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인겔하임의 고혈압 치료제 '미카르디스플러스'와 한국애보트의 '호쿠날린'이 내년도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에 새롭게 올랐다. 반면 한국로슈의 이소트레티노인 제제 로아큐탄캡슐10mg과 대웅 우루사정100mg, 한국MSD의 시네메트정20/100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유도키 위한 '2011년 1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대상을 1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 포함 등재약제는 2010년 4분기 평가대상보다 소폭 줄어든 총 2593개 성분 군 1만832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의 경우 607성분 군 총 7445품목이 성분별 최고가 명단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739품목이 평가 대상에 반영됐다(첨부자료 참조). 2011년도 1분기에 새롭게 포함되는 성분군 비율은 전체 등재 약가운데 23.4%로 올 4분기 평가 대상보다 0.9% 줄어들었다. 1분기 평가대상에 추가된 고가약은 베링거인겔하임의 텔미사르탄과 히드로클로로치아짓 복합 고혈압제인 미카르디스플러스정80/25mg 등 총 38품목이다. 한국애보트의 톨로부테롤 제제 천식 치료제인 호쿠날린패취 1·2mg도 각각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 반면 올 4분기 대상에 올랐던 품목 가운데 총 67품목이 2011년도 1분기 적정성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로슈의 이소트레티노인 제제 로아큐탄캡슐10mg은 1분기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MSD의 파킨슨 치료제 시네메트정25/100과 GSK의 텔미사르탄 고혈압 치료제 프리토정 40·80mg과 대웅제약의 우루사정100mg도 각각 1분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에서 고가약들은 성분별 최고가약을 기준으로 했으며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그 이외의 약제 생산이 없는 경우, 퇴장방지 약은 분류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 논란의 키워드는 숫자 '2'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경총 등 이른바 가입자단체들은 숫자 '2', 바로 2% 이상 인상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우회적으로 2.3% 희망 인상안을 제시했다. 보다 폭을 넓히면 2~2.5% 사이로 이 수치가 회원들의 심정적 저지선임을 재차 강조해왔다. 이처럼 가입자단체와 의사협회의 간극은 최대 1.1%에서 0.3%까지 차이가 난다. 수치만 보면 합의 가능한 근거리로 보이지만 넘어서기 힘든 철벽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의사협회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어려운 의원들의 상황을 헤아려주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하루폐업 등 집단행동을 배수진으로 치고 강경론이 거셌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의사협회는 정확한 수치는 제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퇴장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그동안 언론 등에 우회적으로 희망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2~2.5% 사이, 보다 세부적으로는 2.3% 인상안이 그것이다. 또한 지난 11일 회의에서는 의사협회가 건의한 5가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부대조건으로 수용한다면 2% 인상안을 가지고 회원들을 설득해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사항은 ▲기본진료료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토요 진료 가산적용 확대 등이다. 의사협회의 이런 희망과는 달리 가입자단체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미 민주노총과 경총 등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1.2% 또는 1.7%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단체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경총,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모여 2% 이상은 절대 수용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말했다. 실제 적용 가능한 인상률은 근거가 명확한 1.2%와 1.7%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의사협회의 건의사항을 부대합의에 넣는 것도 말이 안된다.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일이지 이번 수가논의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만약 2% 인상안이 수용된다면 가입자단체들은 집단퇴장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목되는 것은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 인상률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부담, 보험료 인상률 등을 정리한 조견표다. 지난 회의에서 의원 수가 인상률을 1.7%, 2%, 2.3%, 2.5% 등 4가지 경우로 나눠 재정부담과 보험료 조정률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예시를 든 것 뿐이지 정부의견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지만, 복지부의 속내가 간접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도개선소위 위원들은 오늘 저녁 7시부터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막장토론'을 벌인다. 밤을 세워서라도 결론을 내리자는 차원에서 저녁 시간대에 회의를 잡은 만큼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불제도인 총액계약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과장은 오늘(17일) 오후 심평원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현 상황에서의 총액계약제 도입 문제점과 전제조건을 언급했다. 자유토론에서 박 과장은 "총액계약제 추진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개념적으로 파이(총액)를 정해놓고 나눠먹으라는 얘기인데 한정된 파이에 의료인력이 늘어나면 어떻게 수용하겠냐"며 문제점을 짚었다. 따라서 총액계약제 도입은 의사 인력 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시점이 돼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의사 인력 공급률이 안정화 되는 시점에는 총액계약제를 공격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인력 정책추진에 대한 선제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다만 현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행위별수가 부문은 가격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과장은 "수가에 대해 가격만 갖고 논하지 말고 가격과 행위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증감에 따른 느슨한 형태의 수가결정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위별수가와 DRG, 총액계약제 등 어떤 방식으로든 지불제도 추진에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은 반드시 담보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박 과장의 견해다. 그는 "서비스 질은 근본적 문제니만큼 질 담보가 되지 않으면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 등 서비스 대가로 이뤄지는 지불방식은 미래에까지도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며 더욱 확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 한국정책센터 경제부 조사보고서 No. 797]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DRG를 확대하는 한편 행위별 수가제 등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OECD 한국정책센터는 최근 '경제부 조사보고서 No. 797'을 통해 의약분업 하에서의 우리나라 단일보험체제에 따른 도전과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이 같이 공개했다. 17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건보통합 이후 근로자 간 형평성 개선에 성공했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 개선에는 실패했다. 또한 단일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탄생으로 교섭력이 늘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약사 전문성이 증대되고 항생제 등 약물 소비가 감소됐지만 처방건당 약제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고가약 처방이 높아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압력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 본인부담금에 의존한 보건의료체계에서 접근성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보건의료 질 향상의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OECD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당면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크게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의료비 지출 통제 ▲재원조달 방법 개선 ▲적절한 접근성 보장 ▲의료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부적 방안을 살펴보면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통제를 위해서는 DRG 확대와 효율성 높은 병원 수준으로 보상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두제 도입 및 현 행위별수가제를 개혁하는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약제비 감소 방편으로 리베이트를 축소시켜야 한다. 다만 시장가격 기준의 보상이 필요하며 고가 제네릭의 가격을 낮추면서 사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OECD는 OTC 판매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슈퍼판매 허용에 대해 함께 언급했다. 현재 약국판매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약(Over the Counter Drug)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아스피린처럼 상대적으로 간단한 약물도 만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 다른 소매상(슈퍼, 편의점 등)에서 판매토록 점진적으로 허용하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물의 가격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에 의존하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가정기반 및 시설로 전환시키고 담배세 인상과 'Gate Keeper제'를 도입해 전문의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한편 1차 의료를 장려도 제시됐다. 늘어나는 의료비를 충당키 위한 재원조달 마련을 위해서는 간접세를 통한 다원화를 모색하되 가입자들의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해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도 개선돼야 할 항목이다. 다만 의료 접근성 보정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경감시키고 저소득 및 만성질환자들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만들며 특정분야 인력 부족을 고려한 의료 수가 개선도 담보되는 것이 전제사항으로 꼽혔다. 또한 적절한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소비자에 그 정보를 제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행동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 소유병원과 인수합병 허용 등으로 병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OECD 보고서는 오늘(17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하는 심평포럼에서 OECD 한국정책센터 곽숙영 사회정책본부장이 요약, 설명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된 지난 5월 이후 신고 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지급된 포상금 액수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한 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7653만7000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접수 기준 10월 말 현재 총 75건이 접수돼 월 평균 7.5건을 기록했다. 월 평균 3.1건이었던 지난해 총 28건과 비교해 2.4배로 증가한 셈이다. 지급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해는 2건에 대해 포상금 월 평균 158만1000원, 총 1423만2000원을 지급했지만 올해 들어 39건으로 늘어나 월 평균 765만4000원 꼴인 총 7653만7000원을 기록해 4.8배 증가했다. 신고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환수 금액 역시 전년도 1억5493만8000원에 이어 올해도 10월 말 9억8505만4000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빈도로 발생한 부당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해 제공하거나 1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가산정 기준 위반이 무려 30.1%에 달하는 3억4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 이어 인력기준 위반이 27.4%에 해당하는 3억1000만원으로 실제 신고된 인력기준에 미달하거나 신고 직종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