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프로그램 설치·공인인증서 질의응답]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전용 공인인증 기간이 만료되면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상의 이유로 DUR 접근이 불가해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 국민 회원으로 공인인증 가입을 한 상태일 경우 가입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요양기관 회원으로 재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DUR을 사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오후 3시 본원 지하 강당에서 요양기관 대상 DUR 설명회를 갖고 프로그램 설치와 공인인증 등 시스템 구현 전반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요양기관 인증서 심평원 등록해야 DUR 점검 가능= 요양기관 인증서를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오류코드 '32001(요양기관 인증 오류-인증서)' 메시지가 뜰 수 있다. 따라서 DUR 구동 시 이 같은 오류가 뜬다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공인인증센터,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등록하기로 들어가 등록을 마친 후 시스템을 구동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만료되면 DUR도 못 써= 먼저 DUR은 심평원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되면 청구 S/W와 동일하게 DUR 접근도 불가해 점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문에 각 요양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 만료일을 체크해 건강보험공단 또는 연금관리공단에 재발급을 받은 후 심평원 홈페이지에 등록해 DUR을 재가동시켜야 한다. ◆미등록 공인인증일 경우 'DN 불일치' 창 떠= 공인인증서 등록여부를 확인키 위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했는데 'DN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공인인증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공인인증센터에서 요양기관 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간간격 조정 가능= DUR 점검 시마다 암호입력 창이 떠 병의원과 약국에서 불편을 느낀다면 옵션 설정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간간격을 조절해 편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변동을 원할 경우 심평원 고객센터 또는 해당 청구S/W 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 회원일 경우 내역 삭제 후 재가입 해야= 공인인증 종류가 일반 국민 회원인 경우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기존 가입내역을 삭제하고 요양기관 회원으로 재가입해야 해야 한다. ◆오류코드 '12002(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취소)'가 뜬다면= DUR 구동 시 오류코드 '12002' 메시지가 뜬다면 자동 로그인을 점검해 인증서 선택순서를 요양기관 인증서 순서로 설정, 재구동 하면 된다. 프로그램 내 자동 로그인을 설정한 경우 설정 순서 변경 또는 은행용 인증서, 개인 인증서 등을 사용할 경우 이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형병원 외래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경증환자 외래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이 논란 속에 오는 18일 결론날 전망이다. 또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 설치방안도 논의한다. 복지부는 2011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건 상정한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의내용 안건은 총 9건으로 보고안건 3건, 의결안건 5건, 토의안건 1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복지부는 2011년도 건정심 운영계획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2011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모집결과를 보고한다. 이중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은 하루 전날인 오는 17일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할 예정이다. 의결안건으로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안, 영상장비(CT, MRI, PET) 질 관리 및 수가합리화 계획안, 건정심 소위원회 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이중 논란이 된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현상 해소방안은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답변 자료에서 "경증환자 중심으로 논의한 되, 합병증환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안 등도 이날 의결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불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 설치방안을 토의안건에 붙이기로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올해 수가조정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부대합의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 질환인 상기도·하기도 감염의 약 15%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5년 간 '요양기관종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규모와 외래 진료비 점유율 증가가 여실히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의 경우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총 6조2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진료비의 21.8%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높진 않았지만 진료비 규모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커지고 있었다. 입원·외래의 진료형태에 따른 분석에서는 의료기관 전체의 외래·입원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었다. 외래 진료비에도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외래 진료비에 대한 의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의원의 외래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어 병원급 쏠림현상과 의원 경영 악화를 반증했다. 전체 외래 진료비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증가와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급 점유율은 2005년 10.7%에서 2009년 14.1%로 증가한 반면, 의원 점유율은 2005년 52.5%에서 2009년 47.5%로 감소했다. 외래 내원일수에 대한 종별 점유율 또한 2005년부터 2009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은 3.1%에서 3.9%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66%에서 63.3%로 줄었다. 여기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외래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 비중이 2005년 34.2%에서 2006년 36.8%로 늘어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외래 비중이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병을 지닌 환자들의 상당수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쏠림현상을 반증했다. 진료비를 기준으로 할 때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가 가능한 대표적 질환 인 상기도 감염이나 하기도 감염에 속하는 질환 약 15%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됐으며 나머지 질환은 약 28%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되고 있었다.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의원에서는 이들 질환의 비중이 의원 전체의 32.2%였던 것에 비해 병원 22.6%, 종합병원 19.7%, 상급종합병원 10.5%로 나타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제 급여와 비급여 및 상한금액 결정·조정을 심사·판정하는 핵심 조직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제 3기 위원이 선정됐다. 이번 3기 위원은 약계 4명·의계 3명으로, 의약계 인사들의 소비자단체 진출이 저조한 탓에 지난 2기 때와 비교해 다소 줄었으며 복수추천이 미흡한 의협 등 단체들로 인해 현재 총 16명이 선정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4일 제 3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선정,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확정된 3기 위원 추천단체별 인원은 의사협회 2명, 약사회 3명, 병원협회 1명, 한국병원약사회 1명, 보건경제정책학회 1명,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1명, 보건정보통계학회 1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명, 건보공단 1명, 식약청 1명, 심평원 2명 등 총 16명이다. 또한 2기 선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의약사 단체 임원 중 특히 개원 또는 개국을 하고 있는 상근임원은 배제를 원칙으로 했다. 의협이 추천한 위원은 동석호 경희의료원 대학원 교수, 박지영 고대의대 안암 교수가 선정됐으며 약사회의 경우 손영택 덕성약대 교수, 홍진태 충북약대 교수, 이영숙 원광약대 교수가 위촉됐다. 병원약사회의 경우 한옥연 서울성모병원 약무팀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지난 1~2기 당시 약계 인사가 대거 진출해 활동했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문희경 소비자교육원 인사와 강정화 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총 2명이 선임돼 약계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들의 임기는 총 2년으로 지난 14일부터 오는 2013년 3월 13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선에서 심평원은 재정악화에 따른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공단 위원 1명을 포함하되 협상대상 약제인 신약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했다. 3기 위원회가 꾸려짐에 따라 심평원은 "위원회 역할과 업무공유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이달 넷째주 중 워크샵을 실시한 후 이달 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추천단체 중 복수추천을 충분히 하지 못한 의협과 소비자단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원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월그린은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 (Dial A Pharmacist)"라는 일종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민자가 세운 국가에서 여러 인종이 얽혀 살다보니 미국은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통역을 받을 권리를 미국 거주자에게 부여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퇴원수속을 마치고 나올 때 필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을 해야한다. 취학전 아동이 다니는 프리스쿨 (preschool)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에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가정에게 적합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월그린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안되는 환자는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를 이용하여 16개국어로 통역을 받을 수 있다. 의사소통이 영어로 안되는 환자가 있는 지점에서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의 언어를 클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환자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약사가 일하는 지점으로 전화를 연결해주고 그 지점의 약사가 환자와 원거리 상담을 해주는 것. 나도 한국어를 하는 약사로서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에 등록했기 때문에 한국어 통역 및 복약상담을 위해 다른 지점을 종종 돕는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특이한 전화를 한 통화받았다. 미네소타 주의 한 지점에서 나를 한국어 통역자로 찾는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았더니 이 한국 환자가 가진 보험이 도대체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다면서 보험정보와 그 환자의 집 전화번호를 물어봐달라는 것이었다. 또 한국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약국에 왔나보다 생각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보험 가지고 계세요?" "보험이 월드 릴리프 (World Relief)입니다." 월드 릴리프? 이런 보험은 내가 월그린을 입사한 이래들어본 적이 없다. "월드 릴리프요? 그게 무슨 보험인가요? 여행자 보험의 일종인가요?" "미국에 난민으로 온지 2개월 됐습니다. 난민으로 들어올 때 미국 정부가 준 보험입니다." 난민? 난민이라니? 그런 북한에서 탈출한 한국 사람? 순간 너무 당황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북한 난민과 미국에서 장거리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 동포 말로는 난민으로 와서 이민 수속을 밟고 있으며 난민보험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증을 치과에 두고 왔다면서 미국 온지 2개월 밖에 안되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일단 처방약은 만들어 놓을테니 치과에 가서 보험증을 얼른 찾아오고 항생제와 진통제의 복용방법을 상담해줬다. 페니실린 VK를 6시간마다, 이부프로펜을 하루에 4회 필요시 복용하는 처방이었는데 상담을 해주고 나니 질문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약은 한번에 몇알을 먹습니까?" 당연히 1정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하고 말했는데 아마 북한에서는 여러 정을 한번에 복용하는지 정말 1정만 복용하면 되느냐고 거듭 묻는다. 그 북한 난민으로부터 한국 뉴스에 자료화면으로 종종 등장하는 저고리 입은 북한 여자 아나운서의 그런 이북억양은 별로 느낄 수 없었는데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할 때 '니'가 '네'로 들리면서 올라가는 억양이 확연해서 북한 사람이 맞긴 맞나보다하고 생각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던지…. 북한에서 탈출했고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으로 이민 수속을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라니…. 미국 정부는 그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주고 의료비용까지 부담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 변화로 혼란스러운 그 사람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미국의 한 약국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순간에 원거리로나마 도와주는 한국 약사로 내가 선택됐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로 걸려오는 전화들은 대개 한국사람이 드문 주에서 갓 이민온 한국 사람들부터다. 영어로 간단한 의사 소통은 할 수 있더라도 처방약의 복용법이 복잡해서 영어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주로 연결된다. 재봉틀 바늘에 찔려 약국에 약을 사러온 세탁소 주인, 응급실에서 처방을 받았는데 보험처리가 안되어 곤란한 할머니, 아이가 심한 변비에 걸렸는데 받은 처방전의 복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 등등 여러 경우를 한국어로 상담해줬다.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미국 살아서 좋겠다는 말들을 하는데 내 나라 두고 남의 나라에 와서 정착해가는 이민자들의 고생은 말로 할 수 없다 물론 요즘에는 미국 기업체나 교육기관의 후원을 받는 취업이민이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다. 마당에서 잘 자라고 있던 화초가 뿌리채 뽑혀 들판에 심겨졌을 때 가뭄과 비바람을 견뎌야 뿌리가 자리를 잡고 다음 해에는 번식도 가능하듯이 미국에 사는 한국이민자들이 그렇다. 대개 영어가 안되는 1세대가 세탁소, 주류점, 샌드위치 가게, 한국 음식점 등등으로 생계를 꾸린다. 그 1세대의 희생으로 1.5세대나 2세대에서는 영어로 교육을 받고 이들은 1세대보다는 번듯한 직업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무런 자영업 경험없이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여 무작정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전부 날리고 이민 생활에 바뻐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이들은 마약소지죄로 경찰서를 왔다갔다하지만 빚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실패한 이민자의 안타까운 상황도 많이 봤다.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로 연결됐을 때 어떤 한국 환자들은 그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소통이 안되서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과 고생한 얘기를 봇물 터지듯 늘어놓는다. 사실 환자들이 컨설테이션 윈도우에 찾아왔을 때 환자 처방전 리뷰도 해야하고 의사한테 오는 전화도 받아야하고 여러 일로 바쁘기 때문에 핵심만 집어서 간단히 설명해주고 얼른 컨설테이션을 끝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지점에서 걸려온 한국어 상담 전화를 오래 받자니 동료들의 눈총에 뒤통수가 따갑고 적당한 선에서 끊자니 그것도 어렵다. 다이얼 어 파마시스트로 다른 지점과 연결된 경우 중 가장 황당했던 기억이라면?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 알 수가 없다고 한국어 통역을 부탁해서 받아보니 그 한국 사람이 대뜸 이렇게 말했다. "비아그라 사러 왔는데요." 비아그라(Viagra)는 한국에서도 처방약인데 하물며 미국에서야. 아마 발음도 한국식으로 '비아그라'라고 했나보다(미국식 발음은 '바이아그라'다). 처방약이라고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