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요양보험 3주년 기념 연속 토론회

• 현안별 전문가 의견 청취, 창의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에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을 강구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부터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실시되고 있는 연속토론회는 1회차 연병길 한림대 교수의 '치매질환에 대한 이해와 인정조사 시 유의사항'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미 4회 실시됐으며 매회 약 1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24일은 '방문간호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송미숙 교수(아주대학교 간호대학)가 발표한다.

송미숙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방문간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수급자의 낮은 인식을 지적하며 재가급여 내에서 선택적 급여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적 급여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방문간호 이용률이 매우 낮고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타 재가급여와 비교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원거리 교통비 지급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오는 6월 22일 '표준이용계획을 통한 적정급여제공과 서비스 질 제고'와 7월 5일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특별세미나가 준비돼 있다"며 "이번 연속토론회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