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심평원 박정연 급여조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맺은 금감원과의 MOU에 대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경실련이 심평원에 공개질의서를 통해 문제제기를 한 데 이어 사보노조까지 나서 강도 높게 비난한 상태. 특히 사보노조는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의 정보공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진행된 결과"라고 맹비판하며 심평원 앞 대규모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를 두고 심평원 박정연 급여조사실장은 "심각한 건보재정을 위해 심평원과 건보공단, 어느 기관이든 먼저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은 14일 박정연 실장과 만나 안팎을 둘러싼 논란과 입장을 들어봤다. 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MOU 협약서 사본을 공개했다. - 시민노조단체들의 성명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MOU 진행 절차와 정보공유 건에 대한 입장은.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이번 MOU를 추진하기에 앞서 보험평가과와 보험정책과 두 과에 모두 보고를 마쳤다. 다시 말해 정보공유나 제공과 관련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나날이 발전하는 신종 사보험 사기로 심평원에 현지조사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심증과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환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잦았다. 누적 빈도수가 높아지면 건보재정에도 문제가 많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시작된 아이템이다. 그만큼 심평원과 건보공단, 어느 기관이든 먼저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우리는 MOU 추진 논의 당시부터 금감원 측에 "질병정보는 줄 수 없다"고 못박고 시작했는데 일부 오해가 생긴 것 같다. -특히 사보노조가 현재 꾸린 무상의료 대책반에 이번 사안을 포함시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어떻게 보고 있나. 공단은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심평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본다. -금감원과의 정보공유에 대한 설명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지에 상주하는 민간 보험사 직원이 많다는 부분도 정보유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하는 생계형 신종 보험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연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 금감원과의 추진 배경이다. 심평원은 과거에도 금감원의 현지조사 의뢰를 받아 처리한 경험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다. 이번 MOU는 단지 이 같은 경험들을 체계화시킨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심평원에 알려주면 심사 시 이를 참고해 정밀검토하는 수준인 것이다. 다만 우리가 노리는 것은 경찰효과로, 상징적인 측면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파견 직원의 경우 금감원만 유독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지검 내 형사 4부만 해도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이라고 있는데 이 곳에는 민간 보험사도 있듯이 심평원과 공단도 모두 상주하고 있다. 정보유출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34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기관으로서 정보유출 사건이 없었다는 점을 자부한다. 더욱이 정보공개 과정도 복잡해 관련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 같은 부서 간 절차로 인해 정보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당장 1년만 지켜보면 알 것 아닌가. -협약서를 공개할 생각은 없나.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 전부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사본을 보여주며) 별도의 세부사항이 있을 것으로 오해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협약서는 이것이 전부다.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세부 내용을 채워갈 계획이다. 다만 협약식에서 사용할 문구는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형식을 취하는 관례상, 질병정보 제공 불가의 부문은 삽입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어떠한 협약도 있을 수 없다. 공개한 사실 그대로만 받아들여 달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의 MOU와 관련해 심평원이 단순 정보공유라고 해명했음에도 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가 "신뢰할 수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확대되고 있다. 11일 사보노조는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심평원과 금감원이 맺은 MOU를 전면 백지화시키기 위해 심평원 앞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 측은 "악성 의료기관에 대한 리스트만 공유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관련 환자들의 정보는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면서 "단순 공유를 시작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심평원과 금감원의 정보공유는 민간 보험사의 영업 비밀과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나타난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금감원만 보더라도 현재 파견된 상당수의 민간보험사 직원이 상주해 있어 정보를 공유하면 재벌 보험사들의 이권에 휘둘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금감원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브로커와 가입자, 요양기관이 짜고 '나이롱 환자'를 만들어 급여비를 챙기는 불법 행위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건 계연성을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심평원 측은 "심평원은 개인정보 보안만큼은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MOU로 환자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최근 관련 회의를 갖고 심평원과 금감원의 MOU 철회를 목표로 한 대규모 집회에 의견을 모으고 세부 계획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당연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보 유출이 해마다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심평원 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면 백지화를 목표로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보노조는 동조하는 시민단체들과 연계, 백지화 운동을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가 단순 갈등을 넘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가 최근 5년 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14.8%, 이에 따른 총진료비 또한 152%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오는 15일 '소아암의 날'을 맞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아암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7798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0년 들어 5년 새 8952명으로 이 사이 14.8%에 달하는 115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진료비 또한 2006년 290억원에서 2010년 730억원으로 5년 새 152.1%에 해당하는 약 440억이 늘었다. 이는 해당 연도 진료 인원을 분석한 것으로 신규 환자는 아니다. 전체 소아암을 다빈도 순위로 살펴본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림프성 백혈병'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뇌의 악성신생물'이 12.9%, '골수성 백혈병'이 6.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성인이 다빈도 암 순위인 위암, 갑상선암, 간암 등 으로 소아암과 비교해 대조적이다. 성인 암이 상피성종양을 주로한 병리적 형태인 것에 비해 소아암은 비상피성종양인 육종인 것 또한 차이가 있다. 소아암 진료인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11세부터 17세가 50.6%, 6세부터 10세가 27.1%, 0세부터 5세가 22.4%로 각각 나타났다. 소아암의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으나,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암 진료환자와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규발생 원의 증가도 영향을 미치지만 암진단 기술 및 치료기술의 발달로 발견율과 치료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암 발견은 건강검진 등의 정밀진단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지면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도 많아진다. 다만 0세에서 5세의 아동들에서도 22.4%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지속적인 진료인원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소아암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과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제외됐으며 의료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을 통해 암 진료를 받은 사람을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최근 중앙·지역암등록본부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암 발생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부의 자극 없이도 귀울림이 나타나는 이명환자의 진료비가 7년새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실인원은 26만4000명으로 특히 겨울철 진료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이명 H93.1(양방)질환에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2년 84억원에서 2009년 194억원으로 나타나 7년 새2.3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이명질환(사19)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2년 2만명에서 2009년 5만1000명으로 증가했으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2년 14억원에서 2009년 57억원으로 양방과 유사한 양상으로 늘었다. 진료 환자는 2002년 14만2000명에서 2009년 26만4000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9.3%로 7년 새 1.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0만명당 진료환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02년 305명에서 2009년 544명인 1.8배로 연평균 8.6%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남성은 2002년 243명에서 2009년 451명인 1.9배로 연평균 9.2% 증가했고 여자는 2002년 368명에서 2009년 638명인 1.7배로 연평균 8.2% 늘었다. 환자진료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환자가 두드러지게 많이 진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는 12월 환자가 3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름철인 8월에는 2만9000명으로 약 8000명 가량이 적었다. 2006년 1월 2만7000명이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8월에는 2만3000명이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다고 차이를 보였다. 성별 진료환자 수는 2009년 기준 남성이 11만명, 여성은 15만4000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진료환자가 5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5만4000명, 40대 4만2000명, 70대 4만명, 30대 2만9000명, 20대 2만명 순이었다. 20세 미만 연령에서도 1만3000명이 넘는 진료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10만명당 진료환자를 보면 70대 1790명, 60대 이상 1439명, 80대 이상 1281명 50대 847명 40대 491명 순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진료환자가 점차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