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실적과 향후 과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등 성과" 거론 정부가 제주도내 내국인 투자병원 설립 등 의료시장 선진화 입법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약국법인 허용입법 또한 연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기재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이달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내국인 투자병원 설립 관련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설득 노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11일과 21일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의료채권발행 등 의료시장 선진화를 위한 의료관계 법령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전문자격사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약국법인 설립허용 약사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허용은 투자병원 도입 이후 효과를 보면서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추진방안으로는 의료조정이 더 필요한 과제로 의료분야 광고규제 개선, 간병서비스 제도화 등을 소개했다. 또 외국인 환자 실적 보고주기 단축 등은 단순 일정지연 과제로 추진일정을 조정해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08년 이후 13차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성과로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해외환자 유치행위 허용 및 의료관광비자 도입, 양한방 협진제도화, 전문병원 지정제 시행, 임상시험용약 관세감면 등이 거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8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9일 공개했다. 목록에 따르면 이달 퇴방약 품목은 총 566개 품목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2품목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퇴방약은 녹십자 혈액제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와 대한약품공업의 생리식염주사액 대한멸균생리식염수로, 생산원가보전이 그 이유다. 상한가는 각각 1만8746원과 1099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제로 인한 의료 서비스 과소제공 우려를 해소하고 진료실태 파악과 행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해당하는 정신과 입원 진료분이며 의료급여법에 의해 3차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평가지표는 총 25개로 구조부문(인력, 시설) 11개, 과정부문(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입원유형) 7개, 결과부문(입원일수, 재입원율, 외래 방문율, 지역사회연계, 환자 경험) 7개로 세분화시켰다. 평가 방법은 전향적으로 실시하며 지표벌 결과 값을 제시하고 지표 성격과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 실시된다. 이번 평가에서 도출된 결과물은 각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되며 보건당국에 보고돼 수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환경과 의료 서비스 제공될 수 있는 기전 마련과 함께 소비자 정보제공과 의료 선택권 보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류호영 국장이 임명됐다. 류 국장은 최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으로 일해오다가 연금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강립 국장의 자리를 채웠다.

복지부는 응급실기반 폭염피해 응급진료 사례감시 결과 8월 1주차에 총 85건의 온열질환 사례가 발생해 응급진료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열탈진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열경련 14건, 열실신 13건, 일사병 9건, 열사병 4건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이중 1건은 사망으로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기금화 공세가 매섭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배포한 '2010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건강보험 기금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가 2004년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실질적 개선은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재부 재정통계 개편안은 국민연금 등 5종 사회보험을 일반정부 기금으로 분류하는 데 비해 건강보험은 일반정부 공공기관 회계로 분류해 사회보험 재정통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방안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지출은 34.9조원이었지만 정부재정 통계에서는 보건부분 지출이 7.3조원으로 매우 과소하게 파악됐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므로 제도취지에 적합하게 재정위험에 직면한 건강보험의 수입지출계획을 포괄해 의료보장 재정위험이 사전적으로 점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단장 허대석)과 노인성치매 임상연구센터(CRCD, 센터장 최성혜)는 노인성 치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대책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20일과 내달 3일 보건의료연구원 회의실에서 두 차례 개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46만9000여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8.8%를 차지했다. 오는 2030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비율도 9.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학적 근거, 현재까지 수립된 연구결과, 부족한 근거 확보 방법 등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사전등록은 1차 8월 13일까지, 2차 8월 27일까지 mirrong@neca.re.kr로 하면 된다. (문의 :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한미연02-2174-2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