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에 걸려 항생제를 복용한 외래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용량의 22.6%가 9세 이하 영유아에 집중되고 있었다. 감기치료에 항생제가 권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사용 관리가 절실한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연구한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3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감기 및 급성상기도감염 외래진료에서 처방된 항생제 사용량은 총 1038만1744DDD, 약품비는 169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를 하루 국민 1천명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사용량은 0.585DDD/1천명/일, 약품비는 954원/1천명/일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국민 1천명 중 0.585명이 매일 감기로 항생제를 사용하고, 약품비로는 매일 1천명당 954원을 지출한다는 의미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로 대비하면 하루에 2만8443명이 감기로 항생제를 복용하고 매일 4635만원을 지출한다는 추계가 가능하다. 연령 집단별로는 0~9세에서 감기 항생제 사용량과 약품비가 가장 높았다. 이 연령 집단은 인구 1천명 중 1.26명이 항생제를 사용, 전체 인구집단 평균값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9세 이하 인구가 509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평균 6434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매일 1457만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감기 항생제 사용량 중 22.6%, 지출액의 31.4%가 이 연령집단에 집중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매일 인구 1천명당 0.51명이 감기로 항생제를 사용해 여성 0.64명보다 더 적었다. 지출비용도 남성은 852원, 여성은 1023원으로 비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항생제 총량과 비용 모두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를 사용량과 비용으로 추계하면 의료급 의료기관에서 매일 2만5172명이 감기로 항생제를 처방받고, 4102만원을 지출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른 종별은 사용량은 병원 6.5%, 종합병원 4%, 상급종합병원 0.9%, 요양병원 0.1% 순이었고, 금액은 병원 7.8%, 종합병원 7.3%, 상급종합 1.7%, 요양병원 0.1%로 분포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항생제 총량과 비용에서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의원의 처방행태가 가장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의사협회의 3% 수가인상 주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지난해 부대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건정심은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고안건으로 상정된 요양급여비용 계약결과를 논의했다. 의사협회는 ‘약품비 절감 대책 추진 백서’까지 배포하며 읍소했지만 노력만큼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한 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작년 합의원칙을 전제로 위임했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만큼 높은 수치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정심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기재부 등 다른 부처와 소비자단체까지 작년 부대합의 원칙을 강조했다”면서 “의사협회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다소간 감정에 호소했지만 반향은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의사협회는 약품비 절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 등을 호소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와 일부 단체 건정심 위원이 지원사격을 했지만 원칙고수라는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정심 부대결의가 원칙대로 적용될 경우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1.2~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측 건정심 위원들은 다른 위원들의 원칙론 고수 입장에 대해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한편 건정심 전체회의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제도개선소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소위에서는 내년도 추가 보장성 확대계획과 대형병원 외래집중 현상 완화방안 등이 논의된다. 오늘 위임된 의원 수가논의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시민사회단체가 약제비 절감결과를 반영해 의원은 원칙적으로 1.2%만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 목표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후 1시30분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원칙에 따라 1.2%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부대합의에서 약제비 절감을 전제로 수가를 인상해줬고, 내년도 수가에는 절감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만큼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의원은) 약제비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작년 부대합의 사항대로 2.7% 인상기준으로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는 의료비 지출구조와 공급체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낭비적인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대폭 손질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주치의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건정심부터는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연간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힘을 모아가야 한다”면서 “비급여 포함을 목표로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되 먼저 현행 상한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조정논의에 착수한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최소 3%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의 윤곽이 나왔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우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최대 80%, 약값은 60%를 자부담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 3일 논의안건으로 상정한다. 또한 대형병원 외래이용 현황분석(11~12월), 각 방안별 재정추계 보완(12월), 제도개선소위 2차 토의(12월) 등을 거쳐 내년 2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해 대책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외래 본인부담률 세부 조정방안은 초진환자와 재진환자로 나눠 접근된다.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조정안=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을 경증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중증기준은 1년 이내 입원률 및 진료비 총액이 모두 상위 25% 이상인 상병을 중증으로 간주한다. 나머지는 경증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중중외 질환으로 내원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50~60%에서 60~80%로 상향 조정한다. 두 번째 방안은 의원의 다빈도 50위내 상병을 경증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물론 환자 개별 특성을 고려해 예외는 인정한다. 외래 본인부담률은 1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50~60%에서 60~80% 상향 조정으로 같지만 약값 부분이 추가된다. 경증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40~50%로 높인다는 것. 세 번째 방안은 다빈도 외래 상병 중 10개 내외의 초경증 질환을 분류하는 내용이다. 환자 특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초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은 현행 60%에서 전액(100%)으로, 약값은 30%에서 60%로 대폭 올린다. 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률 80%, 약값 본인부담률은 50%로 조정한다. ◆재진환자 본인부담률 조정안=두 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첫 번째 안은 경증과 중증 구분이 애매하다는 전제하에 초진은 무조건 중증으로 인정하고 재진은 경증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이다. 재진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은 60%에서 80%, 종합병원에서는 60%로 상향 조정한다. 두 번째 방안은 검사결과 확인과 확정 진단을 통해 재진까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을 인정하되, 이후에는 주기적 진료(약처방, 추적관리 등)이므로 대형병원에서 진료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안에 따라 재재진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과 약값 본인부담률을 조정하자는 제안이다. 재재진환자가 상급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은 80%, 약값 본인부담률은 50%로 상향되고, 종합병원은 각각 60%, 40%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제도개선의 일차적 목표가 대형병원 외래 쏠림현상 완화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의 다빈도 50위내 상병에 대해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본인부담증가 대상 폭이 상대적으로 넓고 증가폭도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초경증질환자 중심 적용 방안과 재재진 환자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안을 차선으로 검토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급여적용 요구가 거듭 제기돼왔던 말기 간암치료제 ‘ 넥사바’에 대한 급여 확대가 추진된다. 연간 예상 소요재정만 927억원에 달해 검토안이 확정될 경우 바이엘은 상당한 호재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제시한 ‘2011년 보장성 확대계획안’에 따르면 이미 결정한 3630억원에다가 연간 173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보장성 확대 검토대상을 제시했다. 대상은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 급여화(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와 최신 암수술 급여화 437억원 ▲항암제(넥사바) 급여확대 927억원 ▲가정용인공호흡기 및 장류요루환자 요양비 지원 344억원 ▲폐계면활성제 급여인정 29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앞서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600억원, 골다공증치료제 급여확대 1470억원,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 560억원, 치료재료 급여전환(2단계) 1천억원 등을 내년도 보장성 계획으로 확정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 수가구조 합리화, 부정수급 및 과다의료이용 방지, 의료기관 종별기능 재정립, 지불제도 개편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오늘(3일) 오후 논의하며, 원안이 통과되면 다시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돼 보장성 확대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전국 349곳의 정신과 의료기관 총 6만8872병상 가운데 1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은 69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등급은 서울 지역 보훈병원을 비롯해 강서필병원, 국립서울병원, 부산지역의 부산시의료원, 대구의료원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급여 정신과 청구를 하고 있는 전체 정신의료기관 470곳 가운데 지표별 건수 10건 이상인 349곳에 대한 평가등급 결과를 3일 공개했다. 평가대상 470개 기관 중 병원이 전체 절반인 23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과 종합병원, 3차 기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116곳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입원 환자 5만8049명 중 83.8%가 병원 입원 환자였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총 5개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 349개 정신의료기관 중 1등급을 차지한 우수기관은 단 69곳에 불과했으며 울산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등급은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등 경기지역에 22.9% 가량인 80곳이 몰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경남이 9.7%에 해당하는 34곳, 서울지역이 9.2%에 달하는 총 32곳이 있었다. 전국 71개 의료기관이 2등급 판정을 받은 가운데 김포한사랑병원 등 경기지역이 13곳, 세이페병원 등 서울 12곳, 인천과 대구가 각각 7곳을 차지해 순위를 이어갔다. 3등급은 경기지역 17곳, 서울지역 8곳 등 전국 73곳에 각각 분포됐으며 4등급 또한 경기 17곳, 부산 5곳, 서울 4곳 순이었다. 전국 68개 의료기관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판정받았는데, 경남도립정신병원 등 부산지역이 1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포한누리병원 등 경기지역에 14곳이 몰렸다. 지난해 정신과 진료비는 1조7102억원이며 이 가운데 입원 진료비는 1조 1131억원으로 총 정신과 진료비의 65%를 차지해 증가세를 보였다. 환자 치료와 관련해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 환자 수는 기관 간 큰 편차를 드러났다. 대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우 최소 7.6명부터최대 311.4명으로 기관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정신과 의사 1인당 1일 입원 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47.2명이었으며, 종별로는 3차기관 4.4명, 종합병원 22.6명, 병원 59.9명, 의원 42.5명이었다. 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 수는 기관당 평균 10.1명이었으며 종별로는 3차 기관 4.6명, 종합병원 6.6명, 병원 10.2명, 의원 11.8명으로 집계됐다. 기관에 따라 최소 0.5명에서 최대 48.3명까지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심평원은 국민들의 요양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결과와 참고치를 제공해 질 향상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의료급여 진료수가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평가등급 및 지표결과,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병원진료벙보, 병원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