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4대보험 통합징수 제도에 앞서, 지난달 30일 전국 12개 시범지사 중 하나인 안양만안지사를 방문해 관련 직원들을 독려했다. 2009년 5월 징수통합 관련 법률안이 개정·공포된 이후 공단은 4대보험 징수통합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1년반 이상 제도 시행 준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공단은 징수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와 시스템 구축 및 자료전환 작업과 장비설치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막바지 시범운영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지사 운영은 실제 일선업무의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징수통합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마지막 단계로 가입자에게 모의 고지서를 직접 발송하는 등 최종적인 종합 시험운영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한 정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4일 오전 9시4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10여 곳은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재정운영위 참여단체 교체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는 복지부의 실정 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시민단체 측은 "건강보험 가입자대표기구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수가협상에서 가입자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이번 사안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장관면담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약국가에서는 고가의 약제비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등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온 바 있다. 30일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카드 수수료 부담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카드 수수료는 간접비 형태로 이미 수가에 포함돼 있으며 수가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고 밝혔다. 수가 결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상대가치점수 산정 시 고려되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가운데 진료비용에 카드 수수료가 이미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상대가치점수 재개정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가 진료 및 조제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지만 전체 소요비용에서 0.1%에서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는 사례별로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제 요양기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및 조제 소요비용에 이미 카드 수수료가 포함돼 수가가 산정된 것"이라며 "향후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는 정도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30일 경인고객센터를 방문해 일일상담을 체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행사는 공단이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경영에 반영함은 물론, 상담직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키 위해서 마련됐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등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청취한 후, 간담회를 통해 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현장 실무자들에게 상담사 공동행사 등 사기앙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줄여온 의원에게 현지실사를 면제해(비금전적 인센티브)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린처방의원’이 그것이다. 정부는 오늘(1일)부터 시행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비금전적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과는 상관없이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들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해 현지조사를 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제도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원들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결과, 수년 이후 인센티브가 거의 사라질 것을 대비한 보완책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약품비를 줄인 의원들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해 자연스럽게 금전적 인센티브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내포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세부 평가 및 선정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이후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인센티브 혜택 또한 제한적이다. 먼저 선정지표는 동일표시과목과 비교해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상대적 지표인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OPCI)를 활용한다. ‘그린처방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3개 반기(1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OPCI가 0.6이하여야 한다. 이 지표값은 인센티브 지급대상 중 최상위 기관에 해당한다. 실제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약품비 절감액의 20~40%가 해당 의원에 지급되는 데, 외래 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별 (인센티브) 지급률을 보면 가산지급률 40% 대상은 고가도지표가 0.75이하군이다. 평가기간 중 세 번 연속 약품비 절감액의 40%를 인센티브로 받은 최우수군만이 ‘그린처방의원’ 반열에 들 수 있다는 얘기다.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전체 현지조사를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서도 안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사실관계 확인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결과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되는 의원에 한해 현지조사를 1년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도 1년간 유예된다. 이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이 정기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로 나눠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만을 면제받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자율시정통보 미시정 기관, 데이터마이닝 선정기관,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발생기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된 기관, 민원제보기관(정기조사)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우려되는 분야(기획조사) ▲긴급조사가 불가피한 경우(긴급조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 ‘그린처방의원’도 현지조사를 피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지조사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약값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녹색요양기관제를 2001년 12월부터 시행하다가 제도 실효성이 사라져 2007년 1월 폐지한 바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년내 재적발된 보험약을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이 좌초되고 대신 약가인하폭이 한층 커졌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기준이 됐던 ‘자율협약’은 쌍벌제 시행과 함께 폐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30일 제정 고시했다. 복지부 관계자와 고시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2년 이내에 재적발된 약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1년 이내에는 재등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라며 이의를 제기해 제정고시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다시 적발됐을 때는 인하율의 100/100을 가중해 인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시 말해 2년 이내 재적발되면 최초가격에서 최대 52%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셈이다. 또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예외범위를 정했던 ‘자율협약’은 오는 11월28일부터 폐지되고, 대신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이 정한 허용범위로 대체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초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약제를 리베이트와 연계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이었지만, 제정고시에서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약가인하는 물론이고 유통부조리 약제 조정기준에 따라서도 가격이 조정된다. 한편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예외 기준 및 인하율 등은 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11월28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