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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시행규칙은 의료민영화 허용 법규"지난달 1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연합)이 30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에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경제부처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해 영리병원 추진을 마무리 짓는 것을 개탄한다"며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법규"라고 규정지었다. 이번 법규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10% 이상이면 된다는 규정이 내포돼 있다는 점과 송도에서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등이 일본의 다이와 증권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국제병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인 점 등을 미뤄 국내 영리병원 허용 법규임이 증명됐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연합은 "복지부는 경제부처 시행령에 시행규칙을 해결해 주는 시녀가 됐다"며 즉각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2012-05-01 08:50: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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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의 소치거나 고의적 왜곡이거나최근 한 경제지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다. '건보료 바가지 쓴 중산층?'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 중 52.3%인 762만3626가구가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적게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급여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를 '바가지 쓴'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현재 납부한 보험료 대비 급여혜택을 적게받은 경우라도 향후 발생가능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라는 위험에 대비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안전망 역할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건강보험이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이라는 데서 복지부의 해명은 정당하다. 이 경제지는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있었거나 공보험의 원리를 왜곡시켜 '부담한 만큼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사보험이 더 낫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고의적 접근이 아니었는 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 "의료기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젊은 직장 가입자들이여! 당장 급여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하거나 분개하지 말라! 당신이 낸 돈은 당신의 늙고 병든 부모나 부모의 형제, 이웃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또한 당신도 늙고 병들면 자식세대들이 더 낸 돈으로 공보험의 우산을 쓰게 될 것이다."2012-05-01 06:3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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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달부터 '환자표본자료(HIRA-NPS)'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HIRA-NPS)' 사전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자료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환자표본자료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연구 목적의 동일 환자 진료와 처방 내역 표본 자료를 말하며 2009년 기준 1년 단위 약 110만 명 분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다. 환자표본자료(HIRA-NPS-2009)는 요양기관의 2009년 청구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환자 13%(약 70만명), 외래환자 1%(약 40만명)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료 및 처방내역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5개 학회(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한국보건경제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역학회)와 MOU를 맺고 지난해 10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자료는 국내 거주 일반 연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자의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료 사용 절차 과정을 거친 후 DVD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오늘(30일)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표본자료의 사전 신청을 받고,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내달 21일 '표본자료 활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0년도 자료에 대해서도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제공되는 자료부터는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매년 9월에 전년도 환자표본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1644-2000로 문의하면 된다.2012-04-30 14:09: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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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창출 공단 1위…신규채용은 서울대병원 최고건강보험공단이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중에서 지난해 순이익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을 가장 많이 한 기관은 서울대병원이 최고였으며, 보건의료 관련 기관 상당수가 상위 10대 그룹에 포함돼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86개 공공기관의 인력과 주요 재무정보를 분석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30일 발표했다. 순이익을 가장 많이 낸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 2010년 6788억원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1년 들어 2조6569억원 증가한 1조9781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공공기관 중 가장 큰 액수를 기록했다. 다만 이 수치에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산병원 수익계산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 등이 상위 그룹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규모가 가장 컸던 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이 상위 10개 기관 그룹에 상당수 포함됐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1120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2010년 950명 증원한 것보다 170명 늘어난 수치로 공공기관 중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562명을 증원해 4위를 기록했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이 459명, 건보공단이 337명으로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했다. 경북대학병원도 336명을 신규채용해 9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대국민 공공서비스에 있어 신규 부가가치 창출 분야를 중심으로 필수 사업수행 인력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2011년부터는 부산대치과병원과 한국건강증진재단이 공공기관에 신규지정 됐으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을 통합해 변경 신고했다.2012-04-30 13:30:00김정주 -
심평원, 혈장교환술 등 10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힌 사례는 ▲신장이식 전·후 시행하는 혈장교환술 ▲뇌기저부수술 심사사례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 상병에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시행한 수술 수가 산정방법 ▲직장의 악성 신생물,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에 시행한 수술 수가 산정방법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투여 전 및 투여 중 실시하는 골밀도 검사 등 10항목 13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2-04-30 10:17: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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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미국·호주 DRG 지불제도 국제심포지엄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건강보험 선진국과 미국·호주의 DRG 지불제도의 운영과 시사점을 진단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병원협회, 보건행정학회·보건경제학회는 오는 21일 오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럽·미국·호주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EU 산하 'Euro DRG 프로젝트' 책임자이자 'Health Policy' 대표 편집장인 독일 베를린 공대 라인하트 부세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을 예정이며 각국 대표 참여자들이 자국의 DRG와 정책 현안을 발표한다. 하반기부터 DRG를 확대 적용할 예정인 우리나라 또한 지난 10년 간 지불제도 경험과 DRG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사전 등록은 1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심평원 연구조정실 연구기획부(02-2182-2507)로 하면 된다.2012-04-30 10:09: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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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 보전 일반약 인상?…"제약, 오해 벗었다"제약업계가 보험약 약가 일괄인하를 보전하기 위해 일반약 가격 인상을했다는 오해에서 벗어났다. 공급가 인상과정에서 담합 개연성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우황청심원의 경우 유사제품 가격이 일제히 50% 가량 올랐지만 원가 인상요인이 확인돼 의혹이 해소됐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다소비 일반약 가격동향 조사결과와 관련, 27일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조사는 4월1일 시행된 보험약 일괄 약가 인하 손실분을 상쇄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일반약 가격을 인상했다는 우려와 의혹으로 착수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200개 다소비 의약품 4개 중 1개(25.5%)만 가격이 인상됐다. 공급가 인상률도 평균 3.4%에 머물렀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국 판매가 인상률은 평균 1.7%로 공급가의 절반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소비자물가 평균 인상률 2.1%보다 더 낮은 수치다. 우황청심원은 유사제품의 경우 공급가는 최대 50%, 판매가는 30%가 일제히 인상돼 담합의혹을 사기도 했으나 같은 기간 우황원가가 40% 인상된 사실이 확인돼 의혹을 해소했다. 가격인상 시점도 제품에 따라 달랐다. 정 과장은 "앞으로 모니터링은 계속할 계획이다. 당장은 담합소지로 공정위에 통보할 만한 제품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약 공급가 인상, 약국 판매가 조정에 영향 제한적" 이번 조사에서는 제약사 공급가 인상이 약국 판매가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시켜줬다. 판매가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에 소재한 약국 각 2곳 씩 총 32곳을 대상으로 진행돼 표본의 대표성이 가격동향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으나 그래도 유의미한 현상이 발견됐다. 조사대상 품목 중 제약사 공급가가 인상된 제품은 총 51개였지만 약국 판매가가 오른 품목은 116개로 65개가 더 많았다. 또 79개 품목은 제약사 공급가는 변동이 없는 데 약국 판매가만 인상됐다. 이런 현상은 일반약 유통구조를 알면 이상할 게 없다. 제약사는 통상 도매업체를 경유해 약국에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직접 약국과 직거래하기도 한다. 일반약 가격은 도매업체 경유과정에서 또는 약국이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할 때 '마진'(유통이익)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일반판매가가 달라진다. 전국 약국들의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다. 따라서 제약사 공급가 인상이 그대로 약국 일반판매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복지부도 이번 조사에서 이 점을 확인했다. 의약품정책과 김혜인 사무관은 "공급가가 인상됐지만 약국 판매가가 변하지 않은 품목들도 있었고 거꾸로 공급가와 상관없이 판매가가 조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공급가는 30%가 인상됐는데 약국 판매가는 평균 6~7% 오른 품목들이 발견됐다. 이는 도매업체나 약국이 마진 폭을 줄였기 때문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최근 가격이 인상돼 아직 약국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약국에 종전가격 제품이 남아 있거나 제약사가 재고소진을 위해 신가제품 공급을 조절한 영향이다. 소비자원 T-Gate 통해 일반약 판매가 지속관리 추진 한편 복지부 측은 앞으로는 이번처럼 가격동향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조사과정이 힘들었다는 얘기다. 대신 소비자원 등과 협의해 소비자에게 판매가 비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운영 중인 가격비교 사이트인 'T-Gaet'에 일반약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사이트는 가전 등 18개 상품의 판매가를 조사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복지 분야 카테고리에서는 병의원 진단서 발급 가격 등이 공개되고 있다.2012-04-30 06:45:36최은택 -
공단 의료봉사단 "다문화가족 영양불균형 해소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의료봉사단은 지난 26일 다문화가족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영양개선 상담 프로그램을 강원 원주지역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단이 의료봉사와 함께 실시한 영양개선 프로그램은 영양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결혼 이주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겪는 빈혈, 저체중아 출산과 신생아 질병 유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사회공헌활동이다. 김효종 원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지만, 그간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의료봉사와 연계해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2-04-29 12:01: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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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염 건보 진료비, 1937억원…연평균 7.9% 상승후두염 질환의 의 건강보험 진료비, 공단 부담 급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5년 새 진료비는 1.4배, 급여비는 1.3배씩 각각 늘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후두염'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진료비는 2006년 1429억원에서 2010년 들어 1937억원으로 1.4배 늘었다. 연평균 7.9% 꼴이었다. 급여비는 2006년 1033억원에서 2010년 1387억원으로 1.3배, 연평균 7.6% 증가했다. 이를 입원과 외래, 약국으로 나눠 살펴보면 입원은 14.4%, 외래 2.4%, 약국 16.4%로 각가 늘었으며 급여비 증가율은 입원 11.8%, 외래 2.7%, 약국 14.7%로 집계됐다. 진료환자는 2006년 347만7000명에서 2010년 401만8000명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 기준 남성이 170만명, 여성으 232만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타 1.4배 더 많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계절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3~5월 봄철에는 154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름철인 6~8월에는 93만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외에 9~11월인 가을과 12~2월인 겨울에는 각각 139만명, 138만명 발생했다. 2010년 기준 연령별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9세 이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를 받아 전체 진료인원의 17.5%를 차지했고, 30대가 16.1%로 뒤를 이었다. 40대 14.2%, 10대 13.7% 순으로 노인환자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한편 후두염 질환 대부분의 진료환자는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지만 종합병원 환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2010년에는 10만명을 넘어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2-04-29 12:00: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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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입직원 대상 '그룹멘토링' 결연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7일 조직 소통 프로그램인 제1기 '신입직원 그룹멘토링 결연식'을 열었다. '그룹멘토링'은 기존의 1대1 업무멘토링과는 별개로 임원을 비롯해 실장, 부(차)장, 직전 선배, 신규직원이 한 팀으로 구성돼 활동하는 '인생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세대를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발해 신입직원의 빠른 조직 적응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연식에서 심평원은 '멘토-멘티가 함께 하는 항해'를 마련하고 멘토가 멘티에게 직접 제작한 명함과 권장도서를 선물하는 증적식도 가졌다. 총괄 멘토인 강윤구 원장은 "인생멘토링과 역멘토링을 통해 소통 문화의 첫 걸음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그룹 멘토링에 합류시켜서 제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업무멘토링과 인생멘토링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전직원의 '멘토-멘티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2-04-29 11:41: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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