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따라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7억원 감액, 편성했다. 심평원은 24일 두번째 기획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제 2도약을 위한 신경영 비전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건강가치경영, 균형추경영, 파트너십경영, 바른경영' 등 새로운 경영철학을 내건 심평원은 2020 뉴비전(바른심사 바른평가,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제시하고 국민건강을 최고 지향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발전 위한 조직개편 전면 단행= 심평원은 올해부터 핵심 업무인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키 위해 심사실을 1실과 2실로 재편하고 종전 심사기획실, 심사실 2개 실을 3개실로 확대 개편했다. 종전 평가실의 경우 급여평가실로, 자원평가실을 신설해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평가 업무도 강화했다. 특히 EBH(Evidence Based Healthcare)부를 설치, 근거중심의 급여·심사기준을 정립하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감지급 하기 위해 평가성과부를 두고 기획조정실에 미래전략부를 신설했다. 국민의 건강, 질병 및 진료비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해 건강정보서비스부를 설치하고, 국민과 요양기관 등 고객중심 서비스의 통합제공을 위해 종전 CS기획부와 고객센터운영부를 통합한 형태의 고객지원부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국민 약물사고 예방을 위한 DUR관리실을 정식 설치해 전국확대 사업으로 안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약제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의 전국 확대에 따른 약제비관리부와 전문병원 평가를 위한 전문병원평가부도 신설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전략목표 달성 위한 업무 패러다임 전환= 심평원은 비전 및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급증하는 심사물량, 건강보험 재정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심사평가선진화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서 발굴한 새 업무 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은 심사·평가 업무에 반영된다. 심평원은 "현재 건 단위, 항목별 기준위반 여부 심사에 대한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의료의 질과 비용을 고려해 진료비 지출 효율성이 낮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한다"며 "평가방식에서도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와 더불어 평가결과를 비용 지불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소득 세대와 임금소득 세대 간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소득 유형별 평가율 개발이 연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4일 이를 골자로 한 '보험료 부과소득 개념 재정의'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연구는 보험료 부과소득 개념과 소득 유형별 평가율 정립을 통해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소득체계와 개념을 재정의 하고 평가율이 개발된다. 평가율은 사례분석을 통한 사업소득과 근로(임금)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기타소득 간 적정 평가율을 말한다. 예산은 5000만원이며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간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2008년 건강보험으로 편입된 차상위계층의 보장을 의료급여 환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건보 재정지출 규모 증가 원인을 차상위계층 편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계층의 의료보장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겨 어려운 건보재정에 더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2008년 정책 시행 당시 모든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반대했으며 국회조차 이러한 정책의 부당성을 예측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정부의 제도 추진 강행으로 재정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는 의료비 지출이 클 수밖에 없는 계층으로 이들의 의료비 지출을 의료급여라는 형태로 국가가 책임졌던 것은 올바른 정책이었다"며 "2008년 시행됐던 건보 편입 정책은 오히려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건보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보조하게 돼 있는 국고보조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는 것이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고보조금 미지급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5조원에 달하며 이를 차상위계층 책임 회피 비용인 1조5000억원과 더하면, 자그마치 6조5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국민의 의료보장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의무인 국고지원금을 사후정산제로 해야 하고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국고지원을 대폭 확대해 최소 30%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다수안대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경우 최대 66.5%까지 약값부담이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비 인상 및 영상장비 수가 인하관련 참고자료'를 25일 배포했다. 소위원회 다수안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9년도 감기환자의 평균 약값 본인부담액을 제시했다. 종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4850원, 종합병원 3420원, 병원 2550원, 의원 2320원 등으로 집계됐다. 여기다 소위원회 다수안을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은 8080원, 종합병원은 4560원으로 인상돼 환자들은 각각 3230원(66.5%), 1140원(33.3%)을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종별 평균 처방일이 다르므로 개별 환자별로 실제 약값 및 본인부담액은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어느 방향으로 튈까? 관련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조사주체와 시기 등을 놓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최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보험공단 등과 간담회를 진행해 유통조사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리베이트 조사를 위한 사전 점검 차원이다. 대외비다. 더 이야기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