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또 땜질처방을 내놨다.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 등 필수약제의 공급차질이 우려되자, 병원에 저가공급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대병원 입찰이 거듭 유찰되자 새 제도 적용시점을 10월 1일 계약분부터 시행한다는 긴급 처방을 내린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약가가 싸고 환자진료에 필요해 생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약가를 보전해주는 퇴방약 관리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저가공급을 강요하지 말고 제값에 퇴방약을 사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는 일부 제약사 등에서 퇴방약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이 과도하게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저가공급요구 실태 및 제약사의 생산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필요 시 보완책도 강구할 예정”이라면서 “무엇보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발생한다면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시행령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규정에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을 명시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최근 부산대병원 입찰과 관련, 지역 약사회가 병원에는 1원에 약을 공급하고 약국에는 비싸게 제공할 경우 공정위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또 일부 비판여론이 제기된 R&D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 면책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를 20~3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적용기준을 세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숫자를 정해놓고 세부기준을 끼워 맞추기한 것이 아닌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상한가 청구시 현지조사…심평원, 상황관리단 운영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내일(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날 이후 체결된 공급계약분은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 주의할 것은 병원, 약국이 구입금액을 허위신고한 경우 부당금액 환수 뿐 아니라 위반정도에 따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된 경우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검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합동 조사를 받게 돼 삼중사중의 처벌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 투명화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히는 제도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요양기관과 환자=예컨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이 800원인 고지혈증 치료제를 환자에게 1일 1정 30일치를 처방.조제한 경우(본인부담액 30% 가정), 현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대부분 800원, 상한가에 구입이 이뤄져 환자는 7200원, 건보공단은 1만6800원을 부담했다. 요양기관에는 당연히 공식적인 수익이 없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이 700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환자부담액은 6300원, 공단부담액은 1만6800원으로 줄고 요양기관에도 2100만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총 요양급여비용도 2만4천원에서 2만3100원으로 900원이 축소된다.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약제비와 함께 일괄 지급된다.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전체 의약품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구입금액의 가중평균가 수준으로 매년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조정폭은 상한가와 조정평균가 차액의 80%이며, 최대 인하폭이 상한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또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인하액의 30~60%를 면제해 준다. 현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된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새 제도 시행이후에는 포함시킨다. ◆사후관리 방안=복지부는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기관(제약,도매)이 제출하는 공급내역과 요양기관의 청구 내역을 교차 분석하고, 과학적 통계분석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해 정확성을 검증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거나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상한금액으로 청구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의심기관과 상한가 청구기관이 현지조사의 타깃이 되는데, 현지조사 시기와 횟수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 징후가 발견되면 복지부, 식약청,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정부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이 구입금액을 허위신고한 경우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위반 정도가 크다면 현행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한다. 한편 심평원은 새 제도 시행후 진료비 지급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즉시 대응체계'(시장형실거래가 상황관리단)를 가동한다. 상황관리단에서는 진료비 청구, 심사 등에서 만약에 발생할 지 모르는 문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급내역 신고현황, 청구현황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1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국을 포함한 각 요양기관에서 해당 급여 청구 시 작성법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약국의 경우 보훈감면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해야 하며 약제상한차액 추가 청구의 경우는 구분자가 별도로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급여비 청구항목 가운데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진자 요양급여비 총액은 새롭게 신설됐으며 ▲요양급여비 총액 ▲요양급여비총액 ▲본인일부부담금 ▲변경일 ▲청구구분 ▲금액 등은 개정됐다. 신설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한가의 기재의 경우 100/100 및 비급여, 보훈감면 환자를 포함한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제외해야 한다. 약가상한차액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4사5입해 기재하고 여기에서도 100/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보훈환자 진료비 중 국비지원은 뺀다. 약제상한차액 총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해 기재해야 하며 수진자 급여비 총액도 새롭게 항목에 추가됐다. 수진자 급여비 총액의 경우 기본진료료와 약제 등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비에 해당하며 약제상한차액은 제외시켜야 한다. 다만 보훈병원의 국비일반 또는 국비보험 2차 명세서의 경우는 보훈병원 의료수가를 적용한 총 금액 및 가산금액을 모두 합해 기재하면 된다. 개정 항목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급여비 총액은 약제상한차액 총액과 수진자 급여비 총액을 합한 수치를 말한다. 약국만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보훈감면환자의 경우 수진자 급여비 총액에서 국가부담금(30%, 50%, 60%)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산출해 기재하고 보훈 국비환자는 '0'으로 기재하면 된다.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 코드가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또는 약제 상한가가 변경되면 최초 투여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약제상한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때에는 구분자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급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이 4일 복지부 국감을 앞두고 요구한 '2008년도~현재까지 수련보조 수당지급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년 간 수련보조금으로 59억3057만9730원을 지급했다. 이번 사업은 기피과 전문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산업의학과 등 10개 기피과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전문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나, 국·공립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지원율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 8228;공립의료기관은 최근 3년간(07~09년) 기피과 전공의 평균확보율이 75.6%로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의 평균확보율 68.4%에 비해 7.2%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학과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 지급 전후 비교 시 지원율·확보율이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목 간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수요창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