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들이 올해 2분기 동안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했다 돌려준 진료비가 7억6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만 놓고보면 1분기보다 40%나 증가했다. 환불 유형은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치료재료, CT 등이 주를 이뤘으며 항목별로는 주사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분기 진료비 확인 민원 현황을 집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5일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동안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81곳이 진료비 확인 민원으로 7억6700만원을 환불조치 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개월 간 총 1468건, 46억676740만6000원 상당의 민원이 발생해 이 중 5억2557만6000원의 진료비를 환불조치 했다. 1분기와 비교해 35.5% 늘어난 수치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3분기 총 1113건, 18억4506만2000원 규모의 환자 민원이 발생, 병원 평균 5.6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환불 건수는 718건으로 전체 접수건 중 과반수 이상인 64.5%를 차지했다. 환불 액수는 총 2억4164만6000원으로 1분기 대비 무려 44.4% 늘었다. 환불유형은 급여대상임에도 임의비급여로 전환해 부당하게 진료비를 부과한 경우가 종별 구분없이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의비급여 환불액은 1억9007만7000원으로 전체 유형의 36.2%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징수할 수 없음에도 징수해 환불조치된 경우는 1억6486만7000원(31.4%), 선택진료료 7312만6000원(13.9%),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6576만7000원(12.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CT·MRI·PET로 환불한 액수도 2302만1000원으로 4.4%에 달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임의비급여로 총 9849만6000원을 환불했으며, 전체 유형의 40.8%를 차지했다. 또 별도징수불가 7725만9000원(32%), 선택진료 3409만4000원(14.1%),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1044만7000원(4.3%)으로 분포했다. 진료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주사료와 치료재료대가 환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주사료로 인한 환불액은 1억9268만6000원으로 전체 항목의 36.7%를 차지했다. 치료재료로 인한 환불 또한 1억816만7000원으로 20.6%를 나타냈다. 이어 선택진료가 7313만8000원(13.9%), 검사료가 4921만4000원(9.4%)으로 집계됐다. 병원은 주사료가 전체 28.2% 비중으로 총 6807만1000원을 환불했으며 치료재료 5993만8000원(24.8%), 선택진료 3409만4000원(14.1%), 검사료 2672만4000원(11.1%)으로 분석됐다.

아리셉트에비스정이 사용량이 급증해 오는 10월부터 보험약가가 9% 가량 인하된다. 국산 천연물신약 신바로캡슐은 캡슐당 245원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정심에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약 5개 품목이 약가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품목 및 등재가격은 신바로캡슐 245원, 네오카프액1ml/병 8695원, 네오카프주1ml/병 8695원 등이다. 기등재 의약품 중에서는 6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우선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을 30% 이상 초과한 아리셉트에비스정10mg과 아리셉트에비스가 오는 10월 1일부터 각각 9% 가량 인하된다. 또 오리지널 4개 품목은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이 등재돼 상한금액이 20% 하향 조정된다. 써지셀 2개 규격품목은 2023년 6월 29일부터, 후로목스정 2개 함량은 오는 10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복지부가 슈퍼판매 반대 서류를 정리하느라 홍역을 치렀다. 의약품정책과 등 유관부서 직원들은 사상초유의 '폭탄' 서류에 지난 18일 이후 며칠 밤을 지새워야 했다. 개별의견 건건이 회신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행정력 과부하는 앞으로 더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폭주했다. 건수만 놓고봐도 사상초유의 일이다. 의견서는 두 가지로 분류됐다. 약사회가 던진 '폭탄' 서류, 바로 약사법 개정반대 일반인 서명과 개인이나 단체가 보낸 개별의견이 그것이다. 또 약사회와 개인 약사 등이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복지부에 보낸 의견은 1만여건 내외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당초 개별 반대의견서 목표로 10만 건을 내걸었었다. 약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약품정책과 팩스는 쉴 틈이 없었고, 인근 부서 팩스도 덩달아 몸살을 앓았다는 후문이다. 경실련 등 약사법 개정에 찬성하는 단체나 개인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복지부는 접수된 의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단 단체나 개별의견에 대해 회신하기로 했다. 일상적인 부서업무에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약품정책과의 업무하중은 그만큼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인 서명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후 회신여부 등 사후 조치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서명의 법적효력과 법률상의 성격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달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다음달 중순 이후에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의사와 약사 등 소득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5만3000명의 재산 1460억원 가량이 압류조치된다. 대상은 부동산과 예금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으로, 악성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6개월 이상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고소득 및 전문직 종사자 5만3000명을 추려 재산 1459억원을 압류조치하는 등 강제징수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산 압류조치를 위해 공단은 제2 금융권을 포함한 23개 금융기관의 예금압류를 1단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로 현금으로 매각처분 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을 압류해 체납된 건보료를 충당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전국 6개 지역본부별 체납관리전담팀을 두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지만 특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소득 전문직들이 늘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고소득 전문직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조치 후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내달 17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새 이사장 인선이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령탑 없이 수가협상과 국정감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3일 공단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 이사장을 추천하는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날까지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은 청와대 출신 J씨, 전 복지부 차관 Y씨, 기재부 출신까지 3~4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력하게 점쳐지는 인물은 없다고 이 관계자는 귀띔했다. 그는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 중 유력 인물이 있다면 추천위 구성과 동시에 인선절차가 급물살을 타겠지만 아직까진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장관 인선 등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 이사장이 내달 17일 임기만료일까지만 직무를 수행할 뜻을 내비쳐 수가협상과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상 이사장 인선기간이 검증절차까지 포함해 수개월 이상 소요돼왔던 점을 감안하면 시간은 촉박하기만 하다. 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 이사장이 거취는 밝히지 않았지만 임기만료에 맞춰 퇴임할 뜻을 밝혀 인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업무 공백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