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들이 의약품 실적보고, 바코드 등 정보공개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오는 6월 29일부터 발급중단된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KT의 EDI 협정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제약업체들은 타 기관 보건복지분야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대체해야 한다. 정보센터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발급 중단 안내문'을 공고하고 추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서 무료로 발급을 대행해주고 있는 공인인증서로 이 분야에서는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보센터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인인증 서비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앞뒤 모두 나타난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각각 1부씩 준비해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접수 시 대면확인이 필요하며 발급인가와 접수증을 교부받아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정보센터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등록해야 한다"며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국무회의 재정전략회의에서 거론됐다는 보험약가 산정기준과 복약지도료 인하 등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줄이기 위한 기재부의 외통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폐지와 사후정산제 도입 입법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법안심사 자료 등에 따르면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희목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보법개정안에 대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대책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개정입법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법 규정 부칙 폐지와 함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차액정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심의관은 또 정부재정과 보험료 수입의 역할분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사연 신영석 박사에게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복지부와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일 기재부 주재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윤증현 기재부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 재정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과잉진료, 약제비 과다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구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3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도 건강보험 절감방안은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은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표했고, 타부처의 의견이 수렴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큰 틀에서의 대처방안이 제시됐고, 공감을 이루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약가를 30% 인하한다거나 복약지도료를 50%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수치까지 제시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10월 확정할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어서 의견자체를 곧바로 추진될 정책방향으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재부 다른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기재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입 및 지출 합리화 방안을 자체 검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부를 사실상 간접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재정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 재정절감과 합리적인 지출개선 방안은 선행요건"이라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또한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미생산· 미청구로 의약품 971품목이 급여권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품목 이상 대거 삭제된 업체는 대한뉴팜과 뉴젠팜, 동광제약과 하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우리들제약 등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집계한 2010년도 고시일자 기준 미생산·미청구로 인한 급여삭제 목록에 따르면 지난해 총 971품목이 급여권에서 퇴출됐다. 목록을 살펴보면 옥살리플라틴 제제가 목록에서 다수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품목 중 가장 고가인 사노피아벤티스 폭산탈주100mg(74만6849원)를 비롯해 폭산탈주50mg(39만9622원), 종근당 벨록사주150mg(46만7167원), 보령제약 옥살리틴주100mg(40만6285원), 삼양사 넥사틴주5밀리그람/밀리리터(20ml, 31만7673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염산이리노테칸 제제도 미생산·미청구 품목이 다수 있었다. 한미약품의 이노테칸주15ml(22만9187원) 및 10ml(22만9187원), 보령제약 보령염산이리노테칸주 200mg(14만6780원), 삼성제약 이노칸주15ml(13만1312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하이테칸주(8만262원), 동아제약 캄토테칸주사액5ml(7만2235원) 등이다. 현대약품 하이페질정10mg(1898원), 건일제약 아네트정(2895원), 대한약품공업 아셉정10mg(2109원) 등 염산도네페질 제제도 다수 급여퇴출 목록에 올랐다. 플루코나졸 제제의 경우도 한국콜마 푸루졸캡슐150mg(1580원), 휴온스 온스나졸캡슐(488원), 일화 플루카졸정150mg(2946원), 아주약품공업 아주플루코나졸캡슐150mg(2146원) 등 다수 있었다. 이 외에도 대웅제약의 소마트로핀 제제 케어트로핀바이알주(10만8416원), 중외제약 크레타민주 500ml(9124원), 엘지생명과학 에스포젠프리필드주1000IU(7595원), 한국로슈 로세핀주사0.5g(7509원), 노보노디스크제약 노보렛알주100단위/ml(7429원), CJ제일제당 세라도란정주0.5g(5156원)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특히 대한뉴팜과 뉴젠팜, 동광제약과 하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우리들제약 등은 업체당 20품목 이상 대거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업체의 경우 한미약품 6개, 사노피아벤티스 3개, 동아제약 2개 품목이 각각 급여목록에서 빠졌다. 지난해 급여삭제 된 이들 971품목에 최근 미청구로 퇴출이 확정된 101품목을 더하면 미생산·미청구를 이유로 2007년부터 급여삭제된 의약품은 총 8945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까지 급여목록에 오른 의약품은 총 1만4883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