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정책포럼은 '무상의료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5일 저녁 7시30분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14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김종명 운영위원이 주제 발표한다. 희망자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믄 1만원이다.

병원계가 수렁속에 빠졌다.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결렬시키면서 건정심행을 선택했지만 보험자가 제안했던 최종 협상안조차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오전 병원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논의하기 위해 또다시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병협과 가입자단체간 입장차가 너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4일로 최종 결정을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율 1.6%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수가는 패널티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협상안인 1.3% 미만 인상률을 고수했다. 보험료율 인상이 병원수가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1.6%는 최악의 수준이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달 건정심에 보고한 '2012년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당기수지 조견표'를 보면, 병원수가 인상률을 1%로 고정시킬 경우 보험료율은 최소 3.3%를 인상시켜야 당기수지 적자를 면한다. 만약 병원협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인상안인 1.9%를 인정하고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은 최소 3.7%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협상을 회피한 병원에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의지는 확고하다. 재정당국 또한 수동적이어서 3~4% 이상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소위 위원은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예상된다. 1.9%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부대합의로 큰 것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종대 전 복지부실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 언론, 정당, 노동시민단체가 한결같은 반대 목소리에 귀 막고 모든 소통을 거부한 채 독선과 아집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노당, 민주노총 등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건강보험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김종대 공단 이사장 임명반대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명의 결의문을 통해 김 전 실장에 대한 공단 이사장 임명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김 전 실장이 통합의료보험을 막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는 '전력' 때문이다. 1989년 여야 만장일치 통합의료보험법안에 대해 '통합시 직장보험료 2~3배 이상'이란 거짓 보도자료로 여론을 조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고 정부정책인 의료보험통합에 반기를 들어 하극상으로 면직됐다는 주장. 이들 단체는 "(김 전 실장은) 건강보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이라면서 "김 전 실장 임명은 건강보험통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반역사적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공모부터 장관 제청까지 '김종대 이사장 만들기'를 위한 조직적 개입이 폭로됐다"며 복지부 손건익 차관을 겨냥해 부당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도 포화를 쏘았다. 김 전 실장이 박 의원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풍문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을 농단하고 복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없는 구시대 인물이 복지를 키워드로 한 유력 대선후보의 요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반복지'가 아니라면 캠프에서 김 전 실장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전 실장 임명 강행 배경에 한나라당 내부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소위 친이, 친박의 정치적 거래의 산물로 파악된다. 여기에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입김도 강력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의 재앙을 불러올 김 전 실장 이사장 임명 강행 철회를 요구한다"며 "강행 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야당 합동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공단 앞에서 열린다. 이날 회견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환자단체들도 가세한다. 이에 앞서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김종대씨가 이사장에 임명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동맥에 혈전이 막히는 '동맥혈전증' 환자가 최근 5년간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주, 흡연 등을 삼가해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분석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동맥혈전증 및 혈전증' 진료인원은 2006년 9121명에서 2010년 1만2244명으로 5년간 약 3123명(34.2%)이 증가했다. 연평균 환자가 8.3% 늘어난 셈이다.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58억5천만원에서 101억9천만원으로 43억4천만원, 무려 74.1%나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도 15%에 달한다. 성별로는 2010년 기준 남성 6966명, 여성 527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20.8%, 60대 29.1%, 70대 35.9%로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85.8%를 점유했다. 특히 70세 이상은 206년 29.8%에서 2010년 35.9%로 점유률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심평원 오주형 심사위원은 "동맥색전증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뇌졸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응급치료가 시행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사지괴사가 바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혈전제거술, 스텐트 삽입술 같은 응급수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뚫어줘 혈류를 신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 심사위원은 지적했다.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주나 흡연을 삼가는 것이 예바에 도움이 된다. 특히 과거 색전증이 발생한 환자는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