장에게 의미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2010-10-19 01:42: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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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패널티 포함 0.5% 인상안 수용 못해"병원협회가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패널티를 포함 최종 0.5% 인상안. 병원협회 측은 18일 자정을 앞두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장 먼저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참담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협상장을 떠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1.4%, 총액계약제 공동연구 부대합의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0.5% 인상안을 병원협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합의의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환산지수 연구에 투명성 확보 차원으로 병원 회계자료를 의무 제공할 것과 약제비 절감 연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병원협회 측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건정심으로 가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안을 거부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약사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 협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현재 대기 중이다.2010-10-19 00:14:24김정주 -
치과·약국, "병원·의원 결과보고 협상하겠다"수가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치과협회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협상 추이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나서 협상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밤 11시 현재, 의협과 병협이 부대합의를 놓고 공단과 조율되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단체들은 "의병협의 최종 상황을 확인치 않고 계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측은 "의병협의 최종 입장을 확인치 않고서는 도장을 찍을 수 없다"면서 협상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치협의 경우 공단의 연구에 적극 협조할 것과 총액계약제를 실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부대합의와 관련해 "나머지 4개 단체의 추이를 확인 후 계약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도 11시부터 공단과의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의병협의 진행에 따라 최종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2010-10-18 23:25: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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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80% "금융비용 보상, 수가연동 불합리"네티즌 10명 중 8명은 금융비용을 수가협상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61명 중 128명, 80%가 금융비용과 수가협상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타당하다는 의견은 33표, 20%로 나타났다.2010-10-18 17:06: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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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 수가 실무협의 전환…막바지 조율박차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이 실무협의로 전환됐다. 실무선에서 세부내용을 조율한 뒤 본협상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18일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하고 각 단체별로 징검다리 협상에 착수했다. 현재 오후 4시부터 병원이 첫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5시 의원, 6시 약국, 6시50분 한방, 8시20분 치과 순으로 이어진다. 실무협의가 가장 빠른 병원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중간에 한차례 본협상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협상시한이 8시간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어느 단체가 처음으로 자율타결에 성공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0-10-18 16:16: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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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가정 건강보험 상담 쉬워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글로벌 사회를 맞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건강보험 상담 매뉴얼 및 리플렛을 발간했다. 영어상담 매뉴얼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가장 빈번하게 상담하고 궁금해 하는 공단 고객센터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상담 사례를 발췌해 100문 100답 형식으로 구성됐다. 리플렛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단계별로 자격취득, 보험료 납부, 병의원 이용방법, 건강검진 등 건보제도를 기존의 리플릿과 달리 영문 만화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공단을 찾는 외국인 고객이나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이 많이 찾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건보제도 우수성을 알리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2010-10-18 13:29: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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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업학습 우수사례 2년 연속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노동부에서 주최한 2010년도 기업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기관(Creative Learning Champion)으로 선정돼 오는 19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수상식을 갖는다. 이번 공모에서 심평원은 '신규직원의 조기전력화를 이끄는 멘토링 제도'를 주제로 응모해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수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멘토링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은 결국 조직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고 "향후 최고 전문가 조직으로서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0-10-18 13:27: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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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약 사용액, 문전 2678만원…동네 25만원대형 문전약국이 조제에 사용하는 하루 평균 약값은 얼마나 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약국 청구액 구간별 조제료 및 약품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구액 상위 10% 약국(108곳)의 일 평균 약값 청구액은 26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약국 평균인 1177만원보다 2.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문전약국이 '바잉파워'가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즉 도매, 제약 업체들이 월 평균 6억6957만원의 약을 사용하는 대형 문전약국에 금융비용 등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형 문전약국들의 지난 5년간 하루 평균 약 사용량을 보면 2006년 1987만원에서 ▲2007년 2324만원 ▲2008년 2601만원 ▲2009년 2783만원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는 문전약국의 하루 평균 약 사용량이 2678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105만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최종 집계분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상위 10% 약국의 약 사용량이 감소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청구액 하위 10% 약국 8165곳은 하루 평균 약 청구액은 25만원으로 대조를 이뤘다. 하위 10% 약국들의 일 평균 약 사용량 변화를 보면 ▲2006년 17만원 ▲2007년 19만원 ▲2008년 21만원 ▲2009년 24만원이었고 올 상반기는 25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이들 약국들은 금융비용도 저가구매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한편 전체약국의 하루 평균 약 사용량을 보면 ▲2006년 856만원 ▲2007년 961만원 ▲2008년 1047만원 ▲2009년 1175만원 ▲2010년 상반기 1177만원이었다.2010-10-18 12:18:57강신국 -
건보공단 직원 '선거 출마' 횡행…타기관과 대비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선거 출마가 복지부 타 산하기관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마자들은 현직을 유지한 채 낙선되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 질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 61549; 18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2006년부터 선거가 있을때 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에 23건에 걸쳐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익산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염 모씨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신분을 유지한채 2006년 시의원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 모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또 충북 옥천 김 모씨는 2008년, 2010년 두 번에 걸쳐 군의회의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해 현직으로 복귀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중 선거에 나갔다가 당선된 사례도 있었는데 경남 진해지사에 근무했던 김 모씨는 2006년 진해시, 2010년 창원시에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직후 건강보험공단을 퇴직했다. 강원 서부지사에 근무했던 남 모씨 역시 2010년 춘천시의원으로 당선후 퇴직했다. 이같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선거에 나갈수 있는 이유는 2006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선거 출마자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건보공단과 대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기요양 보험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2010-10-18 09:19:2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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