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헛짚었나?…리베이트 조사 성과 못낸 듯

• 약국가 "결제할인 실태 점검서 쌍벌제 위반 입증 대부분 실패"

문전약국이 거래 도매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제보와 정황으로 시작된 복지부 합동조사가 별 성과없이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개국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합동조사반은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권을 돌면서 도매업체와 문전약국을 조사해왔다.

하지만 19일 현재 쌍벌제로 처벌할 만한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고발이 아닌 제보나 정황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합동조사반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약국가의 결제할인과 카드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곁가지 수확이지만 이 조차 부당사용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정보를 취합한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를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로 끝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복지부 합동조사반 조사는 이번 주말을 끝으로 일단 현지조사를 종료한다. 조사확대 가능성은 현재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