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후 최근의 수가협상까지 요양기관에서 11년 동안 지급받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이 평균 3.15%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가와 비교대상인 소비자 물가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3.19% 올라 0.4%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누적지수만으로 볼 때 요양기관 수가는 895.69%, 소비자물가는 727.98%로 수가 누적지수가 더 높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발표한 2011년도 3분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연도별 수가인상 현황'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약분업 직후인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수가의 경우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직후 체결된 인상분 9.20%를 비롯해 2개월 후인 9월, 2001년 체결된 인상분이 각각 6.50%, 7.08%로 제도 시행을 독려하기 위한 대폭적 인센티브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2002년 4월 2.9% 인하되고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점차 두드러지면서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한 나머지 협상에서는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밑도는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협상이 시작된 이후 비교 가능횟수 12회 중 4회만 소비자물가 증가율을 추월한 것이다. 반면 누적지수만을 놓고 보면 요양기관 수가는 895.69%, 소비자물가는 727.98%로 수가 누적분이 훨씬 높았다. 누적지수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1977년 7월을 100으로 기준 삼아 그 이후 오른 지수를 누적시켜 도출한 것으로, 2011년 기준으로 수가는 9배에 가깝게 올랐고 소비자물가는 7배 이상 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G생명과학의 비타민제 바이큐민연질캡슐과 MSD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인트론에이주사 등 비급여 의약품 93품목이 DUR에 신규 추가됐다. 반면 노바티스의 만성골수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캡슐은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2월 1일자 신규 적용 93품목과 변경 1품목, 삭제 7품목을 30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2만1630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LG생명과학의 비타민제 바이큐민연질캡슐과 노바티스의 인플루엔자 예방에 쓰이는 아그리팔S1프리필드시린지가 이달부터 비급여 DUR망에 새롭게 들었다. MSD의 모상세포백혈병 및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인트론에이주사, 골수염 보조제 설마이신이식제, 기관지 천식치료제 아스마넥스트위스트헤일러도 신규 추가됐다. 보령바이오파마의 개량불활화폴리오백신인 아이피박스주도 비급여 DUR에 포함됐다. 반면 노바티스의 만성골수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캡슐은 비급여 DUR망에서 빠졌다. 동아제약의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 모티리톤정과 중외제약의 뇌허혈 개선제 키산본에스주사액도 각각 제외됐다.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의료급여비 지급 불능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의약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9일 병원과 약국가에 따르면 한 달씩 밀려 입금되던 의료급여비가 이달부터 두 달 연체가 시작돼 월말 약값 결제는 물론 관리비 충당에 고충을 겪고 있다. 현제 의료급여비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인천, 경북 등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보건소 주변 약국들은 의료급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약품 대금결제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경남지역의 K약사는 "도청, 공단지사에 전화를 해 항의를 해지만 예탁금이 없어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내년 1월 중순 예산이 책정돼야 의료급여비 지급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P약사도 "12월 청구분도 내년 2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료급여비 비중이 20% 내외라 그나마 상황은 나은 편"이라고 전했다. 약국가는 2~3달 분량의 의료급여비 지급이 지연되다보니 약품대금 결제 지연이 발생하고 제약사나 도매상으로 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산지역의 A요양병원 관계자는 "한 달씩 급여비 지급이 밀리더니 이제는 두 달치 의료급여비를 못받게 생겼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비 증가분을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일시적인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특정 지역이 아닌 거의 모든 지역의 의료급여비 예탁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며 급여확대, 고령화, 의료급여 수요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