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요양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징수해 돌려 준 돈이 약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이 보험자에게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에 따른 것인데, 환불 결정된 민원은 10건 중 4건이 넘었다. 특히 대표적인 부당징수 유형인 임의비급여가 환불 결정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총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에 대해 환불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3816건, 19억9794만9000원으로 환불금액이 가장 많았다. 종합병원은 2826건 10억68만1000원이었다. 또 병원은 1803건 3억3708만5000원, 치과병원은 27건 4597만8000원, 의원은 1399건 2억924만4000원을 각각 환불했다. 약국도 2건 8000원이 발생했다. 부당유형별로는 의약품과 일반검사, 처치,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을 병의원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이른바 임의비급여가 1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환불금의 51.7%나 되는 금액이다. 이어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10억2000만원으로 전체 28.4%를 점유했다.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비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에도 여전히 과당징수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해 총 8억8000만원이 환불됐다. 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전체 7.3%에 달하는 726건, 액수는 1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환불 건은 21건으로 3억3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병원은 '혈복강' 상병으로 지난해 8일 간 입원한 환자에게 보트로파제주, 볼루벤주, 블리스탑주를 투여한 후 급여비로 청구하지 않고 임의비급여로 13만1026원을 과다 징수했다가 환불 결정처분을 받았다. B병원의 경우 '기타무릎의 내부이상(복합손상)' 상병으로 방문한 외래 환자에게 무릎관절 부위에 MRI를 촬영하고 임의비급여로 징수했다가 28만2325원을 돌려줬다. 한편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9606건으로 집계됐으며, 8월부터 라디오와 TV 광고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1만4302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48.9%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기관에 통보,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진료비 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나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

상세불명의 천식 단독상병에 동아제약 스티렌정(성분명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60mg) 등과 한독약품 항생제 루리드현탁정을 병용투여하면 삭감된다. 또한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단독상병에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을 10일 이상 투여할 경우 초과분만큼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오는 4월 청구 접수분부터 만성하기도질환(기관지염 등) 상병에 전산심사를 적용키로 하고 다빈도 삭감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청구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 외래 명세서로 원외처방 내역도 포함된다. 삭감 사례를 살펴보면 동아 스티렌과 한독 루리드현탁정을 천식 단독상병에 병용투여하면 삭감된다. 기타 만성폐색성폐질환 단독상병에 부루펜정 등 NSAIDs와 동시투여한 일동제약 스티오딘정도 삭감된다. 이 질환에 한국화이자제약 지스로맥스 또한 최대 투여용량 6정을 지켜야 한다. 시럽의 경우 37.5ml가 상한선이다. 다만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단독상병에 부루펜정 등 NSAIDs와 동시투여한 스트렌 정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단독상병에 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을 10일 이상 투여하면 초과분만큼 삭감된다. 경구제의 경우 초과 삭감 기준은 14일이다. 상세불명 만성기관지염 단독상병에 한국웨일즈제약 아제틴정을 투여하거나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 상병에 한독 알레그라정180mg을 투여해도 삭감된다.

4월 약가일괄 인하에 따른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수난은 그대로 상위제약사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지난해 청구액 순위 상위 30개 제약사의 처방액 300순위 블록버스터 약물들의 연간 예상피해액만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약사별 예상손실 규모는 품목보유 현황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국내 제약사 뿐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도 다르지 않았다. 데일리팜은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와 심평원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해 청구액 순위 300대 품목 자료를 토대로 제약사별 영향을 분석했다. 인하품목, 한미 188개·신풍 156개·중외 140개·종근당 133개 순 2일 분석결과를 보면, 4월 1일 보험약가가 일괄인하되는 품목은 한미약품이 188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풍제약 156개, 중외제약 140개, 종근당 133개, 일동제약 122개, 유나이티드제약 108개. 대웅제약 103개, 보령제약 101개, CJ 99개, 동아제약 90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체별 인하품목은 6506개 중 올해 들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을 뺀 6472개 중에서 찾았다. 급여 등재품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국적 제약사는 GSK 41개, 사노피 16개, MSD 28개, 얀센 25개, 바이엘 24개, 로슈 11개, 화이자 46개(와이어스 포함) 등으로 분포했다. 데일리팜은 이중 지난해 청구액 순위 상위 30대 제약사와 이들 업체들이 보유한 청구액 순위 300대 품목 중 일괄인하 대상을 분류했다. 청구액 순위 300대 품목 중 인하대상은 149개, 이중 117개가 상위 30대 제약사 보유 품목이었다. 연간 예상손실액은 4841억원으로 국내사 18곳 3137억원, 다국적사 12곳 1704억원으로 분포했다. 업체별로는 국내사 중에서는 인하품목 수가 가장 많은 대웅제약이 71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동아제약 9개 468억원, 종근당 7개 263억원, CJ 9개 228억원, JW중외제약 3개 95억원, 제일약품 4개 9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독약품은 9개 512억원의 손실이 예상됐지만, 사노피 품목이 포함돼 있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는 8개 블록버스터 가격이 인하되는 화이자가 546억원으로 독보적으로 높았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개 185억원, 엠에스디 7개 176억원, 얀센 6개 160억원, 노바티스 4개 105억원, 릴리 4개 101억원 등으로 분포했다. 사노피아벤티스의 경우 한독약품이 보유한 것으로 돼 있는 플라빅스, 악토넬 등을 포함하면 534억원으로 화이자와 쌍벽을 이뤘다.

샴푸형 두피치료 제품인 한국얀센의 니조랄액, GSK 세비프록스액, 단가드현탄액이 나란히 비급여 의약품 DUR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한국와이어스의 칼슘제 칼트레이트디400과 대웅 칸디다혈증 치료제 대웅플루코나졸캡슐50mg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주사제와 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일자 신규 적용 404개 품목과 삭제된 38개 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이달 적용 약제는 총 1만8524개 품목으로 두피 질환에 쓰이는 한국얀센 니조랄액과 GSK 세비프록스액, 단가드현탄액이 비급여 DUR망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BMS의 진통소염제 퍼팔간주와 노바티스 피부염증 치료제 라미실덤겔1%, 한국화이자의 진해거담제 코프렐정과 골다공증 치료제 비비아트정20mg도 목록에 추가됐다. 한미약품의 가글제 케어가글액과 두피염 치료제 나졸액, 기관지염 치료제 뮤코라제비정도 각각 포함됐다. 동아제약 기관지염 치료제 아푸로제캅셀과 CJ제일제당의 지혈제 씨제이아도나정, 기관지염 치료제 단젠정도 비급여 DUR망에 새로 추가됐다. 녹십자 구내염 치료제 페리덱스연고와 피부 가려움증 치료제 유락신연고, 종근당 진통소염제 종근당리마틸정도 신규 등재됐다. 반면 지난달까지 비급여 DUR망에 들었던 대웅 칸디다혈증 치료제 대웅플루코나졸캡슐50mg과 GSK 혈액응고저지제 후락시파린멀티도우즈바이알, 한국와이어스 칼슘제 칼트레이트디400는 이달부터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근당 고혈압 치료제 벨메텍정 10mg, 20mg, 40mg 및 벨메텍플러스정20/12.5mg도 함량별로 각각 목록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