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율 10%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이 올해는 확대 지정되지 않는다. 바터증후군 등 129개 질환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관련 기관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검토을 마치고 내년 보장성 확대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관련 검토결과를 최근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2000년부터 혈우병 등 138종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해왔다. 특례대상에 포함되면 입원과 외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는 데 대상환자는 지난해 기준 55만명 규모다. 질병관리본부는 '희귀난치성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과정을 거쳐 다음년도에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검토돼 온 질환은 바터증후군 등 101개 질환과 만성피로증후군 등 다발성 민원 4개 질환, 림프관종 등 24개 질환 등 총 129개 질환이다. 기관별 검토결과, 의사협회는 대부분 난치질환이나 희귀질환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재정적자 상황에서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신 105개 질환 중 석면증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54종의 극희귀질환은 환자수, 진료비 규모 파악이 어렵고 질병코드가 없을 정도로 희귀하므로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할로포르텐-스파츠병 등 21개 질환은 적용이 필요하지만 질병코드가 없는 질환은 진단의 명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다발성 민원질환은 희귀질환이 아니므로 산정특례 추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요청한 질환에 대해 관련 기관의 의견이 다양하고 예상보다 검토작업이 늦어져 올해 보장성확대 계획에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검토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보장성 확대계획 수립시 대상 질환 확대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보장체계를 바꿔야 하는 시기가 왔다.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 앞에 보건의료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13일 열린 제33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한국은 짧은 기간 내에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를 마련했고, 적은 돈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성과에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의료보장체계를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도 그 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하는데 있어 충실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만, 직역간 갈등 때문에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많은 혜택을 원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체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 개혁 작업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며,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국민건강이라는 대의 앞에 보건의료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OECD 국제심포지엄 세션1] 질 향상 전략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1차부터 3차까지의 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려면 상시적·과학적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 책임자 닉 클라징가 Niek Klazinga(MD) 교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박사는 13일 심평원-OECD 공동 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대주제로 한 세션 1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OECD 국가의 의료의 질 향상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닉 클라징가 교수는 의료의 질은 제공 서비스의 효과성과 안전성, 환자 중심성으로 측정된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측정 노력이 궁극적으로 질 향상을 위한 전략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닉 클라징가 교수가 제안한 보건의료 질 향상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투입요소와 모니터링, 보건의료 체계 향상으로 구분된다. 투입요소의 경우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기관, 의료기술, 환자안전 및 권리에 대한 의료의 질 관련 법 체계, 전문인력의 면허와 면허갱신제도, 의료기관 인등 등 외부 빌 평가기전에 대한 전략이 담보돼야 한다. 의료체계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의료기기와 약제 안전성 보장, 전국 감사제도(auditing), 임상진료지침, 국가의료성과 보고서, 질 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체계 향상을 위해 환자경험 측정과 의료 성과에 대한 공개, 질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국가 환자 안전 프로그램, 국가 질 향상 프로그램 등의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 닉 클라징가 교수는 "이 같은 전략 수행을 위해 분절된 접근이 아닌 유기적인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해 당사자와 각 부문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높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선민 박사는 '한국의 의료의 질 평가와 향상 전략'을 주제로 적정성평가와 가감지급사업 등 심평원이 성과를 낸 질 평가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과제를 모색했다. 심평원의 질 향상 사업으로 인한 성과와 관련 김 교수는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에 의존해 심평원이 수집하고 축적해 온 정보통계와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 노력, 다양한 평가주체들과 함께 구축해 온 건전한 파트너십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1차의료 성과를 반영하는 인구 10만명 당 조절되지 않는 당뇨환자 입원률이나 하지 절단율, 고혈압 환자 입원율은 2005년 대비 2009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1차의료 환경에서의 만성질환 관리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입원 병상의 증가에 따른 병상의 비효율적 사용, 실손형 민간의보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1차의료 상에서의 만성질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향후 효율적 평가를 위한 상시적 정보체계 구축과 진료결과지표와 환자 경험 등 소비자가 원하는 측면의 평가 확대, 행위별수가제 하의 질 문제를 보기 위한 효율성 지표 등으로 평가를 다양화 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가 진단하는 과제다. 김 교수는 "질 향상을 위한 당사자 노력을 과학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질을 높이는 제공자가 재정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가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심평원-OECD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 의료기관 평가 정보공개 등을 기본으로 한 '평판 모델'이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의료기관 데이터 조작 등 '게이밍 효과'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할 목표 설정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영국 런던정치대학교 그윈 비번(Gwyn Bevan) 교수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OECD 공동 주최 국제심포지엄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보건의료 질 향상 모색(Creating incentives for improving quality of health care by publishing information on performance)'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인센티브 운영 모델과 선진국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윈 비번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영국의 공공의료서비스(NHS)와 미국의 보건의료 사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인센티브 운영 모델은 크게 개인적 관점 접근모델인 이타주의적(Altruism) 모델과 서열화 및 표적관리(Hierarchy & central targets) 모델, 조직적 관점의 접근 모델인 선택과 집중(Choice & competition) 모델, 평판(Reputation) 모델 4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1997년부터 2000년 이타주의적(Alturism) 모델을 사용한 영국은 2000년부터 2005년에 서열화 및 표적관리(Hierachy & central targets) 모델과 평판(Reputation) 모델, 2006년부터는 앞의 두 모델과 함께 선택과 집중(Choice & competition) 모델을 사용했다. 특히 영국이 도입한 평판(Reputation) 모델은 '별 평점(star ratings)제도'로, 의료기관이 부여받은 0부터 3개까지의 별점을 공개해 입원 대기일수의 감소와 엠블란스 반응시간 단축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를 거뒀다. 그윈 비번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질을 개선하고자 할 때 수집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인센티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지표가 불안정하면 의료기관이 성과에 매몰돼 데이터를 의도적 조작해 '게이밍 효과'가 유발,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정보공개 서비스인 뉴욕 심장 수술 리포팅 시스템(CSRS)이 있는데, 주목할 점은 성적이 우수한 병원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이에 따라 가지 않는다 결과가 도출됐다. 그윈 비번 교수는 "평판 모델이 가장 효과적으로 병원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면서도 "다만 시장선택을 중요시 하는 미국에서 선택이 이뤄지지 않아 유럽 적용에도 의구심이 제기됐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질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게이밍 효과를 사전에 차단할 정확한 목표 설정이 관건이라는 것이 그윈 비번 교수의 조언이다. 그윈 비번 교수는 "의료 공급자들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적용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국 수가구조가 분업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연계해 약국 수가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과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용역은 이미 진행 중이다. 조만간 약국과 한방, 치과 신상대가치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행위에 점수를 부여해 상대가치를 매긴 이 점수는 5년단위로 개편된다. 현재 2008년 새로 변경된 신상대가치점수가 매년 20%씩 5년에 걸쳐 확대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어 오는 2013년부터 적용할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 마련을 위해 의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곧 약국과 한방, 치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복지부가 제시한 약국 수가 전면 개편방안은 논란을 거쳐 오는 2013년부터 단계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공동연구 방안을 제기하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은 신상대가치점수 개편과정에서 조정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진행한 수가연구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변경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회 등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동연구도 가능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필요하다면 별도 협의체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