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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예상대로 주사제에 효과 컸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예상대로 병원내에서 사용되는 주사제 공급가 인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원 낙찰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제도 시행전보다 오히려 줄었지만 품목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손숙미 의원실이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5655곳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해 지난 6월까지 476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76억원으로 58.1%를 점유했다. 인센티브 지급액은 시간이 갈 수록 폭증했다. 지난해 10월 제도시행 초기만해도 300만원에 불과했던 금액은 11월 8억2600만원, 12월 22억3300만원, 올해 1월 38억800만원, 2월 37억5200만원으로 늘었다. 이어 3월에는 61억1400만원, 4월에는 77억5600만원, 5월 98억7500만원, 6월 133억2100만원으로 급증했다. 투여경로별로는 내복제 132억원, 주사제 334억원, 외용제 10억원으로 분포했다. 특히 가격할인율은 주사제가 6.9%로 평균 2.3%보다 3배 더 높았다. 외용제는 5.5%, 내복제는 2.5%였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후 1원낙찰이 발생한 의료기관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 10월~2010년 6월까지 1원낙찰 발생기관수는 1만7518곳이었지만 2010년 10월 이후에는 1만6011곳으로 8.6% 감소했다. 반면 품목수는 1491개에서 제도 시행이후 2238개로 50.1% 증가했다. 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인센티브로 지급만하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약가인하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환수하거나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09-20 12:27:07최은택 -
최영희 의원 "5세미만 영유아 간질성 폐렴발병 급증"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피해가 임산부 뿐 아니라 영유아에서도 상당수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받은 영유아의 수가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1년 7월 간질성 폐렴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받은 5세 미만의 영유아는 2008년 176명, 2009년 213명, 2010년에는 245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세~9세의 아동도 2008년 66명에서 2010년 92명으로, 10세~14세도 같은 기간 44명에서 66명으로 늘어났다. 최 의원은 “원인 미상의 간질성 폐렴으로 사망한 영유아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영유아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사망자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1-09-20 11:11: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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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공개해도 처방 변화 미미"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됐지만 처방 개수가 감소되는 등의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자료를 통해 처방률 공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항생제 및 처방약의 개수가 주요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2006년 이후 항생제 처방내역을 공개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에도 항생제의 처방률과 약 처방 개수의 감소 분위기가 없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애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항생제 평균 사용수는 2006년 43.15에서 2010년 32.43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종합병원은 2006년 46.32에서 2010년 46.67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며, 병원급도 2006년 46.36에서 2010년 47.40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처방을 낸 약의 평균 숫자가 2006년 3.28개에서 2010년에는 3.18개로 0.1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역시 2006년 3.86개에서 2010년 3.72개로, 병원은 2006년과 2010년 동일하게 3.82개로 조사됐다.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2006년 4.04개의 처방약이 2010년 3.90으로 약 0.04개만 감소한 것이다. 이에대해 최경희 의원은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 처방내역 공개보다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1-09-20 10:48:16소재현 -
3750원짜리 비아그라, 유통과정서 세 배 '뻥튀기'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 보다 최대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원가가 3785원에 불과한 화이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100mg'은 무려 3.3배 높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공급되고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에 보고한 '발기부전치료제 비급여의약품의 생산·수입원가 및 공급단계별 원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입원가가 3750원인 화이자 비아그라는 요양기관에1만2395원에 공급돼 3.3배 가량 비싸졌다. 릴리의 '시알리스 10mg'와 바이엘의 '레비트라 20mg' 역시 생산수입원가 대비 요양기관 공급가 차이는 1.8배였다. 이밖에 화이자 '카버젝트주사'의 생산수입단가(7184원)와 요양기관 공급가(1만6296원)는 2.3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동아제약 '자이데나100mg' 생산가는 5068원으로 요양기관 공급가인 5923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SK케미칼의 '엠빅스 50mg'는 거의 생산단가로 공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국산의약품보다 높은 이유는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할 때 제품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시중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수입의약품과 국산의약품이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 취급되고 있지만 유독 수입의약품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인지도를 활용한 취급업체 및 기관의 폭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비정상적인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 확립차원에서 수입 및 출고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9-20 10:45:47이상훈 -
"의약품 등 불공정거래 신고접수 5년간 8건 불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건강보험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가 홍보부족으로 제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건수가 8건에 불과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2011-09-20 10:36: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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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심평원…직원 관리 대책 있나?"강원도 원주로 이전이 확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심사(자문)를 중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71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원주 이전에 따른 근무지속 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근심사위원 75%가 퇴직의사를 내비췄고, 전문심사위원은 85%가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주 이전시 이직하겠다고 답한 직원은 총 221명으로 퇴직사유로는 배우자 직장문제 30%(66명), 자녀교육 29%(62명), 이전 지역의 생활여건 불편 21%(46명), 원주이전에 따른 개인사정 15%(32명) 등을 꼽았다. 근무를 계속하겠다고 답변한 494명 중 단독으로 이주하겠다고 대답한 직원은 217명, 통근 134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대해 최경희 의원은 심평원이 원주 이전에 따른 직원 이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전문인력들의 이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심평원이 직원 이직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의 이직으로 인한 공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직 방지 대책으로 교육, 주거, 세제지원, 이사비용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적극 활용과 기관 자체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1-09-20 10:23:53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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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방형직위, 내부인사 승진 창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방형 직위 임용이 내부 인사 승진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방형직위 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내부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인원 22명 중 16명은 심평원 내부직원 및 연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직 연구원을 개방형 직급에 임용한 경우가 36.3%, 3급 직원이 2급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 부서로 발령 난 경우가 27.2%였다. 이는 같은 기간 개방형직급의 90% 이상을 법률기관이나 의료기관 등 외부에서 채용한 건강보험 공단과 대조적이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의 취지가 내부 승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방형직위의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2011-09-20 10:20:53최봉영 -
"대형병원 응급의료대불금 저조...취약계층 진료 해태"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응급의료대불금)의 병원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심평원이 민노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지급된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은 6422건, 24억3992만원 규모였다. 건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4623건으로 많았지만, 금액은 외국인이 1인당 평균 242만7천원으로 더 컸다. 병원별로는 서울시 보라매병원이 7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220건, 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191건, 길의료재단 길병원 190건, 서울대학교 병원 179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급건수 상위 10개 병원 중 7개 병원은 지급불능 상위 10개 병원에도 포함됐다. 지급불능은 응급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심평원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2010년 응급진료비 대지급금 지급불능은 1228건으로 전체 지급건수 6422건 대비 19.1%에 이른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담당하는 병원이 지급불능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이른바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만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속했다. 반면 서울아산병원 19건, 삼성서울병원 18건, 서울성모병원 1건, 세브란스병원 3건에 불과했다. 대형병원이 응급진료비 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계층 응급진료에 소극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곽 의원은 주장했다.2011-09-20 10:09: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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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요양기관 현지조사, 1% 수준에 머물러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이 8만여 기관에 달하는 반면 현지조사 비율은 1%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현지조사를 받은 1%의 요양기관 중 상당수 기관들에서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0년 전체요양기관수는 8만 1681개 기관으로 이중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은 920개 기관으로 1.1% 수준에 머물렀고 이중 704개 기관이 부당행위로 환수결정금액은 217억원에 달했다. 2008년과 2009년에도 현지조사 비율은 각각 1.3%와 1.2%뿐이였고, 환수결정금액만해도 30억원 이상이였다. 최경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현지 조사대상 기관을 늘리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1-09-20 10:01:23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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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3개 병원, 환자와 짜고 5억원 허위청구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와 입원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5억4000만원을 부당청구한 병원이 적발됐다. 이는 민간 의료보험 사기를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심평원과 금감원 공조 이후 최초로 적발된 사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주승용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의원급 의료기관 3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5억4000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고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밝혀지는 추가 부당금액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사기 수법은 이들 3개 병원은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와 허위 입원 증명서를 발급, 의료보험 및 심평원을 속여왔다. 특히 이들은 심평원이 판독할 수 있는 엑스레이 필름을 제출하지 않기 위해 주 상병을 '염좌'로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조사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으로 민간 의료보험 지급이 많아진 것을 수상하게 여긴 금융감독원의 현지조사 요청에 의해 의뤄진 것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태백시 외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감독원과 협력체계 강화로 가짜 환자 적발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09-20 09:49:50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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