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내년도 수가 조정률을 건강보험공단과 자율타결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보고 기한내 협상을 마무리할 뜻을 내비쳤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면 지난해 부대합의 한 1.2% 인상률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14일 4차 협상에서도 약제비 절감 실패의 기준 선을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였다. 공단은 초반부터 약제비 실패를 거론하며 병협을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제시치 않고 시종일관 약제비 절감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해왔다"면서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과연 어느 부분까지 해야할 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병원들의 노력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고 유행성 질병, 정책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요인이 있을 것인데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어떻게 검증하겠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병협은 협상에서 진료량 증가에 비해 약제비 증가 폭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노력에 대한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병협의 불만은 이어졌다. 협상 만료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 인상 폭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한 입씨름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우리는 초반부터 8.4%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단은 약제비 절감 실패를 전제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쯤되면 가이드라인을 놓고 세부적 논의를 해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공방으로 병협은 공단 측에 약제비 절감치와 협상을 개별적으로 가자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병협은 재정운영위 소위 결과에 따른 '플러스 알파' 요인을 들어 건정심행까지는 선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단과의 협상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라면서 "가능한 기한 내 마치려 한다"고 말했다.

조제수가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맞서 약사회가 건정심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 측은 14일 낮 1시 4차 협상을 갖고 의료계 협상 추이에 따른 눈치싸움을 벌이며 공전을 거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이유로 인상요인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연구 항목에 대한 세세한 반박을 위해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료계 협상의 변수가 약사회에 미칠 파급이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단은 의료계와의 수가협상에서는 약제비 절감치를 연계하는 반면 약사회와 나머지 단체들에는 분리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로섬 게임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악재는 수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에서 의료계 자율타결을 위한 '플러스 알파'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폭에 따른 영향을 예측할 수 없어 답이 나오질 않는다"면서 "우리측 인상 요인에 대해 공단이 수긍하지 않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중인 타 단체들이 약국 조제수가가 높다는 지적을 방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도 약사회에 큰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다른 단체들이 협상 자리에서 조제수가에 대해 공격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조제수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의료계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약사회는 의료계의 향방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형평성을 문제삼아 건정심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기한 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이번만큼은 최악의 상황에서 건정심을 못갈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라고 의중을 내비쳤다.

건강보험공단과 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의료계 협상의 여파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 측은 오늘(14일) 오전 10시 3차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인상치에 대한 공방을 거듭했다. 한의협 측은 "이번 협상에서 두자릿수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패를 꺼내보이지 않았다"며 공단과의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공방의 원인은 지난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다뤄진 의료계와의 협상 여지 부분. 재정소위가 공단과 의료계와의 자율타결을 위해 건정심에서의 인상치인 병원 1.2%와 의원 2.7% 이상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밝힌 점을 미뤄 한의협 협상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예상해서다. 한의협 관계자는 "부대사항을 내건다고 해도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년에 가서 또 다시 파기를 안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고 부연했다. 때문에 합의협은 공단과의 협상에서 이번 의료계 협상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한의협이 두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했다"면서 "현실성 없는 수치에 우리가 패를 내놓을 수 없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의료계 추이를 예의주시 하면서 형평성 논리로 협상 만료기일인 오는 18일경 공단과의 협상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기관 10여곳의 명단이 내달 중 공표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소재 S의원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1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공표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병의원과 약국 등 17개 기관을 대상자로 안건 상정했지만, 3차 회의에서 일부 기관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공표대상자로 선정돼 의견진술을 받기 위해 사실을 통보했지만 수취인 거소불명으로 확인된 강원도 영월소재 S의원에 대해 이날 관련 사실을 공시송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S의원을 포함해 최종 선정된 기관현황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상 이번달은 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하고 그동안 대상기관을 선별해왔다. 공표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을 복지부, 공단, 심평원,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고한다.

저알부민혈증이나 출혈성 쇼크에 사용하는 알부민주와 B형 간염 예방에 쓰이는 헤파불린주 등이 퇴장방지의약품에 새롭게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0일 공개한 '10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이달 생산원가보전을 위해 퇴방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지난 9월 537품목보다 37개 늘어난 574품목이다. 새롭게 추가된 퇴방약을 살펴보면 사람형청알부민 제제인 SK케미칼 '알부민 5%주 100ml와 20%주 50ml, 녹십자 '알부민주 5%100ml와 5% 250ml가 각각 포함됐다. B형간염백신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의 경우 SK케미칼의 '헤파불린주 5000단위'와 '10000단위', 녹십자의 정맥주사용인 '정주용헤파빅주'도 나란히 퇴방약에 올랐다. 녹십자의 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인 '하이퍼테트주(수출명 세로테트)'와 SK케미칼의 '테타불린주사'도 목록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의 건조단클론항체정제사람혈액응고제Ⅷ(C인자)인 '모노클레이트'도 퇴방약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건조사람피브리노겐인 녹십자의 '파이브리노겐주', SK케미칼 '수두사람면역글로불린주'도 각각 이달부터 퇴장방지키로 했다.

급여일수가 1천일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환자가 4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쇼핑을 줄이기 위한 사례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여일수가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의료급여환자는 무려 58만1973명에 달했다. 진료비(기관부담금)도 2조9660억원을 사용해 같은 해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 4조6453억원의 63%를 점했다. 구간별로는 366~500일 26만8464명, 501~1000일 27만1865명으로 분포했고, 1001일 이상인 환자도 4만1644명이나 됐다. 진료비는 같은 구간에서 각각 1조1797억원, 1조4624억원, 3238억원을 사용했다. 급여일수 상한선 초과자가 2007년 54만5146명, 2008년 59만2278명으로 3년 연속 50만명대를 유지했다. 특히 1001일 이상은 같은 기간 2만9945명, 3만4664명, 4만1644명 순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2008년 4월부터 365일로 통일 조정하고,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급여일수 초과자 수만 놓고보면 사례관리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 폭이 예년 수준으로 제시됐다. 또한 공단의 자율타결 의지를 감안키로 해 의료계 수가 마지노선에서 한단계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는 13일 오후 1시30분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조율을 위한 막판 논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약제비 절감과 환산지수 연구 결과의 연동에 따른 의료계 마지노선 변화다. 약제비 상승 폭은 이날 오전 재정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제시했던 10% 대에서 7~8월 병원급의 선전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모든 유형에서 수가인하가 도출됐다. 재정위는 "이번 인상 폭을 공개할 수 없지만 지난해와 비슷하게 했다"면서 "약제비 상승과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모두 반영하게 되면 삭감 폭이 매우 커져 인상 폭을 감안해줘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올해 약제비 연동 적용과 내년도 부대조건은 별도의 문제로, 협상에서 한 데 묶여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재정운영위에서제시한 평균 수가인상안이 2% 초반대였던 점을 감안할 때 건정심에서 의원 2.7%, 병원 1.2%로 확정됐던 의료계 수가 마지노선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병원의 경우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공단의 자율타결 의지를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한 재정소위는 총액계약제 등 유형별 부대조건 계약 시 전향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저항이 극렬함에 따라 가입자 측의 대원칙이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위 관계자는 "소위는 이번에 총액계약제 등 제도개선을 포함시켜 전향적으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반면 협상 당사자인 공단 측은 의료계의 저항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협상 막바지인 오는 15일 저녁 회의를 열어, 이 사이 제기된 세부 부대조건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공단과의 협상에서 자율타결에 힘을 싣기 위한 여지를 남겨 건정심 부대사항에 일부 변화가 생김에 따라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대비 약제비 10% 이상 올라…패널티 확정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와의 수가협상 테이블에 당초 건정심에서 의결된 인상률 마지노선보다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총액계약제 노력과 이에 준한 공동연구, 약제비 절감 연동 등의 세밀한 부대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공단은 13일 오전 10시30분 제5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의를 열고 3월부터 8월초까지의 약제비 증가폭과 재정상황, 협상 전략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했다. 2시간30분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지침을 위한 명확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재정위는 3월부터 8월초까지의 약제비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10% 이상 폭증한 결과를 확인하고 의병협의 패널티를 확정했다. 다만 8월 전체를 볼 때 심리적 압박을 느낀 의료계의 막판 절감치가 높을 것으로 추정, 제시된 10%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넘어온 구체적 수치는 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라면서 "다만 약제비 절감이 매우 비관적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패널티는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타결에 대해 난관에 부딪힌 공단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수치에 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협상력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건정심 합의대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단 내 자율타결을 위해선 협상의 여지가 필요하다"면서 "약제비 절감 실패치를 갖고 의료계가 공단과 협상할 이유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소위에서 노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 결렬시 인상률 마지노선인 의원 2.7%, 병원 1.2%에 대한 추가적 수치, 즉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재정위원들은 세밀한 부대조건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정위 관계자는 "공단은 자율타결을 목적으로 한 협상을 해선 안된다"면서 "그냥 더 주기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건정심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공단의 협상력을 더해주기 위해 마련할 여지(인센티브)라면 총액계약제 또는 지불제도 개편, 관련 세부 연구용역, 약제비 절감 연동 등 세밀한 부대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단이 자율타결을 위해 (건정심에서 나왔던) 수가 높낮이를 조절하려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면서 "융통성을 더 줄 여지가 있는 지 협의해 갖고 갈 것"이라고 말해 공단의 요청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이 관계자는 "만약 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가게 된다면 기존에 합의했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재정운영위는 오늘 오후 소위를 열고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가 인상 폭 등 구체적 지침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