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원·약국 개설, 기재부 선진화 방안서 제외"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부작용 우려 신중검토"

기재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결정이후 공청회, 약사회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과제별 논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간 이견이 존재하고 이익단체의 반대 등으로 현재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형자본을 가진 일반인 진출에 따른 전문자격사제도의 혼란 및 1차 의료 쇠퇴에 따른 의료접근성 문제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기재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는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약국개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약국법인 설립허용에 대해서는 약국법인의 구성원을 약사나 한약사만으로 제한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한 것처럼 보건의료에 미치는 공공성, 윤리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답보상태에 빠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재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