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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RFID부착 제약 유통정보 수수료 50% 감면오늘부터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거나 RFID 태그를 부착한 기업에게는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수수료 절반이 감면된다. 복지부는 이같이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서 불필요한 생산 및 폐기비용, 과다한 재고관리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전체 의약품의 RFID 부착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바코드 일련번호 표시 또는 RFID부착 기업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RFID 부착 등 IT 융합서비스 도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약품바코드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기업 또는 RFID 태그를 부착한 기업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 50%를 감면한다. 지난해 유통정보 수수료로 부담한 금액은 6억5700만원. 이번 감면혜택에 따라 제약업계에는 3억원 이상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2011-07-01 12:16:17이탁순 -
"수년내 OO조원 손실" 주장하면 그만?▲제약업계는 정부 약제비 정책으로 수년내 최소 1.5조원 이상, 전체 건강보험 약품비의 10%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아우성 ▲정작 들여다보면 피해액 산출과정과 근거는 없이 결과만 덩그라니... ▲과연 이럴까 고개만 갸웃거리게 하는데, 정부라고 이 주장을 신뢰하고 제약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까 ▲시장형실거래가가 대형병원 거래량이 많은 국내 상위 제약사들, 이른바 연구개발형 제약기업을 옥죈다고 한다. 반론에도 '과학적 근거'는 있어야...하는 정부 측 관계자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닐터.2011-07-01 08:23: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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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트라민 퇴출, 비만환자에게 쓸 약이 없다"시부트라민의 퇴출은 결과적으로 비만치료 사용 약제에 제한을 가져왔다. 현재 비만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향정신성 의약품 4종류(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디에질프로피온)와 비향정 비만약인 '오르리스타트'(브랜드명:제니칼)' 뿐이다. 향정 비만약은 의존성과 중독, 심각한 부작용으로 처방이 제한되고, 오르리스타트는 잦은 변배출로 인한 불편함, 타 제제와 비교해 적은 효과로 사용이 많지 않은 편이다. 시부트라민 퇴출 이후 다른 비만약의 공급량이 평상수준이라는 식약청 발표도 이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의료계는 정작 필요한 환자에게는 사용할 약제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비만치료 포기했나…보험적용 필요 30일 오후 서울식약청에서 열린 '비만치료제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아주대의대 교수(대한비만학회)는 "시부트라민 퇴출이후 타 제제 사용이 크지 않다는 게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비만치료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씁쓸해 했다. 그는 적어도 고도비만 환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치료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약제 및 수술의 건강보험 편입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병원 김경욱 교수도 "최근엔 사용할 약제가 적어 수술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김 교수는 당뇨나 고혈압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체중감소 효과가 있는 타질병 치료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당뇨약, 간질약, 금연치료제도 비만 효과 있다 그는 2009년 해외연구를 인용하며 항당뇨약 '메트포르민 제제', '익스에나이타드 제제' '프람린타이드 제제', 항간질약 '토피라메이트 제제', '조미사이드 제제', 금연치료제인 ' 부프로피온 제제'에도 체중감소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메트포르민은 소규모 연구에서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익스에나이타드는 당 조절 및 제중 감소 효과를 보여준다. 김 교수는 이 제제처럼 장호르몬 역할을 하는 약물들이 향후 비만치료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약제들은 그러나 정식으로 비만치료로 승인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7-01 06:49:54이탁순 -
복지부-1339, 응급의료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복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7월 1일부터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간 ‘응급의료 화상 회의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풍 등 자연재해 및 재난상황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자원(의사, 응급실, 응급장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소방방재청 등과 공유체계를 마련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례회의는 매월 1일 오후 3시39분(1339)에 열린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확한 응급의료 정보 개선과 최근 도입한 진료가능정보 실시간 안내 서비스 정착 등에 화상회의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1-06-30 19:32: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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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장에 고경화 전 의원고경화(49)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새 원장이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7월 1일자로 고 전 국회의원을 3년 임기의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1962년생인 고 신임 원장은 이대 영문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겸 한나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했다. 최근까지 한나라당 구로을 당협 위원장을 맡았다. 고 원장은 “보건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 희망 역점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2011-06-30 15:00:11최은택 -
심평원, 창립 맞아 '소통·변화의 새 10년' 다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30일 심사평가원 강당에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기념식에서 강윤구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심평원은 1977년 건강보험이 태동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장은 "2020 뉴비전의 적극적 실행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대내외 이해 관계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심사·평가 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면서 "임직원들의 열정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지혜를 모아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료계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창립일에 맞춰 트위터(계정명 okhira)를 운영키로 했다"면서 소통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독거노인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안부전화를 드리는 '독거노인 안심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독거노인 54명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창립 11주년을 맞아 세대 및 직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심평원 및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추억이 역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1 심평원 추억충전(展)'을 본관 로비에서 다음달 8일까지 개최한다.2011-06-30 14:38: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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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창립 11주년 맞아 브랜드경영 선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고객가치 경영의 브랜드로서 '서비스 아이덴티티'와 '서비스 브랜드' 선포식을 30일 가졌다. 이번에 공단이 정한 서비스 아이덴티티는 공감으로, 고객 불편과 어려움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고객은 이를 신뢰하며, 노사 간에는 상호 역할과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상생의 길로 가겠다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 서비스 브랜드의 경우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의 비전에 적합한 '평생건강 With You'로 정했다. 디자인은 클로버의 행복, 주황의 건강, 그린의 안전을 조화로 구성됐다. 선포식에는 공단의 임원진과 양대노조 위원장, 그리고 전국 지사장과 직원이 함께하여 제막식과 실천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실천의지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내부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고객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고객이 언제든지 믿고 찾는 건강보장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6-30 14:33: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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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모든 커피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하나""박카스 슈퍼판매 허용 반대는 모든 커피를 약국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오는 7월 1일 제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으로 나누는 편가르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문제를 이권 또는 정치적 주장으로 왜곡시키는 이전투구를 하지 말라"고 밝혔다. 약국외 판매 방안은 자가치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데, 일부 문제를 확대해석 해 의도적인 주장으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에는 의약품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가 일부 전문인에 의해 독점되면서 전문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약품 안전성과 편의성으로 불붙은 논쟁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이분법적 사고"로 규정하고 국민건강 측면에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카스에 포함된 무수카페인이 콜라보다 많고 심장 등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슈퍼판매가 안된다는 식은 곤란하다"며 "커피전문점 한 잔에 들어 있는 300mg의 10% 수준임에도 이 같이 주장하는 것은 커피를 약국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의약품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반박했다. 재분류 논의를 통해 일반약 광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를 부풀려 '종편 먹여살리기'를 위한 광고 시장 확대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자신들의 반대 명분을 찾기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해 온 경실련까지 흡집내기 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러한 옹색함이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감추기 위한 포장술에 지나지 않는다면 국민의 오랜 요구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이거나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끝으로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에 급급해 정치적 주장으로 포장하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억지주장으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의 정당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2011-06-30 12:44: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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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4639곳 저가구매…평균할인율 2%병의원과 약국 4639곳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상한가보다 싸게 보험약을 구매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참여율과 할인율이 모두 높은 반면, 여전히 약국은 저조했다. 보험자가 지급한 인센티브도 95% 이상이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회에 제출한 2010년 10월~2011년 3월말 현재 '종별 약제상한차액 지급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 기간동안 요양기관 6만3452곳이 5조7303억5100만원의 약값을 청구했다. 이중 4639곳이 상한가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했다. 약제상환 차액총액(보험자 지급 인센티브)은 167억3600만원으로 평균 할인율은 2%였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4곳 중 31곳(70.5%), 종합병원이 277곳 중 169곳(61%)이 보험약을 싸게 구입 제도 참여율이 월등히 높았다. 병원은 466곳(34.6%), 의원은 2352곳(5.8%), 약국은 1246곳(6.1%)로 나타났다. 의약품 구매 평균할인율은 병원이 8.5%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8.3%, 상급종합병원 5.2%, 의원 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은 0.2%에 불과했다. 보험자가 지급한 약제상한차액총액(인센티브)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지급액 167억3600만원 중 159억7100만원 95%가 상급종합병원(101억1700만원)과 종합병원(58억5400만원)에 돌아갔다. 반면 병원은 4억6600만원(2.8%), 의원은 2억2천만원(1.3%), 약국은 7900만원(0.5%)에 불과했다.2011-06-30 12:24:58최은택 -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 복지부장관상 수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오수석 부회장이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수급권자 보호에 기여한 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이뤄졌다. 오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며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홍보해왔다. 한의협은 평소 오 부회장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분과위원' 및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맡아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오 부회장은 현재 오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2011-06-30 12:13:48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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