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 지난해 기술취득비로 475억원 지출 복지부가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공공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출연금 200억원을 내년 예산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펀드자금은 해외 기술취득비나 M&A 촉진비로 사용되는데, 업체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요구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정과제인 '글로벌 제약 M&A 전문 펀드 조성' 예산 2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 간 기술거래, M&A 증가, 신약개발 소용비용 등을 고려해 1000억원 규모로 공공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억원은 복지부가 부담하는 출연금이며, 나머지 800억원은 국내외 바이오 전문투자 운용사, 국내외 투자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펀드는 해외기술 취득비용이나 M&A 자금 등에 주로 지원될 예정인데, 복지부는 약가인하와 한미 FTA 발효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축소될 수 있는 투자여력을 보전하는 차원이라고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실제 국내 한 제약사의 경우 매물로 나온 해외 기업을 인수하려고 시도했다가 자금조달 문제로 실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제약사들의 기술취득비 부담도 적지 않은 데 유한양행 42억6000만원, 대웅제약 46억7000만원 등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해 기술취득비로 475억5000만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펀드자금을 업체당 평균 50억~100억원을 투자하고, 투자기업이 투자금액에 대해 100% 매칭 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공공펀드 조성으로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과 2015년 글로벌 10대 제약강국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6년 보조수당 지급 사업 완전 폐지를 앞두고 복지부가 내년도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액을 올해 대비 32.2% 감액된 14억7700만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보조수당 단계적 폐지를 고려, 내년도 국·공립병원 결핵과, 예방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외과 등 8개 기피과 전공의 1년차를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예산액을 감소했다. 복지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보조수당 지급 대상은 8개 기피과 전공의 2~4년차로 총 14억7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03년 이후부터 기피과 전공의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39억 규모였으며, 내년도 지급액은 기피과 레지던트 2~4년차 가운데 337명이 2개월 분을, 228명이 10개월 분을 매달 50만원 씩 추가로 받게 된다. 한편 기피과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 사업의 실효성은 국회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꾸준히 지적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보조수당을 지원 받지 않는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과 전공의 배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올해 7월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을 통해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체 평균 확보율을 밑돌고 있다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6년도에 보조수당 지급 사업을 폐지하지만 이미 지급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지급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안 설명자료를 통해 2013년도 사업 예산안을 산출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면허관리시스템 구축·운영비로 1억원을,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14종 면허에 대한 보수교육 실태 평가를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함께 일반 회계 부분에 포함해 총 17억7700만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차감지급 기관 발생 예상…항목 선택 시 세분화 유의해야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가 이달부터 시작된 가운데, 내주부터는 주단위 청구기관에 대한 심사결정 통보가 진행된다. 선지급 후차감 지급방식의 제도 특성상 청구 시 중증도를 과대 설정하거나 착오청구할 경우 최대 100만원대 차감지급이 불가피 한 데다가 개별 모니터링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일부 DRG 적용 의료기관의 주단위 청구가 시작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7개 질병군 DRG는 논의 단계에서 의료계가 요구해 온 항목 세분화가 반영돼 있어 기존의 청구보다 코딩 수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충수절제술(맹장)의 경우 중증도와 수술 유형에 따라 12개의 가격이 설정돼 있는데, 종별로 모두 다르고 휴일과 야간가산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총 96가지의 가격으로 구분돼 있다. 그만큼의 코딩이 개개별로 설정돼 있다는 의미다. 이 수술이 주요 수술인 경우 재료대와 수술비, 처방 약제 등 진료내역은 묶음생성을 통해 단축키로 청구할 수 있지만, 중중도 부문에서 과장하거나 잘못 설정하면 최대 100만원 이상의 오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 기준으로 합병증 없는 충수절제술이 120만원 가량인데, 복강경을 이용하면 약 194만원이고 합병증 등 심각한 상병과 겹쳐 있다면 277만5000원 수준까지 올라간다"며 코딩 오설정으로 인한 급여지급 격차의 예를 설명했다. 다음주부터 심평원에서 주단위 청구 기관별로 전자전송될 심사결정통보서에는 이 같은 착오청구와 중증도 오설정에 대한 차감지급분도 포함될 예정이다. 차감지급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의료기관들이 발생할 경우 소명을 충분히 받기 위해 90일의 기간이 주어질 예정인데, 지급이 빠른 안과 등 일부 과목에서 잘못된 청구로 차감지급이 많아지면 추후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음주 후반까지는 지켜봐야한다"면서도 "잘못된 청구가 반복될 경우, 기록이 남아 차금지급뿐만 아니라 DRG 급여적정성평가 등 의료의 질 관리에 사용될 예정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인 200~400만원을 초과한 진료비는 5386억원, 환자 수는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만3000명, 854억원이 늘어난 수치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와 300만원 이상 고액 진료 환자 증가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약국의 경우 초과비용 발생금액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발생 건(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4월 완료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확정해 초과 대상자와 환급액을 산출, 확정지었다고 11일 밝혔다. 정산 자료를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내 환급받거나 받게 된 대상자는 지난해 28만2221명으로 2010년 25만9114명보다 8.9% 늘었고 지급 금액 또한 이에 비례했다. 2011년 발생한 초과금액은 5386억원으로 2010년 4631억원에 비해 무려 16.3%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적용 노인인구 증가와 무관치 않다. 실제로 연령별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발생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이 3243억1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 가운데 무려 65.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0세 미만은 386억8100만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18%였으며, 40세 이상 65세 미만은 1463억7400만원으로 27.2% 수준으로 대조를 보였다. 요양기관 종별 금액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2038억5700만원의 상한액 초과가 발생, 전체 37.8%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104억9800만원, 종합병원 856억8700만원, 병원 783억400만원, 의원 313억2800만원, 약국 239억1200만원, 기타 한방·치과·보건기관 등이 50억38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중 약국의 경우 20만8564명으로, 적은 지급액에 비해 환자 수, 즉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사전적용 받거나 건보료 정산 이전에 적용받았던 13만7000명에게는 이미 환급액 3173억원을 지급한 상태며, 이번 정산 완료로 새롭게 산출된 대상자 23만명의 초과액 2213억원은 오는 13일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