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정하균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2011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급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했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징계처분 건수도 2009년 19건, 2010년 13건, 2011년 9월 기준 9건으로 개인정보 문제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에서도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캡쳐 및 복사기능 제한 미흡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암호화 프로그램 사용제한 미흡 ▲외부기관에서 입수한 개인정보파일(CD, USB 등) 파기절차 및 기준 부재 등을 지적받았다. 또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취급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점검 결과에서도 100대의 PC 중 4대에서 삭제되었어야 할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됐다. 비슷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심평원의 경우에는 단 한 대의 PC에서도 개인정보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하균 의원은 "건보공단은 복지부로부터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하여 향후 점검에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는 개인정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관리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11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프로그램 효과분석'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의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결론을 냈다. 손 의원은 2009년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진료비가 13조6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 환자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받아 최소 30%의 만성질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무려 4조원 가량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 부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재산압류 현황을 분석할 결과 강남(11.47%), 서초(8.13%), 송파(5.26%) 순으로 점유율이 높았다. 이어 마포(4.81%), 강서(4.66%), 관악(4.66%), 강동(4.6%), 중랑(4.3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종로(1.63%), 중구(2.22%), 도봉(2.22%), 서대문(2.47%)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양 의원은 "강남 3구 압류건수가 많다는 것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납자 중 생계형 체납과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을 구별해 철저히 징수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받지 못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결손처리한 금액은 139만건 109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체납처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이사장 직권에 의한 결손처리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들이 유사 직종 직장인에 비해 약 2%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006년 6월 1일 기업은행과 공단 전산시스템, 은행의 뱅킹시스템, 증권사 및 카드사 등 대외시스템과 연동해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사이버 통합자금관리시스템(HI-Bank) 업무제휴 및 운영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 3년 연장 재계약을 한 상태다. 이 계약으로 매달 건강보험료 징수액 평균 2조5천억 정도가 기업은행으로 들어오고(바로 타 운용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펀드(MMF)로 인출), 매일 평균 15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의료기관으로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평균잔액이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단 직원들은 우수고객 대접을 받아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이용, 대출받을 경우 이자율을 낮게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단에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의 개인대출 명세를 살펴본 결과, 평균 대출금리보다 약 2% 낮은 5.34%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보험료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인 만큼 국민 보험료를 담보를 은행 대출금리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의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궁경부암 검진 확대 대상자의 수검률이 저조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만30~39세 모든 여성가입자도 7월부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로 편입됐다. 확대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 대상자 37만2783명, 피부양자 대상자 73만9426명을 포함해 총 111만2209명이다. 하지만 정책홍보 부족 등으로 수검자는 6만5863명 5.92%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작년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수검률 41.1%와 비교하면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라면서 "제도시행 초기인 점은 이해가 가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점검 대상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가운데 75%가 소득을 낮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액수만 무려 2123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 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2495개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75%인 1874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적발했다. 추징금액만 123억3300만원. 이 중 중앙정부기관이 점검대상 173개 기관 중 64.7%인 112개 기관이었고, 지방자치단체가 164개 기관 중 75.6%인 124개 기관, 교육기관 등이 2156개 기관 중 75.9%인 1638개 기관이었다. 이들 기관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각각 20억3천만원, 35억8300만원, 67억2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 3만809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0%인 1만528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직종별 적발비율은 유흥업소가 48.8%로 가장 높았고, 공인회계사가 46.6%, 의사 45%, 수의사 43.9%, 건축사 42% 순이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등 양심불량 사례도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1239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추징한 보험료 액수만 51억6400만원. 연예인인 C씨는 과표재산 10억, 과표소득 8억원으로 월 15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적발돼 350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직장가입 누락 및 보수착오 등을 확인해 누락된 보험료를 환수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과 같은 허위취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급여 등 매년 20배 이상 초과지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를 기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법 절차를 위반해 인건비 초과지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6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 입원.외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실적은 2008년 6만9511명에서 2009년 6만6929명, 2010년 6만4295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체 진료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중도 같은 기간 6.9%, 6.3%, 6.1% 순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지원사업도 2009년 6494명에서 2010년 4401명으로 줄었고, 의료봉사 실적도 2008년 1317명, 2010년 736명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이중노동자 의료봉사 실적도 2008년 1113명에서 2010년 482명으로 현격히 줄었다. 정 의원은 "일산병원은 공공의료 중심병원이 되겠다고 공언해 놓고 매년 공공의료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법적 절차를 위반해 인건비를 초과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퇴직급여비예산으로 18억1900만원을 편성해놓고 무려 23.9배나 많은 434억7800만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현상은 한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매년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을 실제 편성한 예산보다 20배 넘게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인건비를 초과 지출할 수 있다는 예산총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재량으로 이 같은 예산을 초과집행해 왔다고 정 의원은 질책했다. 그는 "인건비 집행에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실태조사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통계청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2011년 수시통계품질진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태진 교수) 자료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건강보험정책수립에 있어서 실태조사의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실태조사에서 전체 보장률을 산출할 때, 가중치로 이용하는 보정계수에서는 비급여본인부담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보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산업체가 직접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이를 받아서 제출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축소보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요양기관 조사자료 축소보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통계청은 '요양기관의 진료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구 전산업체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거나,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방식의 다양화와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적상실이나 이민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작역을 상실한 무자격자들이 불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007년~2011년 건강보험 무자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3만2845명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불법 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총 24만4788건 이용했고, 이용에 따른 금액만해도 66억5000만원이나 됐다. 유형별로 보면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한 유형이 90.3%(2만9655명)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받아 부정하게 사용해 적발된 인원도 전체 대비 9.7%(3190명)로 나타났다. 한 무자격자는 지난 2년간 무려 1817건(2017만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최다 적발됐다. 또 다른 무자격자는 2005년부터 2006년 동안 총 78건에 걸쳐 후두암 등의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료 511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편하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성실한 건강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억울한 일"이라며 "보험자라고 하는 건보공단이 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