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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로캡슐, 1일부터 골관절증에 보험급여 개시신바로캡슐이 다음달 1일부터 골관절증에 한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른 적용증은 약값을 환자가 전액부담한다. 또 네오카프주와 네오카프액도 재태기간이 33주 미만에 출생한 미숙아에서 24시간 동안 20초 이상 무호흡이 6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급여가 적용된다. 20초 미만이더라도 청색증이나 서맥을 동반하면 마찬가지로 급여 투여 대상이다. 치료개시 후 무호흡이 5~7일간 없는 경우 급여가 중단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9일 개정 고시했다.2011-08-29 21:02: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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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 블로그 '건강천사' 이벤트 실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련 정보 제공 블로그 '건강천사'를 통해 신설된 제도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건강보험상식을 다룬 '국민건강보험 바로알기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블로그 '건강천사(http://blog.daum.net/nhicblog/1114)'에서 실시하는 이벤트는 오는 29일부터 주1회씩 총 4회에 걸쳐 한 달간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려는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건강천사'는 지난해 8월 23일 기준 방문자수 100만 명을 돌파, 올 6월 8일에는 200만 명, 현재는 237만 명에 이르는 등 방문자가 꾸준히 증가해 포털 다음 View 건강채널에서 3~4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건강천사 이벤트 페이지에 퀴즈의 정답과 본인명의 휴대폰 번호를 비밀 댓글로 남기면 된다. 공단은 댓글을 남긴 고객 중 매주 25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5000원권(기프티콘)을 당첨자 휴대폰 번호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기관 특유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을 배제하고 블로그를 건강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 네티즌의 참여와 방문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소통형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1-08-29 15:53: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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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약 A9평균가·최저가제 수용 어렵다"신약의 약가 결정구조 개선방안으로 제약업계가 요구한 A9조정평균가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은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신약 가격결정 구조 합리화를 위해 운영중인 '워킹그룹'은 지난 26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제도개선 의제를 설정하는 자리였던 이날 회의는 4시간 이상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신약이 현 시스템하에서 가격이 낮게 결정되고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A9조정평균가나 최저가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약업계의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A9은 약가협상에서 참조하는 해외국가로 A7국가에 대만과 싱가폴이 포함된다. 또 최저가격 인정의 경우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었지만 당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의지로 거절됐던 내용이다. 복지부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갤런티'를 인정하고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워킹그룹은 경제성평가시 대체약제의 범위나 리스크쉐어링 도입여부, 약가협상시 참조가격 범위 재설정, 임상적 유용성 개선은 있지만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가약제, 한국에 맞는 적정 ICER값(임계값)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 경제성평가 대체약제 범위나 리스크세어링 도입여부 등은 필요한 경우 단기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2011-08-29 12:2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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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에 속속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베트남 사회보장청과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양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공단이 개도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은 태국과 필리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 4월 베트남 사회보장청 부청장 일행이 공단을 방문했을 당시 베트남측의 MOU 체결 요구를 공단 측이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MOU 체결식 기조연설에서 러백홍 베트남 사회보장청장은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국과 태국, 베트남 3국간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연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은 "베트남 건강보험을 구축하는데 있어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하고, 사회보장청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모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불균형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까지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베트남은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과 노하우, 건강보험 IT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된데 대해 이번 MOU 체결을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역량을 베트남 지원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건강보험 구축지원에 구현, 국가 브랜드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 베트남 건강보험 확대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사업과 연계해 향후 2년간 베트남 현지에서 건강보험법령 정비, 교육훈련, 진료비지불제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1-08-29 12:00: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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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인계예술공원 부근 신사옥 이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박혜숙)은 26일 수원시청 근교 인계예술공원 근처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그간 수원지원은 1989년 10월 설립 이후 수원시 정자동 경기도 체육회관 5~6층에서 20여년동안 근무하였으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사옥을 마련해 이전했다. 박 지원장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전문적이고 공정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평가업무 수행으로 국민과 요양기관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원은 출산장려정책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직장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9월 1일 개원해 영유아 보육을 지원한다. 또한 어집이집은 직원자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영유아도 보육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예정이다.2011-08-29 10:59: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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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복지부장관 후보 '노연홍·임채민' 2파전진수희 복지부장관 후임자는? 청와대 개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최종 후보자 2명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노연홍(57) 현 식약청장과 임채민(54) 국무총리실장이 그들이다. 2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주 초 차기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발표한다. 진수희 장관 후임자로는 강윤구(62) 현 심평원장, 진영곤(55) 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노연홍 현 식약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동시에 경제통인 의외의 제3의 인물 기용설이 회자됐었다. 청와대 발표가 임박한 이날 현재는 어떨까? 가려져 있던 제3의 인물이 드러났다. 바로 임채민 현 국무총리실장이 주인공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현 구도는 복지부 출신을 내정해 안정기조를 유지하는냐, 아니면 경제통 인사를 기용해 보건의료분야 선진화(산업화) 정책을 밀어붙이느냐를 놓고 저울질하는 모양새"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최종 결정이 어느쪽으로 기울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하마평에 새로 오른 임채민 현 국무총리실장은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자원부 총무과장, 공보관, 산업기술국장, 주미대사관 참사관, 중소기업특위 정책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경부 제1차관을 지냈다. 국무총리실장에는 지난해 8월 기용됐다. 서울고 출신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학사학위,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석사학위, 경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2011-08-29 06:44:54최은택 -
공단 "산넘고 바다건너 사랑의 의료봉사 펼쳐요"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 일 간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를 방문해 낙도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인 거금도는 지난 8월초 국지성 폭우로 인해 큰 수해를 입고 각종 전염성 질환에도 노출돼 외부 지원이 절실한 곳이었다. 공단은 수해와 낙도라는 특수성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초음파검사 등이 가능한 진료 차량을 갖고 거금도를 직접 찾아가 주말동안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 달 평균 세 번씩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며 "그만큼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어 보람됐다"고 밝혔다.2011-08-28 19:48: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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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당뇨합병증, 5년새 총진료비 최대 90% 폭증정부의 만성질환 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당뇨 합병증 환자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E10~E14)을 비롯해 합병증인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E11.5), 당뇨병성 망막변증(H36.0)의 총진료비는 5년 새 최대 90% 폭증했다. 이에 비례해 급여비 또한 평균 70% 가까이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 간 당뇨병과 관련 합병증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8일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과 주요 당뇨합병증의 연도별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 총진료비는 2010년 1조2935억원이 소요됐으며 최근 5년 간 연평균 12.4% 증가했다. 관련 합병증인 말초순환장애와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각각 1530억과 505억원이 소요돼 같은 기간 연평균 17.3%, 11.5%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당뇨병보다 높은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의 경우, 807억원이었던 2006년과 비교해 2010년 1530억원으로 총진료비가 8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병 진료비 증가율보다 29.9%p 높은 수치다. 2010년 당뇨병 진료환자는 2006년과 비교해 23.9%,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 진료환자는 60.0%,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35.9% 증가했다.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과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당뇨병 진료환자에 비해 각각 7%p, 2.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당 진료환자 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진료환자 수도 이에 비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당뇨병 진료환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보다 주요 당뇨합병증 진료환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40~50대의 경우, 당뇨병 진료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보다 말초순환장애 당뇨합병증은 6.5배 높았으며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경우 2.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경우 최근 5년 간 진료환자 수 연평균 증가율이 50대 이하 중년층 보다 60대 이상 노인층에서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집계에서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 산출에는 약국이 포함됐다. 이 중 진료실인원은 입원과 외래 진료실인원과의 중복치는 빠졌다. 주상병 기준은 11년 4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비급여와 의료급여는 제외됐다.2011-08-28 12:00:32김정주 -
"에이즈감염인들은 부산 벡스코 앞 도로에 왜 누었나"에이즈 감염인 등이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ICAAP)에 참석했다가 경찰과 충돌 일부 참가자가 병원에 후송되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 29일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 참가단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이즈감염인, 성노동자, 트렌스젠더, 마약 사용자, 성소수자, 커뮤니티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28일 오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위를 행사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했다. FTA는 복제약 생산을 가로막고 약값 폭등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에이즈감염인에게는 생명포기 각서와 같은 것이며, 에이즈 확산을 부추기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문제는 벡스코내를 행진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사진 채증하면서 발생했다고 참가단은 주장했다. 참가단이 채증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몇몇 참가자들은 해운대경찰소 소속 경찰들에 의해 연행됐다는 것. 연행자 중에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모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불가피하게 연행자를 실은 경찰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로에 누웠고 일부 환자들이 실신해 후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참가단은 이날 85명의 개인과 단체가 공동 서명한 서명을 발표하고 참가자를 감시하고 불법 채증한 부산경찰청장은 사과하라, 여성과 트랜스젠더의 옷을 끌어내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부산경찰청장은 사과하라,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한국에서의 아아캅 개최를 만류하지 않고고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게 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2011-08-28 10:3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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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194명에 입원명령...70명은 전염소실 해지정부가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제내성 결핵환자 등에게 강제 입원을 명령하는 사업을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현재까지 강제입원된 결핵환자는 194명이었으며, 이중 70명이 감염성이 소실돼 입원명령이 해지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결핵환자 입원현황 자료를 근거로 1천명을 사업목표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결핵균 전파방지와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이 사업은 전염성 다제내성 결핵환자(광범위약제 내성포함)와 비순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핵균은 기침, 대화, 노래 등 일상적인 생황에서 전파되며 치료받지 않은 전염성 결핵환자 1명이 연간 10명이상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원치료기간 입원비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결핵제는 전액,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일부 지원됐다. 또 입원명령으로 인해 주 소득원이 상실된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부양가족생계비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2011-08-28 09:45: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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