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11대 원장에 최병호(54) 박사가 선임됐다. 최 박사는 최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을 지냈다.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이사회를 열고 김용하 전 원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공석이 된 보건사회연구원 신임 원장에 최 박사를 선임했다. 최 신임 원장은 부산출신으로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복지부장관 자문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건경제학회장, 보사연 사회보장연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으로 일해왔다. 취임식은 오는 15일이다.

CJ제일제당의 고혈압 치료제 발사원정과 한국화이자제약 항악성종양제 화이자카보플라틴주가 각각 배수처방·조제 삭감 목록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인 경구제 957개, 주사제 357개 등 총 1314개 조합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은 총 20개 조합으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품목에 포함되면서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품목을 살펴보면 경구제의 경우 CJ제일제당의 고혈압 치료제 발사원정80mg이 40mg 저함량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조합에 들었다. 한국유나이티브제약 고혈압 치료제 유나스크정5mg도 10mg 고함량 약제 신설로 대상에 추가됐다. 명인제약 각성·흥분제 메디키넷리타드캡슐도 약제신설에 따라 5mg·10mg·20mg·30mg·40mg 함량별로 모두 배수처방·조제 대상 조합에 포함됐다. 주사제의 경우 한국화이자제약 항악성종양제 화이자카보플라틴주가 50mg·150mg·450mg 함량별로 각각 대상에 올랐다. 같은 효능군인 보령제약 디탁셀1-바이알주 또한 20mg과 80mg·120mg 등 저·고함량 약제신설로 삭감 대상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국제약품 염증 치료제 국제세프미녹스주500mg과 1g은 미청구 의약품으로 급여에서 제외됨에 따라 삭감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가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을 오는 7월10일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 제안하기로 했다. 보험수가 뿐 아니라 보험료와 보장성 계획도 한꺼번에 결정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한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6월 예산편성 이전까지 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집행부 교체 등으로 협의가 원만치 않아 시점을 열흘 가량 뒤로 미뤘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계약은 오는 7월 10일까지 체결하되, 내년부터는 매년 6월말까지 결정해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이번 건정심에서 시기조정 여부가 결정되면 곧바로 재정추계와 결과, 조기협상 계획 등을 보고한다. 이어 다음달 중 협상단을 구성하고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한다.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면 7월 중 환산지수를 계약하고 보험료율은 건정심에서 결정한다. 보장성 계획도 함께 확정한다. 복지부는 수가조정률 산출자료는 올해 1분기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료율 결정에는 건강보험 수입자료는 4월까지, 지출자료는 3월까지 실적이 활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현재 10월 17일로 돼 있는 수가 결정 종료시점을 6월말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자와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 컨퍼런스를 연 2회 이상 열어 건강보험 재정과 수가에 대해 공개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1차 컨퍼런스는 지난 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개최됐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도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4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805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5108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최근 3개월 새 생동성 인정 공고 품목이 349품목 증가한 영향으로 인센티브 대상 품목 또한 이에 비례해 295품목 늘었다. 전체 품목 중 대조약은 760개로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자낙스정0.25mg과 0.5mg, 노바스크정5mg, 리피토정80mg, 지스로맥스정250mg 등 한국화이자제약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바이엘코리아의 글루코바이정100mg과 50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리미덱스정과 카소덱스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뮤코펙트정도 목록에 들었다. 국내 제약의 경우 CJ제일제당 씨제이베사코린정, LG생명과학 칼반정50mg 등이 이름을 올렸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