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약계가 보건의료 제도에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각종 구시대적 용어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표현이 ' 약사감시'다. 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의약계발전협의체는 23일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미래개혁 기획단'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의약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주요안건인 '신뢰형성을 위한 의약계 Empowerment(역량강화)' 방안을 토의했다. 이 실장은 "갈등관리 중심의 정부-의약계 관계에서 벗어나 정부는 의약계가 국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고, 전문가 그룹은 자기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구조와 관점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의약계발전협의체를 이 실장이 구성하게 된 이유이자 향후 중심 협의 의제다. 이 실장은 "이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에 내재돼 있거나 나타난 불신의 흔적을 바꿔나가는 작업과 전문가 그룹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Empowerment'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실장이 변화형성을 위한 첫 번제 의제로 꺼내든 것이 바로 용어정비다. 그는 "각종 제도 등에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에 기반한 구시대적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감시'를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약사감시'는 지자체 정부합동업무평가용 매뉴얼 중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다.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이 실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약사감시가 평가항목에 들어있다보니 실적을 내기 위해 남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용어 변경과 함께 이 참에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실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당청구' 용어도 도마에 올랐다. 허위청구는 명백히 고의와 사기에 의한 급여비 청구행위로 단죄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부당청구'는 상당수 착오나 실수,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 등이 포함돼 있어 허위청구(거짓청구)와 구분돼야 하는데, 일반국민들은 '부당청구'와 '허위청구'를 거의 동일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측 관계자는 "Empowerment를 가지려면 협회에 어느정도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자격정지 징계요구권이 병원협회에만 없다"면서 "의사협회 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의약계발전협의체는 3차 회의부터는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과제를 선정하고, 실제 개선이 가능하도록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공동과제 논의가 마무리 된 후에는 단체별 개선과제에 대해 우선순위 등을 합의,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병원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은 참석했지만 의사협회는 이번에도 불참했다.

정부가 ' 카바수술' 논란을 정공법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료 검증방법 등을 논의하고, 조건부 비급여로 운영 중인 고시 후속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23일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이하 카바수술) 쟁점해소와 정책 자문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카바수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4일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중대의대 김성덕 교수(마취과)를 위원장으로 전문가군에 가톨릭의대 최보문 교수(정신과학/의료인류학), 울산의대 임태환 교수(영상의학과), 충남의대 이태용 교수(예방의학과)가 참여한다. 또 법조계에서는 법률사무소 우면의 남기정 변호사,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언론계는 중앙일보 채인택 논설위원, 공익대표는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장과 이규덕 심평원 평가위원(소아과 등이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이자 간사는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이다. 복지부는 자문위를 통해 지난달 20일 부산에서 열린 카바수술 전문가토론회에서 제기된 상반된 이견과 쟁점사항을 정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송명근 교수가 토론회에서 모든 자료를 내놓고 공정한 검증을 요청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자료 검증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다음달 이후 고시 처리방향 대해서도 집중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문위가) 정책적 판단을 위한 자문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서 "다음달 말까지 의제 검토를 완료하고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인사로만 구성됐으며 회의중간에 관련 당사자(시술자, 학회 등)가 참여해 직접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반발과 우려 속에 암 수술 사망률 평가 결과가 최초로 공개됐다. 위암·간암·대장암 사망률 평가 결과 소위 '빅5'로 일컬어지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최상위 등급을 독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위암과 간암·대장암 수술 후 입원 중 또는 30일 이내 사망한 비율을 조사,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발병률이 높은 3대 암에 대해 2010년 1년 간 수술실적을 보유한 30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을 수집한 결과다. 평가 결과 의료기관 별 수술건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대 암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인 곳이 위암 51.6%, 대장암 52.6%, 간암 46.1%로 평균 50%대 수준으로 집계돼 이를 방증했다. 수술 환자가 입원 중 또는 수술 후 30일 내 사망한 비율(실제 사망률)은 위암의 경우 0.92%, 대장암 1.63%, 간암 1.88%로 나타났다. 암 상병별로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위암 93곳, 대장암 122곳, 간암 56곳이었다. 3대 암 모두 1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총 51개로 전체 16.6% 수준이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중 '빅5' 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4곳은 3대 암 사망률 평가결과 모두 최상위 수준인 1등급을 차지했다. 연대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과 간암에서만 1등급이었다. 종합병원 중에서는 건국대병원(당시 2차병원 등급)과 서울보훈병원 강동성심병원과 서울보훈병원이 3대 암 모두 1등급을 차지했다. 심평원은 올해 진료분 자료를 수집해 암 수술 사망률 2차 평가를 진행, 내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대장암은 진료과정과 결과를 포괄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2011년 진료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올해 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유방암과 폐암 등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