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의 슈퍼허용에 이어 의약품 재분류가 화두의 정점에 오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법상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데다가, 사후응급피임약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일반약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재분류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낙태예방의 실천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의약사 이해관계나 직역 이익의 논의로 귀결돼선 안되며 약국 외 판매의 선행조건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일반의약품 전환에서 낙태예방의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전환이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판매 주장의 가장 큰 이유에는 현행 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낙태 음성화에 따른 추가적 범죄 가능성 등 사회적 문제가 내제돼 있다. 특히 법을 개정하려 한다해도 관련 학회와 종교단체, 여성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려 갈등만 심화되고, 이 사이 여성들의 건강권과 예방정책이 논의에 비켜가게 된다는 점도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의 중요한 이유다. 경실련은 미국 FDA가 1999년 사후응급피임약 중 하나인 '플랜 B(Plan B)'를 승인했고 2005년 미국 산부인과학회나 소아과학회 또한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약국 판매를 지지한 후 2010년 들어서도 신약 '엘라(Ella)'를 승인한 바를 근거로 우리나라 또한 문제 없음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전문약을 분류돼 의사 처방을 받아야 구매가 가능하지만 사후응급피임약은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하고 12시간 내 복용할수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도 경미한 이 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실련의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요구는 오늘(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이 복지부에 제출한 노레보원정 등 의약품 재분류 신청과 맞물려 21일 중앙약심에서 논의될 의약품 재분류에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20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12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 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지난해 11월 28일 쌍벌제 시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세부적으로는 벌금 2500만원~3천만원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천만원~2500만원 10개월, 벌금 1500만원~2천만원 8개월, 벌금 1천만원~1500만원 6개월, 벌금 500만원~1천만원 4개월,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 2개월 등이다. 이에 앞서 관련 약사법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행정처분 규칙은 또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등에게 알게 한 경우 처분기준을 면허취소에서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했다. 이와 함게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게시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상을 의료기관의 장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박카스를 의약외품 전환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감기약 등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거듭 확인했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에 대한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소화제와 감기약, 해열진통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현재의 약사법에서 가능한 소화제 중 생약성분의 액상소화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약외품 분류는 국민들의 이용현황과 부작용, 성분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분류한 것이어서 소화제 뿐 아니라 정장제, 외용연고, 자양강장드링크류의 일부 품목이 같이 포함됐다면서 액상소화제는 가정상비약 구입불편 해소에 해당되지만 박카스 등은 무관하며, 일부러 포함시킨 것도 아니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앞으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거듭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포함해 가정상비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약국외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환자를 위한 복약지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혜숙)는 18일 '고령화 사회의 노인질환 이해 및 약물요법'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노인 환자를 위한 '맞춤형 복약지도'에 관한 강연을 마련했다. '노인의 약물치료와 주의약물'을 주제로 아주대 약대 이숙향 교수는 노인 환자의 주요 질환과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6.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77.7%가 1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1인당 약품비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가 4.4배 이상 높다는 심평원의 분석도 있다. 이 교수는 "노인의 경우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 대한 약물을 투여하거나 알맞지 않은 용량의 약물을 투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물의 다중투여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막기 위해 진단 또는 진단에 관계 없이 노인이 피해야 하는 약물이 리스트로 정리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노인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과 부작용을 데이터베이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환자 복약지도' 강의를 맡은 성바오로병원 윤지연 약제팀장은 노인 환자를 위한 복약지도 포인트 5개를 설명했다. 맞춤형 복약지도를 위해 ▲서면 또는 구두로 명확히 ▲용법을 기억하기 쉽게 ▲봉투 개수는 적게 ▲복약을 도와주는 알람, pill box, 달력 등 용품 사용 ▲재투약 시기를 알려주기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노인복약지도 관련 사이트인 식약청의 복약정보방(http://medication.kfda.go.kr)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윤 팀장은 "복약지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질환에 대한 최근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환자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환자를 배려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부분을 약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팀장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힘든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이지만, 약사는 환자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면서 "의사와 환자의 중간자로서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약과 치료재료를 포함한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진입률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재심의 또는 반려되는 수는 늘어나 당국의 급여기준 관리 강화를 방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회의 올 5월까지 실적을 보면 총 2047건 중 급여권 진입에 성공한 항목은 총 1750건으로 85.5%의 진입률을 보였다. 새로운 약제와 행위,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여부, 상대가치점수와 상한금액을 평가하는 위원회는 두 가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의료(한방포함)·치료재료·인체조직·질병군 등 5개 전문평가위원회가 그것이다. 이들 평가위원회의 2010년부터 최근 5월까지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한해 6740건 중 급여 진입은 61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중 비급여는 5.9%에 해당하는 397건, 기타는 206건으로 3.1% 수준이었다. 이 같은 급여 심의 양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평가위원회들이 급여로 통과시킨 약재 및 치료재료 등은 2047건 중 85.5% 수준인 1750건으로, 91.1%였던 지난해보다 감소세를 보여 당국의 급여기준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재심의 또는 반려되는 비중도 비급여 증가율에 비해 커지고 있다. 올해 비급여된 건은 7.1%에 해당하는 146건으로, 지난해 5.9%와 비교해 증가했지만 재심의 또는 반려가 7.4% 수준인 151건으로 나타나 3.1% 비중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재심의 또는 반려 비중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