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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재산가 농어촌 살아 감경?…건보료 관리부실"1998년부터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등에 거주하는 세대의 건보료를 22% 감경해주는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는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31일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51만7000세대가 농어촌 및 농어민 감경 혜택을 받았다. 액수로 환산하면 22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재산이 10억원 넘는 세대가 1만5727세대이며 무려 35억원이 넘는 세대도 1208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구간별 분포를 보면 재산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이 7700세대,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3535세대, 20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1774세대, 2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57세대, 30억원 이상 35억원 미만이 553세대였다. 한편 재산 10억원대 초과 세대는 지난 2007년 7747세대였던 것이 2008년 1만554세대, 2009년 1만3424세대, 작년 1만5727세대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재산가가 혜택을 노리고 감경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도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산가의 감경 혜택을 없애고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에게 혜택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1-08-31 15:30: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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헵세라 내성에 바라크루드0.5mg 투여시 급여삭감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 투약 시 내성으로 대체·병용 처방을 할 경우 정량에 맞지 않으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헵세라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바라크루드를 대체·병용 투여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8항목 8개 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심박기 거치술 및 부정맥고주파절제술 심의사례 ▲ 간세포암종 및 간신증후군 상병에 투여한 글라이프레신주 ▲ 헵세라와 바라크루드 0.5mg 병용투여 ▲ B형간염바이러스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 ▲ A형간염 상병에 산정한 격리실입원료 등이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에 걸린 33세 남성 환자에게 한 의료기관이 라미부딘 제제 제픽스를 투여했지만 내성 소견이 보였다. 이에 의료기관은 아데포비어 제제인 헵세라를 교체 투여했지만 이 또한 내성이 발현됐다. 이에 해당 의료기관은 이 환자에게 헵세라는 급여로, 엔테카비어 제제인 바라크루드0.5mg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병용투여했다. 대한간학회와 미국간학회의 가이드라인은 라미부딘 제제에 내성이 생겨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으로 대체 투여 후 또 내성이 발생한 경우 라미부딘 제제를 추가하거나 엔테카비어 제제를 1mg 함량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엔테카비어 제제로 대체 혹은 추가 투여를 실시할 경우 1mg 사용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기 ??문에 0.5mg 병용투여는 적절한 투여 경로로 볼 수 없다"며 삭감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1-08-31 12:24:55김정주 -
폭주한 리베이트 제보 들여다봤더니 알맹이는 없고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설치한 리베이트 '핫라인'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는 폭주했지만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설치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최근까지 10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일인 지난해 11월28일을 기준으로 보면 시행전 36건, 시행후 64건으로 분포했다. 하지만 건수만큼 소득은 크지 않았다. 우선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접수된 36건 중 1건만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대부분은 리베이트와 관련없는 민원성 제보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도록 안내되거나 다른 부서에 넘겨졌다.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신고된 64건 중 50건은 국민신문고 등에 돌려졌다. 또 11건은 다른 부서 소관민원사항이었다.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이나 의사가 돈을 받은 정황이 의심되는 제보는 모두 10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7건은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2건만이 검찰에 수사 의뢰되고, 1건은 현재 추가자료를 확보 중이다.2011-08-31 12:24:47최은택 -
원인미상 폐손상,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 추정의약외품 지정 관리 강화 추진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중간분석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을 불러온 위험요인은 가습기살균제(세정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업체에도 출시를 자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권준욱 질병관리센터장은 이 같은 내용의 원인미상 폐손상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04~2011년까지 A의료기관을 입원한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중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와 대조군간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Odds Ratio(교차비)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 이 교차비는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집단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우가 환자가 아닌 집단에 비해 47.3배로 높다는 의미다. 권 센터장은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고된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는 총 8명이다. 이중 4명은 사망했고, 3명은 폐이식을 받았다. 한편 권 센터장은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TFT를 구성해 흡입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1-08-31 11:10:54최은택 -
한의협,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환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의협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신임 임채민 장관 내정자가 한의약이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며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방난임·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제도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덧붙였다.2011-08-31 10:51: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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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 환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내정에 환영을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31일 논평을 통해 "신임 임채민 장관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지난 6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약 발전과 육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임채민 내정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의협은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방난임·불임치료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11-08-31 10:12: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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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연금 내고 건보료 안낸 6033명 강제 징수4대 보험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한 전국 60300명에게 강제 징수 처분이 내려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보료 체납자 6033명의 체납 보험료 63억5300만원 일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징수 기준은 지역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 간 연금을 납기 내 완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공단은 강제 징수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 간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납부독려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했지만 납부 능력자의 보험료 납부 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집중 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2011-08-31 09:50: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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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5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개설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공단 일산병원(원장 김광문)은 지난 2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의 특강으로 시작한 이번 고위자 과정은 오는 12월 12일까지 14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보건의료 전문가 육성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고위자과정은 우리나라 건강보장 및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휴먼 네트워크 형성지원을 위해 개설한 전문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2007년에 처음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24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제5기 입학생 67명의 구성을 보면 국회의원 보좌진 6명, 언론계 기자 4명, 제약회사 6명, 병협 등 의약단체 4명, 개원의 5명, 중앙부처공무원 5명, 기타 9명 등 외부인이 38명이며 공단 본부 실장·지사장과 일산병원 의료진 등 고위 간부가 28명이다. 강의는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12과목, 의료 및 병원경영 4과목, IT 및 인문학 등 3과목으로 총 20과목이 편성됐다. 이 외에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2번의 패널 토의도 예정돼 있다. 공단은 "교수진으로 성상철 대한병원협회장,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우현 연세대 교수,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수강생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기대가 크다"고 자평했다.2011-08-31 09:42: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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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베이비붐 세대 위한 노후준비 박람회 참가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KINTEX에서 개최되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준비 박람회(SENDEX 2011)'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홍보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관람객을 위한 홍보 상영물 상영과 함께 리플릿 등을 제공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및 이용지원에 대한 안내,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람회 기간 방문객들은 건강부스에서 체지방과 골밀도, 혈압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일산병원에서 제공하는 건강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2011-08-31 09:34: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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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상비약에 '금기'뜨면 판매 취소해야"약국에서 상비약을 구비하고자 하는 고객의 일반약 DUR 점검에서 '금기' 또는 '중복' 투여 팝업이 나타날 경우 가급적 판매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판매한 의약품을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에는 포장단위를 감안, 1일 투여량을 입력하면 총 투여일수가 자동계산된다. 일반약 DUR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에서 일반약 DUR 점검에 있어 헷갈릴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담은 Q&A를 30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약 DUR을 적용하게 되면 환자의 일반약 복용력과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처방력이 교차점검으로 의료기관-약국에 전송되므로 전문약과 일반약 금기와 중복으로 인한 충돌을 막을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흔히 상비약으로 구비할 목적으로 찾는 일반약과 구매자 또는 복용예정자의 일반약 DUR 점검에서 연령·임산부·병용과 관련된 금기나 중복 복용 등의 경고창이 뜰 경우, 약국에서는 판매를 취소하거나 부득이 판매해야 할 경우 상세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조제약과 달리 보통 팩이나 통, 병단위로 한꺼번에 판매되는 일반약의 특성상 PC 입력 시 1일 투여량만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포장단위의 약품 총수량을 비교해 총 투여일수를 자동계산한다.2011-08-31 07:43: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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